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10. 20(월)

대전 (질의 2)                                                       김  성  조 위원

행복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돼야

- 배후도시로서 대전의 연계발전 대책 시급

■ 현황 및 개요

행복도시는 2005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추진돼 왔고, 2030년까지 충남 연기군․공주시 일대 총 297㎢( 예정지역 72.91㎢, 주변지역 223.77㎢)에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목표인구 : 50만명)

정부 청사는 2012년부터 옮겨지고, 이전규모는 9부 2처 2청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보상비만 3조 3100억원 임 ( 총사업비 약 22조 5,000억 : 정부 8조 5000억, 토공 14조원)

※ 정부조직개편 전 12부 4처 2청(49개 기관)

< 행복도시 건설현황 >

▸ 개발지역(10개 생활권)에 대한 실시설계 중

－ 실시설계가 완료된 4개 생활권(8.4㎢)은 공사진행 중

▸ 중심행정타운(2.56㎢) 조성 공사추진

－ 현재 대지조성공사 진행중, ’08년 건축공사, ’12년 부처이전

▸ 첫마을 사업(1.16㎢, 주택 7,000호) 공사진행 중

－ 현재 대지조성공사 진행중,  ’11년 하반기부터 입주시작

▸ 광역교통망 구축 / 인근도시 연결도로 등 12개 사업

－ 현재 대전외삼동연결도로, 오송역연결도로 설계완료, 연내 착공

■ 문제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충청 지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정부의 움직임 또한 확정되지 않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논리로 행복도시의 본 계획을 흐리고, 수백 원대의 국고를 써가며 이전대상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단행하는 등 행복도시의 축소 움직임이 감지됨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특별법 제 16조에 의거해 행복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려면 이미 변경고시가 이뤄졌어야 하나 아직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 움직임을 보여 이전계획고시 지연이 행복도시 축소의구심으로 나타남

행복도시사업 2009년 예산 또한 7,074억원 요청에 4,169억원이 책정, 현재 예산확보 추진 중에 있지만 2,905억원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

행복도시는 내년 5월 시범생활단지 1만 5000여 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8만 5000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나

금융위기와 부동산 위기 속에 아파트 분양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고, 올해 택지 공급마저 대부분 유찰되면서 자칫 ‘사람 없는 애물단지’로 전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

대전 공주 조치원 등 인접 지역에서 분양에 들어간 건설사 대부분이 20~30%대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고, 대전과 연기 지역 미분양 물량은 6월 말 기준 각각 3076가고, 1820가구

특히 9월에 한국토지공사가 119만 4849㎡(1만 7348가구)를 현상 공모한 결과 11개 필지에서 8개 필지가 유찰

■ 질의사항

☞ 행복도시 계획이 당초 14부 4처 2청에서 9부 2처 2청으로 중앙행정부처 이전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이 아직 안개 속에 있다.

이로 인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기대했던 지역민의 좌절, 실망, 허탈감이 증폭되고 있을 것이다. 시장, 행복도시 축소가 대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행정도시는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됐고 특별법을 개정해야 사업 수정이 가능한 만큼 큰 틀에서 변화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시장도 같은 생각인가?

☞ 정부의 움직임 또한 확정되지 않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논리로 행복도시의 본 계획을 흐리고, 수백 원대의 국고를 써가며 이전대상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단행하는 등 행복도시의 축소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지사의 수도권규제 완화의 논리와 주공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행복도시가 자족기능을 가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본의원은 행복도시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질 없는 추진이 선행되어야 하고, 여기에 행정기능의 이점을 살린 또 다른 대책이 마련돼야 자족적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시장, 행복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한 총체적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행복도시가 ‘사람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배후도시로서 대전의 연계발전 대책이 필요 할 것이다.

합리적인 도시기능 분담과 광역교통체계 확충, 그리고 모(母)도시로서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