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1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이군현
	대상기관 : 대전⦁충남교육청 충남대학교/ 충남대학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1. 대전⦁충남교육청: 공통

‣영어전용교실 구축,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운영자 연수 병행해야...........2p

- 단순 교실 리모델링으로 영어공교육 정상화 못해

2. 대전교육청

‣ 대전 지역,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6p

- 06년에 비해 07년에 가해학생수 무려 3배 증가

‣ 학생 정신건강 정밀검진 미실시 37.1%에 달해...........................................8p

3. 충남대학교

‣ 충남대학교, 정년보장심사는 통과의례? 통과율 100%!...............................9p

- 5년간 교수 승진율도 98.4%, 376명중 단 6명만 탈락

‣ 학생 정신건강에 대해 대책 마련 시급........................................................11p

- 정신건강 검사 학생 중 41.4%가 불안, 강박 등 증상 보여

4. 충남대병원

‣ 병원기부금 관리 허술 드러나......................................................................13p

- 04년 이후 병원발전 기부금 1억8천여원에 대해 집행내역조차 몰라

‣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예산 확대해야........................................15p

- 병원 전체 예산의 0.01%도 안되

‣ 충남대학병원, 연구비 예산이 병원전체 예산의 1%에 불과.........................16p

1. 대전⦁충남교육청: 공통

영어전용교실 구축,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운영자 연수 병행해야

‣ 단순 교실 리모델링으로 영어공교육 정상화 못해

전국적으로 2009년 6월 완료 목표로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 중임.

영어전용교실 구축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용교실 운영 프로그램이나 활용계획은 학교장 차원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영어전용교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각 시․도교육청에 개발 프로그램 보급이 전용교실 구축과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영어전용교실 운영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전용교실 운영(활용)에 적합한(숙련된) 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문제점은 영어전용교실 ‘운영(활용) 프로그램’과 숙련된 운용 교사를 양성하기 ‘영어전용교실운용에 적합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마련없이 교실 리모델링 차원에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참고 1: 전국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 개요>

- 구축 목표 : 전국 2,336개(모든 중․고교에 1 ~ 2실 구축)

- 사업비 : 1,168억원(보통교부금, 09년 이후 지방비로 계속 추진)

- 교당 지원액 : 학교 규모, 운영 계획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 시설 규모 : 학교별 1.5 ~ 2교실 크기

<참고 2: 대전교육청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중․고교(146개교) 전체

- 사업기간 : 2008. 6월 ~ 2009년 6월

√ 1단계 설치 : 2008. 9월 ~ 2008. 11월 (20개교)

√ 2단계 설치 : 2008. 11월 ~ 2009. 6월 (126개교)

- 소요예산 : 73억원(국고지원, 보통교부금)

- 학교 배정액 : 교당 5천만원(균등지원)

- 영어전용교실 예산 배정기준(07 ~ 08년)

연도	예산	배정기준
2008년	73억원(국고지원)	영어전용교실 구축 신청학교에 교당 5천만원 균등 배정(1차 20교 지원)

- 예산 집행율 : 13.7% (1차 20교 50,000천원 균등 집행)

<참고 3: 충남교육청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 개요>

- 예산 총액 : 75억(교과부 지원금 73억+도 자체예산 2억)

- 사업 대상교 : 150개교

- 집행 기준

* 시범 사업 27개교 : 교당 5천만원

* 2차 사업 대상교(123개교) : 1차 사업 평가 후 지원 규모 및 선정방법 결정

- 집행 금액 : 13억 5천만원(시범 사업교 27교)

- 집행율 : 18%

- 추후 집행 계획 : 2008년 11월~12월 2차 사업대상교 지원

<참고 4: 대전 교육청 영어교사 연수 현황>

가. 2007년도 연수 이수 현황

연수명	연수기간	시수	인원	비고
영어진행수업능력향상 직무연수(1기)	2007.10.15 ~ 2007.11.16	30	94	영어진행수업능력향상
영어진행수업능력향상 직무연수(2기)	2007.11.26 ~ 2007.12.20	30	45	영어진행수업능력향상
애프터클래스 초등영어	2007.04.16 ~ 2007.04.27	60	114	초등영어 학습지도 방법
초등영어 필수이수학점제	2007.10.23 ～ 2007.11.08	30	882	영어회화연수
초등 영어심화연수	2007.07.30 ~ 2007.08.10	60	120	영어회화연수
영어교사 심화연수	2007.03.01 ~ 2008.02.28	770	50	교원대학교 6개월 파견
2007학년도 초중등 영어교사 국외연수	2008.01.05 ~ 2008.02.01	120	30	호주 퀸스랜드대학교

나. 2008년도 연수 이수 현황

연수명	연수기간	시수	인원	예산	비고
영어진행수업능력향상 직무연수(1기)	2008.03.24 ~ 2008.05.16	30	92	33,440	영어진행수업능력향상
영어진행수업능력향상 직무연수(2기)	2008.05.19 ~ 2008.07.11	30	88		영어진행수업능력향상
애프터클래스 초등영어	2008.06.08 ~ 2008. 06.20	60	120	4,800	초등영어 학습지도
초등영어 필수이수학점제	2008.07 ~ 2008.09	30	900	5,488	영어회화연수
초등 영어교사 회화연수	2008.07.28 ~ 2008..08.08	60	120	90,000	영어회화연수
Tesol 직무연수	2008.07.21 ~ 2008.08.14	120	90	180,000	영어교수학습지도방법
Sit Tesol 직무연수	2008.07.19 ~ 2008.08.22	180	40	112,000	TEE핵심교사양성
영어교사 집중심화연수	2008.10.06 ~ 2009.02.10	200	90	24,700	TEE핵심교사양성
영어교사 심화연수	2007.03.01 ~ 2008.02.28	770	53	544,180	교원대학교 6개월 파견
2008학년도 초중등 영어교사 국외연수	2009. 1월 ~ 2009. 2월 예정	4주	35	160,000	호주 퀸스랜드대학교
계			1,628	1,154,608	.

<참고 5: 충남교육청 영어교사 연수 현황>

[2007년도]

연수과정	연수내용	연수인원	연수예산(천원)
영어교육채널 활용 직무연수 방법	영어교육채널 활용 방법	219	4,380
영어회화 직무연수	영어회화	697
TEE 직무연수	TEE 운영 기술	88	36,698
영어몰입직무연수	영어 4기능, 교육과정 운영	266	126,320
국외현지 어학연수	어학연수, 영어교수법	30	112,960
심화연수	영어 4기능, 교육과정 운영	52	467,800

[2008년도]                                           2008. 10. 15현재

연수과정	연수내용	연수인원	연수예산(천원)
영어회화 직무연수	영어회화	687
TEE 직무연수	TEE 운영 기술	42	16,680
영어몰입직무연수	영어 4기능, 교육과정 운영	153	71,300
국외현지 어학연수	어학연수, 영어교수법	30	109,465
심화연수	영어 4기능, 교육과정 운영	43	459,800

2. 대전교육청

대전 지역,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

‣ 06년에 비해 07년에 가해학생수  무려 3배 증가

[질의]

‣ 교과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의 경우 대전지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479명에 이르고 그로 인한 피해학생이 287명에 이릅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소수의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집단폭력의 현상이 심각합니다.

‣ 더욱이 대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06년도 163명에서 07년도에는

479명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08년 1학기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3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대전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이같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현재처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위주로의 조치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표1] 최근 3년간 대전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 및 피해학생 수

시도명	학교급별	가해학생수			학교폭력 발생 유형					계	피해학생 수
		남	여	계	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기타		남	여	계
2008년 (1학기)	초	18	30	48	22	4	4	17	1	48	13	4	17
	중	161	66	227	130	9	59	7	22	227	150	57	207
	고	51	30	81	51	1	6	19	4	81	22	13	35
	계	230	126	356	203	14	69	43	27	356	185	74	259
2007년	초	11	12	23	20	1	2	0	0	23	7	3	10
	중	168	173	341	233	16	59	18	15	341	98	105	203
	고	69	46	115	89	9	7	3	7	115	50	24	74
	계	248	231	479	342	26	68	21	22	479	155	132	287
2006년	초	7	0	7	4	0	2	0	1	7	12	0	12
	중	39	28	67	31	2	19	7	8	67	152	86	238
	고	51	38	89	46	3	9	23	8	89	38	25	63
	계	97	66	163	81	5	30	30	17	163	202	111	313

[표2] 최근 3년간 대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 현황

구 분		발생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 학생수
			남	여	계	1.서면사과	2.접촉금지	3.학급교체	4.전학조치	5.교내봉사	6.사회봉사	7.특별교육	8.출석정지	9.퇴학처분
초등학교		10	11	12	23	16	0	2	0	3	0	2	0	0
중학교		90	174	167	341	34	10	5	21	120	89	42	20	0
고등학교	일반계	29	57	24	81	4	0	0	3	22	38	5	7	2
	전문계	11	4	30	34	10	0	0	0	12	2	3	7	0
	소계	40	61	54	115	14	0	0	3	34	40	8	14	2
합계		140	246	233	479	64	10	7	24	157	129	52	34	2

대전지역, 학생 정신건강 정밀검진 미실시 37.1%에 달해

[질의]

‣ 2007년도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경우에

총2,550명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509명 학생이 정신건강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되어서 대전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학생 509명 중 37.1%인 189명이 정밀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밀검진율이 95.6%에 이르는 경북교육청이나 고위험군 학생들까지 철저하게

선별한 강원도교육청 등과 크게 비교된다.

정밀검진 대상자들에게 안내만 하고 검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은

대전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앞으로 정신건강 문제 의심 학생에 대하여는 전문검사 권유 및 지역 정신보건센타와

연계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구체적인 대책은?

[표1] 2007년 학생정신건강 선별 검사 결과 및 정밀검진 실시현황

구분	검사전체 학 생 수 (시범6교)	정 상 학생수	정밀검진 미실시 학생 현황
			학생수	미실시 학생수	미실시비율
2007년도	2,550	2,041	509	189	37.1%

충남대학교, 정년보장심사는 통과의례? 통과율 100%!

‣ 5년간 교수 승진율도 98.4%, 376명중 단 6명만 탈락

[질의]

‣ 충남대에서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03년 이후 정년보장심사 대상자 151명

교수 전원이 한명의 탈락자도 없이 통과율 100%로 정년보장을 받았다.

또한 03년 이후 376명 최근 5년간 승진대상 교수 376명 중 370명이

승진하여 교수 승진율 98.4%로 거의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 KAIST와 서울대가 정년보장심사와 교수승진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기준에 미달한 교수는 과감하게 탈락시키는 등 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던

교수사회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데 충남대의 경우에 전혀 개혁의 의지가

안 보인다.

‣ 정년보장과 교수승진의 통과조건을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여

열정있고 능력있는 교수들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학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데 핵심이라고 보는 데

충남대는 그런 개혁에 동참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 지?

년도	승진대상인원(a)	승진인원(b)	승진율(b/a) (%)
2003	96	94	97.92
2004	58	57	98.28
2005	60	57	95
2006	76	76	100
2007	86	86	100
합계	376	370	98.4%

[표1] 최근 5년간 충남대학교 교수 승진율

[표2] 최근 5년간 충남대학교 교수 정년보장심사 통과율

년도	정년보장심사대상인원 (a)	정년보장인원(b)	통과율(b/a) (%)
2003	29	29	100
2004	38	38	100
2005	17	17	100
2006	31	31	100
2007	36	36	100
합계	151	151	100

충남대학교,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정신건강 검사 학생 중 41.4%가 불안, 강박 등 증상 보여

[질의]

‣ 금년에 충남대학교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사 실시 결과

검사 인원의 41.4%가 불안,강박,우울, 정신분열 등의 증상을 보여

대학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충남대가 제출한 <최근 2년간 학생 정신건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2,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검사 결과 41.4%에 해당하는 966명이

불안, 강박, 우울, 정신분열, 편집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

증상으로는 불안증상이 12.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강박증상 (9%),            우울(8%), 정신분열(6.5%), 편집(6%)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정신건강 검사에서 증상을 보이는 학생의 비율이 2007년에는

10%에서 2008년에는 41.4%로 무려 4배가 증가했는 데 특히 불안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1.8%에서 12%로 6배가 증가했으며 강박증세를 보이는

학생의 비율도 1.5%에서 9%로 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정신건강 검사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학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검사 결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 대학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

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이는 데?

[표1] 최근 2년간 학생 정신건강 현황

연도	재학생수	정신건강검사 실시인원	증상유형(인원수)
			강박	우울	편집	불안	정신 분열	계
2007	17,694	5,382	80 (1.5%)	101 (1.9%)	134 (2.5%)	99 (1.8%)	125 (2.3%)	539 (10.0%)
2008	17,403	2,332	209 (9.0%)	187 (8.0%)	140 (6.0%)	279 (12.0%)	151 (6.5%)	966 (41.4%)

4. 충남대병원

충남대학병원, 기부금 관리 허술 드러나

‣ 04년 이후 병원발전 기부금 1억8천여원에 대해 집행내역조차 몰라

[질의]

‣ 충남대학병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기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04년 이후

충남대학병원이 개인과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전혀 관리 허술이 드러났습니다.

‣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학병원은 ‘병원발전기부금’과 ‘병원발전후원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구분하고 있는 데 최근 5년간 병원발전기부금은

1억8천여만원, 병원발전후원금은 5천7백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간 병원 기부금 총액 238,088,535원 중 76%가 비지정기부금인

병원발전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의 병원기부금 집행내역 제출요청에 대해 충남대병원은

‘병원발전후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세부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나,

기타 기부금은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관계로 세부집행내역 작성이 불가

하다며 공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병원에 기부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 지 집행내역을 병원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충남대 병원 기부금 담당자는 병원발전기부금을 기부금 수익 중

기타기부금 계정으로 수익을 계상하여 병원의 비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데 어떤 비품과 어떤 의료장비에 얼마나 구입하는 데

지출했는 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 비지정 기부금의 경우에 병원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 내역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기부목적에

부적절한 용도로 기부금을 쓰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소지도 있고 기부금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표1] 최근 5년간 충남대학병원 기부금 현황

연도	기부금액 (원)
	병원발전기부금	병원발전후원금
2004년	36,000,000
2005년	42,501,850
2006년	63,837,930
2007년	33,338,165	13,000,000
2008년	5,327,830	44,082,760
합계	181,005,775	57,082,760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예산 확대해야

‣  병원 전체 예산의 0.01%도 안되

[질의]

‣ 충남대학병원이 제출한 <사회적 약자계층(저소득층,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무료진료실적> 자료를 보면 무료진료 예산이 병원 전체 예산의

0.0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진료 예산의 추이를 보면 2006년에는 4,474,173원으로 5백여만이 채

안되 병원 전체예산의 0.003%에 불과하고 2007년에는 무료진료 예산이

2,890,870원으로 감소하여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이 0.002%로 더 저조했다.

‣ 충남대에서도 그동안 노숙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무료 진료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활동을 실시해왔으나 충남대학병원이

지역의 중심적인 국립대학병원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무료

진료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병원장님의 입장과 향후

무료 진료 예산 확대 계획은 어느 정도 인지?

[표1] 최근 3년간 무료진료실적 현황

연도	병원총예산 (원)	진료 환자수	무료진료소요예산(원)	전체예산대비 무료진료예산비율
2006년	168,416,668,360	591	4,474,173	0.003%
2007년	177,128,512,549	980	2,890,870	0.002%
2008년	184,964,736,000	735	11,366,078	0.006%

※ 2008년은 9월까지의 집행내역이며, 병원 총 예산은 1년 전체 예산임

충남대학병원, 연구비 예산이 병원전체 예산의 1%에 불과

[질의]

‣ 충남대학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대학병원의 연구비 예산이

병원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7년의 경우 병원 총예산 1,771억 중 연구비 지원예산은 단

16억 6천만원으로 0.94%에 불과하다.

‣  국립대병원으로서 임상연구, 기초의학 연구 등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충남대병원장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예산 확대 계획은?

[표1] 최근 3년간 연구비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연구비 지원예산	병원 전체예산	비율(%)
2006년도	1,401	168,417	0.83%
2007년도	1,665	177,129	0.94%
2008년도	1,964	184,965	1.06%

※2008년도는 예산상의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