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8-17호 (10.6.)
위해식품회수대책 무엇이 바뀌었나? □ 대책마련 후 오히려 뒷걸음

1. 위해식품회수대책 무엇이 바뀌었나?

□ 2004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발간한 “식품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위해수입식품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 동일사 동일식품 인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시 무작위 검사 비율을  확대

□ 정밀검사의 일종인 무작위 검사비율을 위해정보에 따라 품목별로 차등적용 비율을 확대

□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위해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은 전량(100%)통관단계에서 검사가능, 위해식품 위주의 검사체계로 업무효율 증대(현행 1일, 1인당 검사건수 10여건 이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9월 “식품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안”안에 제시되어 있던 수입식품검사비율 중 낮춰야 할 서류검사 비율은 오히려 57%(‘03)→70%(’07)로 증가했으며, 검사비율을 높이겠다던 무작위 검사는 1.6%증가에 그쳤음: [표 1]참조.

□ 최근 멜라민 사태가 불거진 후, 관능검사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높은가운데 오히려, 2003년으로 되돌아가야 할 형편.

[표 1]검사방법별 비교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검사
2003년	59.6%	25.5%	12.0%	3.4%
2007년	70%	10%	15%	5%

자료: 2004년 식품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국무조정실),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2. 감소하는 중국산 위해식품회수율

□ 정부가 위해식품회수율을 늘리기 위해 이력추적제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회수율은 2005년이 22.5%로 가장 높았으며, 2006년이후의 회수율은 2005년의 50%정도에 불과.

□ 국내 위해식품회수율은 2008년 현재 2005년(17.7%)에 비해 2%증가한 19.7%임.

□ 그러나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중 가장 양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산 식품회수율은 점차 감소 추세: [표 2]참조

□ 2005년 23.1%→2006년 12.7%→2007년 8.6%→2008년 6월 4.2%

[표 2] 국가별 위해식품 회수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회수건수	수입량 (kg)	회수량 (kg)	회수율	회수건수	수입량 (kg)	회수량 (kg)	회수율	회수건수	수입량 (kg)	회수량 (kg)	회수율	회수건수	제조량 (kg)	회수량 (kg)	회수율
중국	46	796,513	184,628	23.1	30	749,345	95,540	12.7	58	508,236	43,789	8.6	25	209,301	8,964	4.2
국산	36	81,573	14,510	17.7	12	24,135	2,912	12	30	97,893	18,029	18.4	83	403,278	79,620	19.7
미국	1	12,420	3,050	24.5	0	0	0	0	1	2,743	2,589	94.3	7	41,495	8,940	21.5
일본	1	25	3	12	2	48,636	11,051	22.7	2	1,459	256	17.5	3	815	336	41.2
말레이시아	0	0	0	0	0	0	0	0	1	32	17.3	53.1	0	0	0	0
태국	0	0	0	0	0	0	0	0	1	1,177	290	24.6	1	600	320.50	53.4
대만	0	0	0	0	1	26,000	160	0.6	10	697,563	71,087	10.1	0	0	0	0
싱가폴	0	0	0	0	0	0	0	0	0	0	0	0	1	504	53	10.5
뉴질 랜드	0	0	0	0	0	0	0	0	1	144	41	28.4	0	0	0	0
캐나다	0	0	0	0	0	0	0	0	2	25,572	19,810	77.4	1	335	335	100
북한	0	0	0	0	0	0	0	0	0	0	0	0	1	6000	7	0.1
베트남	0	0	0	0	0	0	0	0	0	0	0	0	6	60,500	167	0.2
필리핀	0	0	0	0	0	0	0	0	0	0	0	0	1	775	22	2.8
계	84	890,531	202,191	22.7	45	848,116	109,663	12.9	106	1,334,819	155,908	11.6	129	723,603	98,765	13.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2008.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3. 유명무실한 선 통관, 후 검사 수입식품 관리 강화계획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활어 등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통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조건부 통관」이 식품의 특징인 빠른 유통이 문제가 되자, 조건부 통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통관 후 관리 및 감시강화를 실시.

□ 그러나 위해수산물 회수율도 급격히 감소해 2005년 29.1%이었던 회수율이 2008년 6월 6.3%에 불과.

□ 중국발 멜라민 사건의 주역인 수입과자류는 2008년 6월 현재 1.7%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첨부 1]참조

4. 정책제언

□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대책만 남발하는 대신, 개선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

□ 이력추적제를 시행할 경우 제품의 단가가 높아지며, 식품의 경우 유통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

□ 수입식품 통관 절차 중, 형식적인 서류검사 비중을 낮추고, 관능검사 및 무작위검사를 늘리는 방안 제시 후, 실행.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 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연구소등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 검사기관 일원화 추진.

[첨부 1]

연도	주요 품목	수입산				주요 수입국	국산
		수입량	회수량	회수율	회수사유		수입량	회수량	회수율	회수사유
2005	김치	233610	27210	11.6	기생충란검출	중국 (6건)	3444.8	1245	36.1	기생충란 검출
	수산물 (장어)	538481	156686.7	29.1	말라카이트그린검출	중국 (29건)	338	280	82.8	대장균, 말라카이트그린,카스카다사그라다 검출
	과자류	7455	267	3.6	유통기한미표시	중국 (1건)	28320	2283	8.1	산가기준초과(6), 대장균(3)
2006	수산물 (장어)	671651.2	84708.5	12.6	말라카이트그린,이산화황	중국 (24건)
	과자류	3600	478.8	13.3	사카린나트륨검출	중국 (1건)	32,103	3,808.00	11.9	무표시(2),세균검출(2),과산화물가,유통기한초과
2007	수산물	36990	4510	12.2	중국: 이산화황초과, 크리스탈바이올렛, 일산화탄소초과 대만: 일산화탄소초과	중국(10),대만(3)	18450	99.5	0.5	일산화탄소초과검출 (냉동틸라피아필레트)
	과자류	758501	84564.7	11.1	중국: 사이클라메이트,질식우려 미국: 살모넬라 대만: 질식우려, 농약잔류기준치초과,압착강도시험부적합	중국(3),미국(1),대만(7)	5747.75	1385.17	24.1	잔류농약기준치초과(4),세균,산가초과,유통기한초과 각각 2건
2008	수산물	54045	3427.5	6.3	중국:카드뮴,세균수부적합 캐나다:카드뮴 필리핀:합성보존료 인한식향산	중국(4),필리핀(1),캐나다(1)	79412.9	15606	19.7	리스테리아(5),수은검출(3), 이물검출(2), 대장균초과(1)
	과자류	95331	1586	1.7	중국:사이클라메이트,사카린나트륨, 이물질, 산가기준초과 미국: 산가기준초과, 과산화기준가 초과 싱가폴: 무신고판매	중국(8), 미국(3), 일본(1),싱가폴(1)	183777.5	47020.6	25.6	세균수기준초과(9),산가기준(5),이물질(4),공업용알긴산(4)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