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⑨ 】

불법자동차 단속제도 개선방안

2008. 10. 23

국회의원  정 희 수

(한나라당, 경북 영천)

【 2008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⑨ 】

불법자동차 단속제도 개선방안

2008. 10. 23

국회의원  정 희 수

(한나라당, 경북 영천)

목    차

Ⅰ 서   론 ----------------------------------- 1

Ⅱ 불법자동차의 단속 필요성 ---------------------- 2

Ⅲ 불법자동차 단속의 실효성 확보방안 --------------- 6

Ⅳ 불법자동차 양산방지 및 단속을 위한 법제화방안 ------- 10

Ⅴ 관련법령 개정(안) -------------------------- 14

Ⅵ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한 검토 -------------------- 18

Ⅰ 서 론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자동차보유대수가 2007년말 기준으로 1,6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양적인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자동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부품을 임의로 부착한 자동차 등이 도로를 운행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는 불법자동차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교통안전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단속제도로는 불법자동차의 양산 및 운행을 방지하기에는 제도의 운용상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함

Ⅱ 불법자동차의 단속 필요성

1. 교통여건 변화 및 현재 불법자동차의 운행실태

○ 우리나라의 교통여건은 1990년대까지 도로연장, 자동차보유대수, 운전면허소지자 등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향후 도로연장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로연장의 절대적 증가는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보유대수 등은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자동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사고발생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을 기점으로 교통사고발생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고유형별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차대차사고의 발생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고유형별 사망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도 추진해야 할 것임

2. 불법자동차의 양산 및 운행실태

○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불법자동차는 그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2005년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시단속 및 합동단속결과를 근거로 그 운행실태에 대해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함

○ 교통안전공단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의 상시 및 합동단속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35,000건이상 단속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공단에서 운영중인 단속반의 인력이 한정되어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불법자동차의 실태는 더욱 많은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이러한 불법자동차의 양산은 자동차정비업체를 통해 구조변경행위를 쉽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환경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위험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임

○ 불법자동차를 양산하는 자동차정비업체를 단속해 불법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불법자동차를 직접 단속하여 양산 및 운행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강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3. 불법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관계

○ 자동차의 불법적인 개조가 교통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교통사고자료와의 연계가 어려워 직접적인 분석자체가 곤란하고, 또한 영향을 평가할 증거가 될 수 있는 조사연구사례를 찾을 수 없는 등 자료수집 자체가 곤란한 현실임

○ 그러나 최근 들어 불법자동차의 양산 및 운행으로 인해 교통안전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부분적으로 자동차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인해 교통안전측면에서 증가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불법자동차의 대표적인 유형인 불법 HID(High Intensity Discharge)전구장착과 차체높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안전측면 문제점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음

○ 불법적인 HID전구의 장착은 도로주행중 대향차로의 운전자에게 눈부심의 영향이 일반전조등 전구에 비해 눈부심회복시간을 38%증가시키는 실험결과가 발표된바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제동을 위한 평균정지거리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운전자들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불법적인 차체의 높임은 자동차주변의 운전자 시야 사각지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린이 등과 같이 체구가 작은 사람들을 운전자가 확인 또는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또한 소음기의 임의설치 및 제거하는 불법구조변경은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켜 도로상의 운전자뿐 아니라 도로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 도로이용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됨

4. 외국의 불법자동차 단속제도

○ 자동차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검사제도는 다른 국가들(유럽, 미국,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는 정기적인 자동차검사제도(PMVI : Periodic Moter Vehicle Inspection)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자동차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위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동차의 차령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결함요인들과 불법적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에 대해 사전에 체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의 정기적인 자동차검사제도 이외에 도로상에서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사항 및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임

○ 자동차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유럽, 호주, 미국)들은 노변검사제도(Roadside check)의 운영을 통해 도로적합성(Roadworthiness)과 교통운행(Traffic)측면에서 차량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영국에서는 노변검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변검사를 하는 검사원에게 도로적합성 및 교통운행측면에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불법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Ⅲ 불법자동차 단속의 실효성 확보방안

1. 불법자동차 단속의 효율성 검토

○ 현재의 불법자동차 단속업무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단속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 없이 국토해양부의 업무지시형태로 최소규모로 단속인력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임

○ 편성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단속업무는 전국 8개권역을 각 권역별 1인이 담당하는 체제로 단속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불법자동차를 파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안전상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단속업무와 단속관련민원처리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하는 관계로 단속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임

○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속업무 현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며, 단기적/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음

○ 단기적 개선방안

- 불법자동차 단속반의 안전성확보 및 단속체계강화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최소한의 조건으로 2인 1조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확충이 필요함

- 단속반원들이 PDA 등 단속장비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검사통합전산망(VIMS)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 개선방안

-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대수를 고려하여 현재 전국 8개권역 8개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속조직을 광역시 및 도단위로 확장하여 전국 16개권역 16개반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영국의 차량번호판인식시스템(ANPR : 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을 이용한 자동차단속과 같이 우리나라의 IT(Intelligent Technology)기술을 접목시켜 이동하는 자동차에서 자동차번호판인식과 자동차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단속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2. 불법자동차 단속제도 개선방안

○ 불법자동차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동일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달리 단속권한이 없는 관계로 단속업무에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으로 인해 실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음

- 첫째, 민원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시행시 단속권한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여 단속대상자와의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형자동차의 경우 그 위반사례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속권한 부재로 많은 시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태임

- 둘째, 단속업무에 제한성이 있음.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상시단속반의 경우 단속권한이 없는 관계로 공로상에 정차 또는 주차중인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는 사설주차장 및 건물부설주차장에 주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불법자동차로 확인이 되더라도 사유지무단칩입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해당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위와 같이 단속권한 부재로 인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업무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상시단속체계로 추진하는 것이 일정기간을 집중단속하기 위한 합동단속형태보다 효율적일 것이며, 상시단속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임

3. 단속요원을 위한 교육강화 방안

○ 현재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상 위법한 사항에 대해 위법사례 등을 참고하여 단속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며, 단속반원들에 대한 전문화된 정기적인 교육 등이 미흡한 상태임

○ 단속활동을 단순히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자동차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안전상의 위험성 및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단속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적인 지식 및 관련정보의 제공을 통해 단속으로 인한 불만을 줄일 수 있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위험성을 알림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 계도역할도 병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은 위법사항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 및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불법자동차 단속행위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자동차구조관련 전문지식,  - 불법자동차 단속관련 법률

-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     - 행정처리절차

4. 불법자동차 단속후 사후관리방안

○ 불법자동차로 단속된 사항에 대해 임시로 원상복구하여 검사를 통과한 후, 재장착하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구조변경 등을 행하는 자동차 또는 소유주에 대한 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사후관리방안은 현재 자동차종합전상망을 구축 및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주도적으로 단속사항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Ⅳ 불법자동차 양산방지 및 단속을 위한 법제화방안

1. 불법자동차 단속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

○ 불법자동차 단속업무의 사실상 주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불법자동차 단속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나아가 단순 단속행위만이 아닌 불법개조사항에 대한 계도와 함께 단속민원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케 하는 것이 필요함

○ 불법자동차 양산방지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데 따른 법리적 논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함

- 첫 번째로 본 연구의 주요대상인 ‘불법구조변경’, ‘등록번호판 위반’ 그리고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을 개념적 요소로 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민간위탁(사법경찰권)에 대한 검토

- 두 번째로는 불법자동차 개념에 한정된 단속권한 확보에 관한 법리적 구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자동차관리법」상 다양한 의무위반자동차의 단속을 위한「자동차관리법」제77조의 개정방안에 대한 검토

○ 위의 법리적 논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각 단속권한의 법리적 성격에 따른 평가와 함께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입법형식 및 개정안 논리구성의 근거가 되는 민간위탁 개념에 관한 개관

- 제1안으로서 행정형벌에 대한 제재대상인 불법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위반 등 범칙행위에 대한 단속권 규정(사법경찰권)과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를 제재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위반에 대한 단속권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

- 제2안으로서「자동차관리법」제72조 제2항의 권한에 대한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

2. 불법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방향

○ 본 연구에서는 법제화대상의 성격에 따라 일부 개정방식에 따르고자 하며,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로운 개정법령의 관계에서 개정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ㆍ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함

○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

- 행정조직법과 관련 규정 및 관련 입법례 등은 민간위탁의 대상업무를 조사ㆍ연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책임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과 국회에 의하여 직접 통제될 수 있는 행정기관과 그 공무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민간위탁법제의 입법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현대 행정의 복잡 및 다기능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은 과거와 달리 활발히 이용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위탁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더욱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 따라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업무에 대한 권한위임ㆍ위탁에 대한 검토는 단속대상중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불법적인 구조변경과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사항은 사법경찰권의 민간위탁쪽으로 검토를 수행하고,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수임ㆍ수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사법경찰권 법리를 중심으로 한 단속권한 확보방안 검토

- 사법경찰권의 민간위탁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부여한 권한과「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사례가 있음

- 위 사례검토를 바탕으로 불법자동차단속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교통안전공단)이라는 점 때문에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자동차의 단속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의 단속권한의 위탁으로 직접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7조의3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의 신설이 요구됨

○ 우선적 단속권한 확보방안 검토

-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과연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자 특히 제1호 자동차사용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해당 업무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는가에 있음

- 불법자동차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단속의 내용(자동차안전기준)이 대부분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는 단속업무의 해당 전문성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과 단속권한의 확보로 인한 장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거와 같은 업무의 한계성을 논하기보다는 행정영역의 특성에 상응하는 정책적 요소를 인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을 수탁기관으로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Ⅴ  관련법령 개정(안)

1. 사법경찰관리의 규정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현 행	개 정
-	(신 설) 제7조의3 (교통안전공단 임·직원) 교통안전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에 위반한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외의 직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자동차관리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제85조 (통칙) ① ~ ③ 생략 ④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제85조 (통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7조의3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임∙직원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2.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의 법리에 따른 단속권한

○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침해적 성격을 가지는 단속업무(제재적 처분)는 해당 최상위기관으로부터 직접 위탁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고려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제77조 제7항의 신설

현 행	개 정
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⑥ 생략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⑨국토해양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국토해양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조치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⑨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➉국토해양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제77조의2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77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제44조의2·제45조·제45조의2 및 제47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택시미터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77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7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제44조의2·제45조·제45조의2 및 제47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택시미터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77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우선적 단속권한의 확보방안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수탁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생략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단서·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각각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삭제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현행과 같음.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자에 대한 검사․질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단서·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각각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삭제 ⑦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⑨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➉국토해양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제77조의 2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77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제44조의2·제45조·제45조의2 및 제47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택시미터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77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7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제44조의2·제45조·제45조의2 및 제47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택시미터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7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Ⅵ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한 검토

1. 불법운행자동차의 단속필요성

○ 불법운행자동차는 “운전자격의 미취득 및 관련교육 미이수 등 관련 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1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 위반)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그리고 교통안전법 제7조에 의한 자동차운전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 이러한 불법운행자동차는 도로상의 다른 이용자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무자격자, 보험미가입, 무등록차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한 운행방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법운행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안일 것임

2. 불법운행자동차의 단속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방안

○ 불법운행자동차 단속을 위한 권한 위탁에 대한 사항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탁규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탁규정에 잘 명기되어 있음

○ 위의 관련법상에 명기된 개별 법률에서 행정업무의 위탁근거를 두고 각각의 하위법령에서 그 수탁주체와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은 입법형식상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음

○ 교통안전공단이 불법운행자동차 관련 의무위반자(대인적)의 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수탁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임

○ 여기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개별 요건은 앞서 검토한 불법자동차부분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으며, 이는 비단 법리상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현 실무상 나타나는 제반 사항과 행정기관의 정책적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