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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08.10.10.(금)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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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에 구멍

- 5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3272명 4조837억 체납

- 총 3만3654건 3년 이상 체납, 1건당 평균 199만원 꼴

▣ 지방청별 연도별 체납발생 총액(전국)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순위
전체	159,974	186,230	192,954	187,191	187,051	116,250	-
서울청	61,953	71,788	78,765	74,426	71,135	46,178	1위
중부청	51,663	62,591	64,528	64,933	65,481	40,837	2위
대전청	9,113	10,937	10,405	10,204	11,969	6,372	-
광주청	9,023	9,549	8,857	8,678	8,653	5,466	-
대구청	9,399	10,433	9,472	9,151	8,981	5,447	-
부산청	18,823	20,932	20,927	19,799	20,832	11,950	3위

(자료: 국세청)

○ 정부는 고액체납자의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국세체납액을 줄인다고 하고 있지만, 중부청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무색해질 정도.

○ 중부청의 ‘최근 5년 간 연도별 체납 발생 총액’을 보면, 체납이 꾸준하게 늘고 있음. 5조1,663억(‘03년) → 6조2591억(‘04년) → 6조4528억(‘05년) → 6조4933억(‘06년) → 6조5481억(‘07년).

▣ 5천만원이상 체납자 현황(2008. 6 기준)

(단위:억원)

구분	인원	건수	금액	순위
합계	8,563	63,068	12,831	-
서울청	4,353	20,583	7,992	1위
중부청	3,272	14,553	3,751	2위
대전청	209	867	300	-
광주청	221	904	327	-
대구청	139	555	127	-
부산청	369	1,394	334	3위

(자료: 국세청)

○ ‘고액상습 체납자’는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정부의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성실납세자를 포함한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 되어야만 함.

* 이에 안효대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철저한 재산 추적, 사행행위 적발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이전 등 보다 적극적인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3년 이상 체납자 현황(2008. 8 기준)

(단위:억원)

구분	건수	금액	3년이상체납 1건당 평균금액
전체	89,778	3,695	411만원
서울청	40,665	2,741	674만원
중부청	33,654	671	199만원
대전청	2,333	45	192만원
광주청	3,022	57	188만원
대구청	3,413	47	137만원
부산청	6,691	134	200만원

(자료: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의 3년 이상 체납자의 경우 총 3만3654건 671억으로 ‘3년 이상 체납 1건당 평균 199만원’을 기록하고 있음.

▣ 지방청별 미정리체납액 건수 및 금액

(단위: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329,640	43,898	1,281,652	40,570	1,200,755	35,747
서울청	404,881	19,191	399,042	17,650	399,513	16,889
중부청	526,364	15,891	519,409	15,038	464,923	12,729
대전청	68,828	1,616	68,543	1,585	67,317	1,247
광주청	77,018	1,778	69,332	1,575	64,223	1,247
대구청	85,319	1,572	67,554	1,298	60,561	1,023
부산청	167,230	3,850	157,772	3,424	144,218	2,612

cf. 미정리 체납액이란 아직 현금징수나 결손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말함.

※ 참고사항 : 고액 체납자 출국규제

○ 지난해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가 전년에 비해 무려 6.2배나 늘어남.

○ 체납액 5000만원 이상자로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규제 수는 1,634건으로 이는 전년의 261명에 비해 무려 6.2배 증가한 것.

○ 연도별로 보면 2005년과 2006년 출국금지가 각각 290명, 220명에 그쳤던 것이 작년에는 788명으로 급증.

○ 여권발급제한도 2005년과 2006년 각각 88명, 41명이었는데 반해 2007년에는 846명으로 크게 늘어났음.

○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며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출국규제 남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체납자 출국규제가 강화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