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
보 도 자 료 (2008. 10. 10(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토지매수 사업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해야

1. 현 황

❍ 한강청에서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환경친화적이 아닌 토지이용을 미리 예방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00년부터 ’08.8월까지 3,63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398천㎡의 토지를 매수하였음

구 분	계	공장	축사	숙박․음식	주택	기타건물	전․답	대지	임야
면적(천㎡)	7,398	57	139	422	684	485	1,310	192	4,109
금액(억원)	3,638	146	179	1,083	1,009	303	461	236	221
비율	100	0.8	1.9	5.7	9.2	6.6	17.7	2.6	55.5

❍ 면적기준으로 임야, 전․답이 전체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수금액으로는 주택․건물 및 숙박․음식점이 2,395억원인 65.8%를 집행하므로서 오염원을 제거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임

- 매수토지중 하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변인접 50m이내의 매수실적은 41.8%인 3,093천㎡인 것으로 알고 있음

구 분	계	50m이내	51~100m	101~300m	301~500m	501~1,000	1,000m초과
면적(천㎡)	7,398	3,093	105	643	840	1,586	1,131
비율(%)	100	41.8	1.4	8.7	11.4	21.4	15.3

2. 문제점 및 질의

☞ 토지매수사업 실적이 2005년 86.9%, 2006년 85.2%이던 것이 2007년에는 예산액 116,853백만원의 44.4%인 51,911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예년에 비해 절반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08년 8월까지 집행율 또한 18.9%로 매우 저조한 수준인데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08. 8월말 현재)

연도별	예산액	전년이월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05	45,735	947	18,260	64,942	56,464(86.9%)	7,943(12.2%)	535(0.8%)
’06	103,117	7,943	20,953	132,013	112,527(85.2%)	18,550(14.1%)	936(0.7%)
’07	98,303	18,550	-	116,853	51,911(44.4%)	3,961(3.4%)	60,981(52.2%)
‘08	99,955	3,960	-	103,915	19,685(18.9%)	-	-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매수제도의 추진으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계관리에 필요한 생태복원 시범사업 및 수변인접 50m이내(상수원보호구역 250m) 우선매수지역의 매수추진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토지수용이라는 극단의 정책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의 토지수용에 대한 법률적인 충돌이 예상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상위기관과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 보는데?

☞ 또한, 운하 개발계획 등 남한강 유역의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매도신청 건수 감소 및 감정평가이후 매도철회율이 ‘06년 46%이며, ’07년에 59%에 이르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감정평가후 매도철회율이 높은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