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7 (월)	*문의: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

국민체육진흥공단

1. 스포츠토토 10만원 구매한도, 사실상 무제한 구매 가능... 영업점 해소 처분 1건 불과

2. 도박장에 가서 도박중독 치료를 받는다?  경륜․경정장에 클리닉 운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피해가라는 격

3. 클리닉 이용자 기하급수적 증가, 예산은 오히려 감소... 홍보용 클리닉?

4. 대운하 자전거도로 건축에 1,500억 기금 사용 계획

5. 체육진흥공단은 낙하산 진흥공단인가?

대한체육회

1. 초등학교 운동선수 75% 폭력피해 경험... 근본대책 마련 절실

2. 학생 학습권 보장 노력한다더니 해외사례 조사조차 실시한 적 없어

장애인체육회

1. 장애인체육교육, 국가공인 자격증 및 교육시스템 부실

2. 이사 없는 이사회, 실제이사 참석비율 48% 불과... 위임장 이사회 연속

국민체육진흥공단
- 김주훈 이사장, 정원 790명, 기금보유 1조3천억 원, 지출예산 7,350억 원 -

1. 스포츠토토 10만원 구매한도, 사실상 무제한 구매 가능... 영업점 해소 처분 1건 불과

○ 최근 스포츠토토가  기금수입실적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스포츠토토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회원만 80여만 명에 달할 정도로 스포츠토토 인기가 커지고 있음

- 스포츠토토 매출액은 2006년 9,100억 원, 2007년 1조 3,600 억원

<주요 사업별 기금 수입 실적>

사 업 명(단위:억원)	‘03	‘04	‘05	‘06	‘07
경륜사업	754	460	451	90	374
경정사업	△22	△41	24	△63	137
스포츠토토사업	57	277	914	1,856	2,817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301	327	350	364	412
이자수입	212	289	312	221	241
복권기금 배분금	1,548	345	391	362	372

○ 그런데, 당초 건전한 레저를 목표로 표방한 스포츠토토가 ‘1회차 구매한도 10만원’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도박화될 수 있는 우려가 심각함

- 2007년도 국감 때 경륜과 경정의 구매한도 상한액이 엄격하게 지켜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 먼저, 공단에서는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철저한 본인 인증을 거치므로 10만원 구매한도가 철저히 지켜진다고 주장하나, 회차 당 10만원 한도이므로 현재의 구매상한선은 별 의미가 없음

- 즉, 축구, 야구, 배구 등 총 17종목을 별로의 회차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1일 10만원 구매상한이 아닌 경기별 구매상한의 의미에 불과

- 가령, 같은 날 축구, 농구, 야구 게임이 있을 경우 각각 10만원씩 총 30만원의 베팅이 가능.

○ 특히, 온라인 구매의 경우 매출 비중이 11%에 불과하여 사실상 오프라인 매장의 관리감독 실태가 중요한데,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여러 군데 매장을 통해 토토를 구입하면 되므로 10만원 구매한도가 지켜지기 어려움

- 오프라인 영업점수는 전국 6,426개

<온▪오프라인 매출 현황 비교>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총계
매출액	1,594억 (11.7%)	1조 2,000억 (88.3%)	1조 3,600억

○ 스포츠토토로 1년에 수천만 원을 날리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는데, 오프라인 영업점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공단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2007년 12건, 2008년 46건의 신고를 접수, 오프라인의 경우 암행단속을 통해 2007년 70건, 2008년 91건 적발

* 암행단속은 분기별 1회, 3주간, 250영업점, 1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실시하여 사실상 영업장에 위협이 안되고 있음

- 암행감사를 통해 적발될 경우 2주간 영업정지이나, 4시간 소양교육을 받을 경우 1주가 경감되어 사실상 1주 영업정지 처분

-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영업점 해지 처분을 받게 되나, 아직까지 영업점 해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1개소에 불과

○ (이용경 의원) 오프라인 영업점의 10만원 상한 판매 규제 준수 실태를 파악이 선행되어야하고, ID발급을 통한 판매 등 상한판매 규제가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 필요

2. 도박장에 가서 도박중독 치료를 받는다? 눈 가리고 아웅식 경륜․경정 클리닉 운영

○ 현재 경륜, 경정 중독자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전국에 걸쳐 클리닉 11곳이 운영 중임. 그러나, 경륜 경정 클리닉이 모두 경륜, 경정 게임이 진행되는 각 지점(스피존)내에서 운영되어, 마치 도박중독치료센터가 도박장에 있는 꼴로 운영되고 있음

<클리닉과 경륜 경정장 위치>

구분	지역	클리닉 위치	경륜,경정 스피존 지점
서울지역	본 원(잠실)	잠심 본원	잠실 본원
	서울동부(올림픽공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2(경륜장내)
	서울북부(장안)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62번지 두봉빌딩 2층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62번지 (구)두봉백화점 건물(2,3,4,5층)
	서울남부(논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삼익뮤직프라 6층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삼익뮤직프라자 4~6층
	서울서부(당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다옥빌딩 8층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다옥빌딩 4-9층
경기지역	경기서북부(일산)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801번지 올림픽 스포츠센터 4층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801번지 올림픽 스포츠센터 3층~4층
	경기서부(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1-443 동인천역사 엔조이쇼핑몰 5층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1-443 엔조이쇼핑몰(구 인천백화점) 4,5층
	경기동부(미사리)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1 (경정장 고객홀 1층)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1 경정장
	경기남부(광명)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52번지 광명돔경륜장 4층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52번지 광명돔경륜장
	경기북동부(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번지 센트럴타워빌딩 3층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번지 센트럴타워빌딩 3층
충청지역	충청(유성)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44-15 콤플렉스 빌딩 4층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44-15 콤플렉스 빌딩 2-7층
합계	총 11개소

○ 클리닉을 가려면 반드시 경륜과 경정장에 가야되는데, 이것이 경륜 경정 중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하는 꼴

○ (이용경 의원) 경륜경정장에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은 고양이더러 생선가게를 그냥 지나치라는 것과 같은 격. 더 이상 클리닉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제대로 운영해야 할 것.

3. 클리닉 이용자 기하급수적 증가, 운영 예산은 오히려 감소

○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클리닉 상담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즉, 지난 5년간 상담건수는 약 20여배가 증가

○ 이는 그만큼 경륜과 경정 중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반증

○ 특히, 2007년 들어 경륜 경정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 클리닉 운영 예산은 매출액의 0.08%에 불과함. 이는 2006년 0.11%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임

<클리닉 상담 건수 및 예산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상담소		3개	4개	9개	10개	11개
상담실적	인원	388	880	3,735	4,496	6,087
	건수	486	1,605	4,845	5,387	7,991
경륜 매출액		1,869,898	1,498,050	1,318,949	1,282,529	1,739,511
경정 매출액		326,597	337,770	412,729	397,194	538,757
매출액 대비 비율		0.02	0.03	0.08	0.11	0.08

○ 또한, 전국에 경륜 경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35개 장소에 달하는데 클리닉은 11곳 밖에 없어, 클리닉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이용경 의원)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선행하고, 수요에 맞게 클리닉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 도박 중독자 양산은 국가적 재앙

4. 대운하 자전거도로 건축에 1,500억 기금 사용 계획

○ 체육진흥공단의 인수위 보고 자료를 보니 기금에서 1,500억원 가량을 지원하여 ‘대운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사업이 있음

▸ 사업개요

❍ 대운하를 따라 자전거도로 건설(달리기․걷기도로 겸용)

-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멋을 그대로 살린 친환경 자전거도로 설계

＊ 자전거도로 조성 : 약 1,500억원 (재원 : 기금)

❍ 대운하 터미널(선착장)을 중심으로 휴식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 운하의 수변공간에 자전거대여소, 수상 레저스포츠타운에 모타보트, 요트선착장 등 조성 ▸ 기대효과
	<자전거도로>
❍ 관광․체육이 어우러진 대운하 개발에 따른 사업 타당성 홍보 효과 증대 ❍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맞는 생활체육 및 레저 인프라 확충 ❍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수상 레저스포츠타운>

= 이를 위해 기금을 재원으로 약 1500억 지원 예정.

○ 반면, 체육진흥공단은 그간 기금조성 사업이 어렵다며 사행사업(경륜, 경정)등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얘기해왔음

- 2008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 건의사항에 밝힌 내용

○ 기금조성 사업이 어렵다면서 지자체나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마땅한 자전거도로 구축에 1,500억의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아무리 인수위 보고라고 하나 온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에 대해 국민이 낸 1,500억원의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 (이용경 의원) 기금 마련이 어렵다면서 이처럼 ‘아부성 사업’에 1,500억원의 기금을 쓰겠다는 계획이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임.

<참고> 국민생활체육공단의 작성한 애로 및 건의사항

<체육재정의 안정적 조성>

ㅇ 주5일 근무제 확대 이후 국민들의 여가․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체육 및 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주 4～5회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 ‘00년 25.3%→ ’06년 28.2%

ㅇ 반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부족 등 개인적 사유를 제외하고 시설, 지도자, 정보 부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 참고로, 체육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는 생산유발효과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저희 공단은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활성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체육수요를 충당할 중앙정부 체육재정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 기금지원액 변화추이 : ‘03년 1,726억원 → ’08년 2,616억원

ㅇ 특히, 국고 대 기금의 비율이 44:55로 기금의 비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조성사업이었던 경륜사업은 사행성에 사회적 우려와 각종 규제강화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경정사업 역시 적자를 면할 정도의 매출성장만 보이는 등 건전 여가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ㅇ 다행히 스포츠토토사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증가하는 체육재정수요를 충당해 왔으나, 최근 사행성감독위원회 규제 강화 등으로 앞으로 현재와 같은 매출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ㅇ 더욱이, 새로운 체육재정 수입원으로 추진하던 옥외광고사업이 행정자치부로 이전되었고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부가금 대상이 2009년부터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으로 축소되는 등 기금조성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 당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안게임 준비․개최 비용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수익금 배분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ㅇ 따라서, 증가하는 국민들의 체육수요에 부응하여 선진 체육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조성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포츠마케팅분야 등으로 신규 재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체육진흥공단, 낙하산 진흥공단인가?

○ 지난 7월과 10월에 걸쳐 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상무이사가 새롭게 임명됨

<신임 임원 현황>

직위(급)	이름	연령	임기	주요 이력
이사장	김주훈	65세	08.7.2~11.7.1	원광대 이학 박사, 조선대 총장 한나라당 대선 체육청소년 공동선대위원장
상임감사	이만재	56세	08.7.7~10.7.6	인천체육전문대 무도학과, IOC 위원 한나라당 대선대책위 체육위원장
상무이사	김종완	58세	08.10.7~10.10.6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동아일보 부국장, 한국 체육언론인회 한나라당 대선대책위 언론특보

○ 지난 8월 19일(화) 문화부 체육국장이 공단 운영본부 사장 4명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명분으로 사표를 종용하여, 현재 이들 사장들이 사표를 내놓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공단 운영본부 사장 현황>

구분	성명	연령	임기	주요 경력	2007 성과평가
경륜운영 본부사장	유원희	56	06.9.18~09.9.17	CJ 상무, 해찬들대표이사	90.03
파크텔운영본부 사장	홍청섭	60	06.6.9~09.6.8	부산동성유스호스텔원장	87.35
경정운영본부 사장	김태근	58	07.1.23~2010.1.22	문화관광부 체육국장	91.38
스포츠레저 운영본부 사장	임병태	58	07.1.23~2010.1.22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89.43

○ 이들 사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적 임명권자임. 다만, 현행법과 체육진흥공단 정관에 따르면 재신임 명분의 사퇴 종용은 위법적인 행위

- 공단 정관 17조 5항은 임기 중 해임 조건으로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업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경영실적이 불량할 때, (3) 기구가 개편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의 3가지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질문) 이사장, 공단 운영본부 사장들이 지난 8월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들이 왜 사표를 제출한 것이죠?

○ (질문) 문화부 체육국장, 항간에 체육국장이 운영본부 사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로 사표를 종용했나? 장관인가 아니면 차관인가?

○ (질문) 이사장, 운영본부 사장들의 체육국장의 직권남용에 의해 사표를 종용받은 것 같은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임명권자인 장관에게 사표 반려를 건의할 수 있나?

○ (질문) 체육국장, 장관에게 사표 반려를 건의할 수 있나? 정관 위반은 물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보장’ 원칙과도 정면 배치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 실현을 위해서는 당연히 장관에게 건의해야 하지 않나?

○ (결론) 매번 정권교체기마다 낙하산 인사는 끊이지 않아왔음. 그러나,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까지 다 내쫒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는 행복한 일일지 모르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큰 불행이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임. 심히 유감임.

대한체육회
- 이연택 회장, 정원 161명, 예산 1,290억 원 -

1. 초등학교 운동선수 75% 폭력피해 경험... 근본대책 절실

○ 올해도 체육계의 구타, 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았는데, 대한체육회가 구타 폭력 사태의 근절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임

○ 각종 연구조사를 봐도 체육계의 구타,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음. 200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운동부 소속 422명의 여자선수 중 34%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고, 직장운동부의 경우 16.1%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바 있음

○ 특히, 2006년 초등학생 운동부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는 학생선주 중 약 75%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했고, 14.9%가 성추행 경험을 당했을 정도로 심각함

= 최근 연구결과 =

•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실태조사(2006.7.1~11.30)

- 전국 15개 시도, 총 746명의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 대상

- 초등학교 선수 중 75% 언어적, 신체적 폭력, 14.9% 성추행 경험

- 주당 평균 신체 폭력 피해 3-4회 이상 약 40%, 주당 11회 이상도 5.1%

• 문화관광부/프로스포츠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 조사(2007.10.19~12.27)

- 응답자 323명 중 16.1%가 성폭력 피해 경험

• 주종미, 서울시내 81개 고교운동부 소속 422명의 여성선수 성폭력실태 조사

- 여자선수 422명 중 34%가 성희롱 피해

○ 대한체육회의 대책은 국가인권위와 MOU 체결하는 것 말고 실제 실행한 것은 거의 전무

☞ 대한체육회는 그간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선수보호위원회’와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옴

☞ 지난 2월 여성선수 성폭력사건과 체육대학생 사망사건이 있은 후 2008. 3. 14 국가인권위원회와 선수인권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전국 13개 학교를 돌며 인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이 유일함 (학생 2,630명 참가)

<인권위와 맺은 협약서의 주요 내용>

- 중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학부모 지도자 코치 교육관계자 등 대상으로 인권교육실시.

- 폭력․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문제점 분석 및 실질적인 개선 대책마련 등을 협약함

○ 특히, 올해 접수된 민원을 보면 구타 폭행사건이 아이스하키, 축구, 배구, 양궁, 수영, 농구 등 종목과 상관없이 모든 스포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대다수가 감독과 코치에 의한 폭행임

< 2007년~2008년 선수고충처리센터 민원 신고 내역>

일 자	진정인	진 정 요 지	처 리 결 과
2007. 2. 6	최원일	원주공고 축구팀 국내전지훈련중 선배가 후배를 구타	강원도체육회 이첩 진정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가해자가 반성하므로 선수들에 대한 교육 실시 학교측의 철저한 선수관리 및 교육다짐
2007. 6.22	강현미	광운중 아이스하키팀 선배가 연습중 후배선수 구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이첩처리 양 당사자간 화해로 종결 처리
2007. 7. 9	백승호	원주여고 양궁구부코치가 선수들의 인권을 유린	강원도체육회에 이첩 처리 진정인과 코치간 상호비방금지 합의 및 지도자 사직서 제출
2007. 9. 17	정지연	수영 국가대표 코치의 선수폭행	지도자 태릉선수촌 퇴촌조치 및 해당연맹에 징계요구
2007. 11. 7	유상운, 이경남	아이스하키 지도자의 선수 가혹행위	감독 징계(견책)처분 및 검찰고소
2008. 2. 11	KBS ‘시사기획 쌈 ’ 보도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감독의 선수 성폭행	대한농구협회는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후 지도자 제명조치 스포츠 성폭력 관련, 지도자는 본회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에 의거 5~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조치토록 각 시. 도체육회 및 중앙가맹경기단체에 통보 조치
2008. 4.15	곽혜인	지도자의 폭언,폭력행위에 대한 불만 제기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 배구부 학생 및 학부모 진술을 토대로 조사결과 가혹한 처벌은 없었던 걸로 확인 피해자측의 요구대로 대구시내 타 중학교로 전학시킴
2008. 4.16	인기식	야구경기중 구타상황을 목격후 민원 제기	대한야구협회는 선수보호위원회(‘08.4.29)를 개최하여 해당감독을 “엄중경고”하고 선수폭력 재발시 가중 처벌키로 함 대한야구협회에서 회원단체 및 등록학교 지도자들에게 선수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을 하달
2008. 5.22	한체대 복싱부 (13인)	한국체육대학교 복싱코치 및 상급생의 상습적인 폭언 및 구타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에 이첩, 진상조사 요청 양측이 고소.고발한 상태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임
2008. 7. 11	이금남	야구부 감독의 선수폭행 및 선수기용 편애	야구부 감독의 강한지도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 사직서 제출 조치 대한야구협회 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여부 결정 예정
2008. 8. 1	심영선	아시아보디빌딩여자선수권대회에서 임원이 대표선수 성추행	동 민원 관련, 피의자의 성추행 고소(종로경찰서) 및 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송파경찰서)로 경찰조사 진행중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를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 이처럼 감독과 코치 등 스포츠 지도자의 폭행이 끊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 (이용경 의원) 우리가 메달 지상주의, 단기성과주의에 집착하다보니 구타가 손쉽게 활용되고, 특히 지도자들의 구태 폭행은 스포츠계 전체에 구타 폭행 문화를 조장하고 있음. 스포츠지도자 자격검증시스템 마련, 교육계획, 처벌방안, 교육부와의 협력방안 등을 포함 근본적 대책이 필요

<참고> 국내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 실태 주요 자료

○ 프로스포츠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 실태조사(문화부, 2007)

- 직장운동부 여성선수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피해 경험율 16.1%

-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이 60.4%, 강제추행 포함한 신체 성희롱이 39.6%

- 조사 대상 선수들이 학교운동부 시절에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7.5%

* 고등학교 여성 선수들의 성폭력 실태조사(주종미, 2007) : 서울시내 고등학교 여성선수의 34.4%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

○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6)

- 언어적,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자 약75%

- 성적 폭력(성희롱, 성추행) 피해 경험 약15%(남학생 16.8%, 여학생 5.9%)

- 언어적, 신체적 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코치, 감독 등 지도자

-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 횟수는 3~4회 이상이 40.9%, 주11회 이상도 5.1%

○ 선수 폭력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연구(대한체육회, 2005)

- 학생선수의 78.1%, 국가대표 선수의 4.9%가 구타 피해 경험

- 구타를 행한 경험이 있는 지도자는 59.0%, 자녀가 맞는 것을 알고 있는 학부모는 55.4%

- 구타의 주체는 코치와 감독 등 지도자가 77.5%, 주장과 선배가 21.8%

○ 운동선수 구타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체육과학연구원, 2005)

- 학생선수 12명, 국가대표선수 18명 등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대상자 전원이 현재 또는 과거에 구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타의 주체는 지도자와 선배

- 구타의 빈도, 강도 등은 다양한 편차를 보임.

2. 대한체육회, 학생 학습권 보장 노력한다더니 해외사례 조사조차 실시한 적 없어

○ 2008년 8월 SPORTS KOREA가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수들이 가장 후회되는 항목이 학창시절 운동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는 점이었고 58%가 반드시 학습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응답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학생들이 공부 아니면 운동식의 양자택일을 강요받아 사실상 학교 수업은 거의 받지 못하고 운동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2006년 인권위가 실시한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교 운동선수 중 남학생 19.5%, 여학생 32.3%의 평균 수업 참여시간이 일주일에 5교시 미만으로 나타남

○ 대한체육회는 올해 3월 6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해 56개 가맹단체를 대항으로 다음과 같은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음.

․ 학기 중 전국규모대회 3회까지만 출전

․ 정상수업 이행여부 현장점검 및 장학지도

․ 상시합숙금지 및 이행여부 점검

○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공문만 발송했을 뿐 정상수업 이행여부 현장점검, 상시합숙금지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듬)

☞ 대한체육회는 전국규모대회 참가자격에 최저 학력기준 인증제 도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시 일정수준의 학업성적이수자에 한해 입학허용, 국가대표 선수 선발시 일정한 수준이상 학업성적 이수자 선발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가맹경기단체의 반발로 검토를 중단했다고 함

○ 이처럼 대한체육회는 가맹단체의 반발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대한체육회에 자료 요청 결과 운동선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도 한번 실시하지 않았고, 운동선수 합숙훈련과 관련 대한체육회 차원의 지침이나 규정 개정도 한바가 없어 대한체육회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함

○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잘 마련되어있는데,

- 미국은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라는 기구가 모든 학교의 학생운동부를 감독하는데, 학교 운동부학생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의 학업성취도를 올려야 하며, 대회 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규정(튜터링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전격감사를 실시하여 학교운동부를 해산하는 권한까지 보유

- 또한, 미국과 일본 모두 학생들의 운동시간 총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한주에 2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모든 운동은 방과 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용경 의원) 가맹단체들은 당장의 경기성적 때문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당연히 부담스러워할 것임. 그러나, 대한체육회마저 이것을 핑계로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참고 : 선수권익보호위원회 활동>

➀ 선수인권보호 사업의 목적 및 추진 사업 내용은 ?

❍ 사업목적

▷ 선수 개개인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 지도자는 물론 선배 동료 선수들의 구타․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 선수 권익을 보호 신장함으로써 명랑한 운동환경 조성

❍ 사업 추진 경과

▷ 선수폭력 실태 조사 연구용역 및 근절대책 수립

- 2005년 4월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정 및 선수보호위원회 구성

- 2005. 7.19, 제2차 이사회

▷ 선수고충처리센타 설치(2005. 7.20)

- 설치 후 실적

년 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2005	4	4
2006	3	3
2007	5	5
2008	6	6
합 계	18	18

▷ 선수권익보호를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 및 교재개발

- 기    간 : 2006. 4.25 ~ 8.31

- 연구개발기관 : 체육과학연구원

- 활 용 : 본회, 경기단체, 시도체육회에서 선수폭력 예방 교육 교재로 활용

▷ 운동부 지도자 및 실업선수 표준고용계약서 개발

- 기    간 :2006. 4.25 ~ 8.31

- 연구개발기관 : 체육과학연구원

- 활용 : 경기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교육청등 관련기관에 보급 활용토록 조치

▷ 운동부지도자 및 팀 DB기초자료 개발 및 관리시스템 개발

- 기    간 : 2006. 4.25 ~ 12.15

- 연구개발기관 : 체육과학연구원, (주)블루넷

- 내  용 : 운동부지도자 및 팀DB기초자료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선수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대상 : 지도자, 교사, 선수(국가대표선수, 일반선수)

- 2005년 - 2008년 9월 현재

- 교육인원 : 17,309명

* 2005년도 : 999명,  * 2006년도 : 10,352명

* 2007년도 : 3,328명

* 2008년도 9월 현재 : 2,630명

▷ 선수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부처와 협의 체제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가「스포츠인권향상을 위한 협약」체결(2008. 3.14)

- 본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부 연계하여 스포츠인권분야 침해사례 특별 상담 및 제보 접수(국번없이 1331)

➁ 선수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책은 ?

❍ 본회는 그동안 선수폭력 예방을 위해 선수보호위원회와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 운영

▷ 시도와 경기단체에도 선수보호위원회와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운영토록 조치중

❍ 향후 선수인권보호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기존 선수보호위원회 및 선수고충처리센터 기능 강화

▷ 선수, 학부모, 지도자 간담회 등 폭력 예방교육 확대

▷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 운영(2009년) 등 선수폭력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유지

▷ 폭력 가해자  자격정지 등 엄정한 징계조치

장애인체육회
- 장향숙 회장, 2005.11.25 설립, 정원 33명, 예산 390억 원 -

1. 장애인체육교육, 국가공인 자격증 및 교육시스템 부실

○ 장애인체육관련 교육은 장애인체육 보급의 가장 기본적 사항으로 전문적인 장애인 체육 지도자 양성이 꼭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체육 지도자 양성에 대한 법령이 없음

○ 현재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전국 각 시도 총 30명이 전부. 특히,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1인당 2~3개 종목씩 지도하고 있는 상황.

지역	인원	지도 종목
서울	3	수영, 구기, 인라인, 스트레칭, 육상, 휠체어럭비, 배드민턴
부산	2	수영, 게이트볼, 볼링, 헬스, 배드민턴, 배구
인천	1	수영, 농구
대구	2	배드민턴, 농구
광주	3	탁구, 게이트볼, 론볼, 웨이트트레이닝, 배구
대전	2	지적농구, 휠체어농구, 수영
경기	2	레슬링, 유도, 씨름, 농구, 론볼
강원	2	배드민턴, 농구, 생활체조, 인라인, 육상
충북	1	배드민턴, 탁구 휠체어럭비
충남	2	역도, 수영, 텐덤사이클, 농구, 배드민턴
전북	2	체조, 요가, 수영
전남	2	탁구, 역도, 파크골프, 수영, 다트, 배드민턴, 생활체조
경북	2	탁구, 체육수업, 배드민턴, 수영, 스트레칭
경남	2	볼링, 수영, 배드민턴
제주	2	풋살, 탁구

2. 이사 없는 이사회, 이사 참석율 48%... 위임장 이사회 연속

○ 장애인체육회는 05년 설립 후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친 이사회가 있었음. 매년 평균 2~3회 이사회 개최.

차수	개최일	주요안건	참석자 (위임장, 감사 제외)
제2차	05.12.28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총 13명 (장향숙,김의수,하영택,최경식,곽동주,김재철,유희상,이범재,정금종,정훈교,천상금,최경숙,채태기)
		제규정 제정(안)
제3차	06.4.27	제규정 제정(안)	총 7명 (장향숙,김의수,최경식,곽동주,유희상,천상금,손재택)
		가맹단체가맹승인(안)
		임원선임(안)
		경기기술위원회위원장 선임(안)
		생활체육위원회위원장 선임(안)
제4차	06.7.31	추가경정 예산(안)	총 11명 (장향숙,하영택,최경식,곽동주,안민석,이범재,정금종,천상금,최경숙,채태기,한용외)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계획(안)
		임원선임(안)
		전국장애인체육대회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가맹단체 승인(안)
		제규정 제정(안)
제5차	07.1.12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총 14명 (장향숙,김의수,최경식,곽동주,박조일, 손재택,유희상,정금종,정화원,천상금, 최경숙,최승권,채태기,한용외)
		정관 개정(안)
		제규정 제․개정(안)
제6차	07.3.23	2006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총 9명 (장향숙,하영택,김의수,최경식,정금종,천상금,최경숙,채태기,최승권)
		정관 일부개정안 작성(안)
		제규정 제․개정(안)
		의무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임(안)
제7차	07.10.16	가맹단체 가맹 승인(안)	총 10명 (장향숙,하영택,최경식,김재철,배연창, 변승일,정금종,최승권,채태기,한용외)
		제규정 개정(안)
		정관 일부개정안 수정(안)
제8차	08.1.21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총 14명 (장향숙,김의수,하영택,최경식,곽동주,손재택,유희상,천상금,최승권,채태기,장재호,변승일,김동범,이영미)
		제규정 개정(안)
제9차	08.2.29	2007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총 10명 (김의수,하영택,최경식,장재호,김동범,곽동주,변승일,채태기,유희상,정금종)
제10차	08.7.24	전국장애인체육대회규정 일부개정(안)	총 11명 (장향숙,하영택,최경식,손재택,곽동주,안민석,유희상,천상금,최승권,채태기,권인희)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정관을 보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개회가 가능한데, 현재까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성원이 되지 않는 이사회는 없었음

○ 하지만, 실제 이사들이 참석한 비율 평균이 48%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위임장을 통해 이사회를 성원시켰음

<그간 이사회 참석 인원 현황>

이사회	참석인원 (참석율%)	위임인원 (위임율%)	불참인원 (불참율%)	이사회인원(감사 포함)
2회	14(64)	3(14)	5(23)	22
3회	7(32)	7(32)	8(36)	22
4회	11(48)	5(22)	7(30)	23
5회	15(65)	8(35)	0)	23
6회	10(43)	11(48)	2(8.7)	23
7회	9(39)	8(35)	6(26)	23
8회	14(56)	6(24)	5(20)	25
9회	11(46)	8(33)	5(21)	24
10회	11(41)	6(22)	10(37)	27
평균	11(48)	6(29)	5(22)	* 이사 정원이 계속 증가

○ 가령, 6회 이사회의 경우 전년도 결산, 정관 및 제규정 개정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였음에도 불구, 오히려 위임 이사의수가 실제 참석자보다 더 많은 기현상도 벌어졌음

○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회의를 성사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위임장이 없으면 이사회가 성사되지 못할 정도라면 뭔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

○ (이용경 의원) 장애인체육회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사의 선임이 중요. 무작정 유명인을 모셔다가 소위 ‘얼굴마담’격으로 활용하려는 행태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