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21(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08년 국정감사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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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 보물, 엉터리 이름 많다.

- 민원제기 등 국보.보물 29건 명칭 변경, 166건 변경예정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리 재정비 필요

최근 보물 제864호 ‘금고’가 국가지정문화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 보물에서 해제되는 등 문화재청의 허술한 문화재 지정 관리실태가 다시금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국보와 보물의 이름에 잘못된 것이 많아 지속적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사례’에 따르면, 1982년 보물 제502호에 대한 명칭변경 민원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총 29건의 국보.보물 명칭변경이 이루어졌다. [별첨 1 :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사례]

1997년 당시 ‘서울남대문’으로 불리던 국보 제1호가 ‘서울숭례문’으로, 보물 제1호 ‘서울동대문’이 ‘서울홍인지문’으로 바뀌는 등 ‘역사바로세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5건의 문화재가 변경되었던 것을 포함, 1900년대는 총 9건의 문화재 이름이 바뀌었다.

2000년대는 2배 가까이 명칭변경이 증가하여, 2000, 2001년 각 2건씩, 2002년 5건, 2004년 1건, 2006년 4건, 2007년 3건 및 2008년 2건 등 모두 19건의 국보와 보물 명칭이 변경되었다.

특히, 1966년 지정된 국보 제123호 ‘금동여래입상’은 성분분석 결과 불상이 ‘청동’이 아닌 ‘금동’임이 밝혀져, 문화재지정 40년만인 2006년 명칭이 변경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이름이 바뀐 국보 제146호 ‘청동방울일괄’은 1973년 지정당시 ‘강원도 출토 일괄유물’로 명명되었지만, 정작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는 출토지가 ‘충남 논산’으로 설명되어,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에 대한 민원제기로 35년만에 제이름을 찾았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총 29건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칭 변경중, 문화재청 자체판단에 의한 것은 10건으로 주로 시대변화에 따른 행정지명 정정 등이 변경사유였고, 문화재청이 아닌 일반인 등의 민원제기에 의해 국보.보물의 이름이 변경된 것은 이보다 2배 많은 19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국보나 보물이 가까거나,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정당시 학문적 자료나 전문인력이 불충분하여 명칭이 잘못되었다면, 문화재청은 하루속히 연구, 조사를 통해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최근 초상화 지정명칭을 개선하는 것처럼, 종목별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정명칭을 정비, 통일해야 한다”며, “단순히 명칭을 통일하거나 행정구역 이름을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재 성분 분석이나 출토지 확인 등 문화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점검하고 관련 문화재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동일한 사찰명으로 문화재 명칭의 혼란이 발생해 올해부터 지정되는 건축문화재에 대해 지역명을 명기하고 있고, 문중의 파벌간 ‘종택’ ‘종가’ 명칭 사용을 두고 논란이 있어 문화재 위원회에서 논의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후, 국가지정된 불교문화재의 명칭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도자공예류의 지정명칭 변경을 위해 전문가 검토회의 및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명칭 변경이 필요한 문화재로 파악하는 것은 국보 24건, 보물 142건이다. [별첨 2 : 명칭 변경이 필요한 문화재 현황]

한편, 국가지정문화재가 해제된 사례는 총 6건이며, 국보 승격 또는 시도문화재 지정에 따른 보물 해제는 19건이다. [별첨 3 : 국가지정문화재 해제 사례]

[별첨 1 :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사례]

※ 가로표 (5~7쪽)

[별첨 2 : 명칭 변경이 필요한 문화재 현황]

검토사유	구분	지역명 미포함	지역명 변경	기타	소계	합계
국보	건축	2	0	0	2	24건
	동산	22	0	0	22
보물	건축	12	1	2	15	142건
	동산	127	0	0	127

- 2007년 12월 국가지정 불교문화재(조각,회화,공예류)의 지정몇칭 명명 내부 방침이 마련되기 이전으로, 향후 지정명칭 명몇 규정에 따라 변경 추진

[별첨 3 : 국가지정문화재 해제 사례]

< 국가지정문화재가 해제된 사례 >

지정 구분	문화재명	지정일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해제일	해제 계기	해제사유
보물 제163호	쌍봉사대웅전	1963.01.21	전남 화순	쌍봉사	쌍봉사	1984.05.30	자체 판단	1984년 4월 3일 화재로 소실되어 해제
보물 제479호	금산사대적광전	1968.12.19	전북 김제	금산사	금산사	1987.01.01	자체 판단	화재로 소실되어 해제
국보 274호	귀함별황자총통	1992. 09.04	경남 진해	국유	해군 사관 학교	1996.08.31.	자체 판단	후대의 모조품임을 확인
보물 제479호	낙산사동종	1968. 12.19.	강원 양양	낙산사	낙산사	2005.07.07.	자체 판단	소실되어 원형 상실
보물 제568호 -(18) -(23-⑨)	윤봉길 의사 유품 - 연행사진 - 친필액자	1976. 04.23.	충남 예산	윤주	윤봉길의사 기념관	2008.04.22.	자체 판단	ㅇ 연행사진 -당시 30만부 이상 발행된 1932.05.01 아사히신문 호외를 스크랩한 것 ㅇ 친필액자 - 윤봉길 의사 친필을 후대에 집자하여 영인 인쇄한 것
보물 제864호	금고	1986. 03.14.	서울	육군 박물관	육군 박물관	2008.10.9.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보고시 예정	민원 제기	정밀조사 결과, 명문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상이하며 제작방법, 형태 및 재질성분 등에 대한 금속공예 및 보존과학 분야의 조사에서도 이 금고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가치가 없다고 판명됨.

< 국보 승격, 시도문화재 지정에 따른 보물 해제 사례 >

연번	종목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관리자)	지정일	해제일	해제사유
1	보물 제341호	청자상감모란문표형병	1개	국립 중앙박물관	1963. 01.21	1963. 01.21	국보 제116호 승격
2	보물 제458호	쌍계사적묵당	1동	쌍계사	1967 06.23	1968 12.16	도문화재자료 제46호로 재지정
3	보물 제44호	익산왕궁리오층석탑	1기	국유	1963 01.21	1997 01.01	국보 제289호로 승격지정
4	보물 제5호	중초사지삼층석탑	1기	국유	1963 01.21	1997 01.01	도유형문화재 제164호로 재지정
5	보물 제144호	통도사대웅전	1동	통도사	1963 01.21	1997 01.01	국보 제290호로 승격지정
6	보물 제241호	청화백자철사 진사국화문병	1개	전성우	1963. 01.21.	1997. 01.01	국보 제294호 승격
7	보물 제130호	용감수경 <제3권,4권>	1책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01.21	1997. 01.01	국보 제291호 승격
8	보물 제140호	오대산상원사 중창권선문	2책	월정사	1963. 01.21.	1997. 01.01	국보 제292호 승격
9	보물 제195호	금동관세음 보살입상	1구	국립 중앙박물관	1963 01.21.	1997. 01.01	국보 제293호 승격
10	보물 제324호	여수진남관	1동	국유	1963 01.21	2001 04.17	국보 제304호로 승격지정
11	보물 제293호	세병관	1동	국유	1963 01.21	2002 10.14	국보 제305호로 승격지정
12	보물 제419호	삼국유사 권제3-5	3권1책	곽영대	1965. 04.01	2003. 02.03	국보 제306-1호 승격
13	보물 제419-5호	삼국유사 <권1-5>	5권2책	국유 (서울대규장각	2002. 10.19	2003. 04.14	국보 제306-2호 승격
14	보물 제432호	태안마애삼존불	1좌	국유	1966 02.28	2004 08.31	국보 제307호로 승격지정
15	보물 제432호	태안마애삼존불	1좌	국유(태안군)	1966. 02.28	2004. 08.31	국보 제307호 승격
16	보물 제48호	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	1좌	대흥사	1963 01.21	2005 09.28	국보 제308호로 승격지정
17	보물 제48호	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	1좌	대흥사	1963. 01.21	2005. 09.28	국보 제308호 승격
18	보물 제1424호	백자대호	1점	이건희(리움)	2004. 11.26	2007. 12.17	국보 제309호 승격
19	보물 제1440호	백자대호	1점	남화진	2005. 08.12	2007. 12.17	국보 제310호 승격

지정 구분	문화재명	지정일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명칭변경일회의일자	명칭변경계기	명칭변경사유
보물제502호	장말손 영정	69.02.19.	경북 영주	장덕필	장덕필	1982-04.08.	민원	제작연대와 몰년의 불합리 및 불교법계명(佛敎法階名)인 ‘선사’ 단어 사용의 부적절 *기 지정명칭 : 성종기유선사 장말손 영정(成宗己酉禪師 張末孫 影幀)
보물제160호	유성룡종손가문적	63.01.21.	경북 안동	유영하	김영준/김규익	1991-02.28.	자체판단	풍산유씨인 서애 유성룡에 관련된 문적을 지정한 것이나 지정명칭이 막연하게 “안동유씨문서”로 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인 명칭으로 정정*기 지정명칭 : 안동유씨문서(安東柳氏文書)
보물제460호	유성룡종손가유물	67.07.15.	경북 안동	유영하	김영준/김규익	1991-02.28.	자체판단	보물 제160호와 성격상 중복되는 교서 등을 정정하고 세부목록의 명칭 및 지정명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정*기 지정명칭 : 유서애선생유물(柳西厓先生遺物)
보물 제3호	대원각사비	1963-01-21	서울 종로	국유	종로구	1997-01-01	역사바로세우기 일환	1996년 역사바로세우기 정책 일환으로 일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평가 실시 결과 *기 지정명칭 : 원각사비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사적갈비	1962-12-20	충남 천안	국유	천안시	1997-01-01	역사바로세우기 일환	비문기록에 근거 사적갈비로 변경함 *기 지정명칭 : 봉선홍경사비
국보 제1호	서울숭례문	1962-12-20	서울 중구	국유	중구	1997-01-01	역사바로세우기 일환	고유명칭으로 환원함 *기 지정명칭 : 서울남대문
보물 제1호	서울흥인지문	1963-01-21	서울 종로	국유	종로구	1997-01-01	역사바로세우기 일환	1996년 역사바로세우기 정책 일환으로 일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평가 실시 결과 *기 지알명칭 : 서울동대문
국보 제52호	해인사장경판전	1962.12.20.	경남 합천	해인사	해인사	1997-01-01	역사바로세우기 일환	일제가 해인사 경판전을 물품창고와 같은 뜻의 경판고로 지정하여 불교성보문화재의 격을 의도적으로 격하시킨 것이므로, 원래대로 경판전으로 변경함 *기 지정명칭 : 해인사장경판고
보물제992호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89.04.10.	대구	파계사	파계사	1997-6.14.	자체판단	‘보살좌상’에서 발원문, 영조대왕 도포 등 복장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이를 추가하여 일괄로 지정함에 따른 지정명칭 변경 *기 지정명칭 : 대구 파계사 목관음보살좌상 *변경 지정명칭 : 대구 파계사 목관음보살좌상 부 복장유물
보물제440호	통영 충렬사 팔사품	66.03.04.	경남 통영	(재)통영충렬사	(재)통영충렬사	1998-12. 18	경남지사신청	소재지 지명의 변경에 따라 일반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 지명인 통영으로 명칭 변경 *기 지정명칭 : 충무 충렬사 팔사품
보물제26호	금산사방등계단	1963-01-21	전북 김제	금산사	금산사	2000-03-17	변경신청	용연사석조계단 등광과의 구별하고자 명칭을 변경함 *기 지정명칭 : 금산사석종
보물제553호	예안이씨충효당	1971-08-30	경북 안동	이성직	이성직	2000-03-17	변경신청	명칭을 가지고 문중내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장자각의 현판을 바탕으로 명칭을 변경함. *기 지정명칭 : 예안이씨종택
보물 제772-(1)호-(2)호-(3)호	금강경삼가해	84.05.30/84.05.30./97.06.12.	서울/서울/장흥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서울대 보림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서울대/보림사	2001-08-28	자체판단	보물 제772-(4)(지정일: 2001.08.03.)의 지정과 관련, 기 지정된 동일 판본의 전적 문화재에 대한 지정번호 및 명칭정정* 기지정 명칭 : 금강반야바라밀경(보물 제772호, 제773호, 제1251호)
보물제1051-(1)호	분류두공부시언해	90.09.20.	경기도/용인시	경기도	경기도박물관	2001-08-28	자체판단	동일 판종인 보물 제1052-(2)호 “분류두공부시언해”(지정일: 2001.08.03.)에 대한 가지번호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번호 및 지정명칭변경 * 기 지정명칭 : 분류두공부시권(보물 제1052-(1)호)
보물제505호	담양읍석당간	1969-06-16	전남 담양	국유	담양군	2002-01-04	변경신청	‘읍내리’라는 행정지명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명칭을 변경함*기 지정명칭 : 담양읍내리석당간
보물제506호	담양읍오층석탑	1969-06-16	전남 담양	국유	담양군	2002-01-04	변경신청	‘읍내리’라는 행정지명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명칭을 변경함*기 지정명칭 : 담양읍내리오층석탑
보물제298호	월남사지삼층석탑	1963-01-21	전남 강진	국유	강진군	2002-01-04	변경신청	전탑의 외모를 하였다 하여 모존석탑이라 하였지만 결구수법을 보면 전탑이라 볼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명칭을 변경함 *기 지정명칭 : 월남사지 모전석탑
보물제313호	월남사지진각국사비	1963-01-21	전남 강진	국유	강진군	2002-01-04	변경신청	월남사의 창건주인 진각국사의 비로 1973년 음기의 판독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명칭을 변경함*기 지정명칭 : 월남사지석비
보물제182호	안동임청각	1963-01-21	경북 안동	이창수	이창수	2002-05-10	변경신청	주변문화재 명칭과 일원화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함 *기 지정명칭 : 안동임청각정침군자정
보물제388호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	1963-09-02	경기 양주	회암사	회암사	2007-04-02	변경신청	조선왕조실록 및 무학대사비 기록에 근거 명칭을 변경함 *기 지정명칭 : 회암사지부도
보물 제389호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앞상사자석등	1963-09-02	경기 양주	회암사	회암사	2007-04-02	변경신청	조선왕조실록 및 무학대사비 기록에 근거 명칭을 변경함 *기 지정명칭 : 회암사지쌍사자석등
보물제601호	대구도학동부도	1975-08-04	대구 동구	국유	동화사	2007-11-29	변경신청	재질을 굳이 구분할 필요 불가, 행정지역 변경으로 인해 명칭을 변경함 *기 지정명칭 : 달성도학동석조부도
국보제107호	백자철화포도문호	62.12.20.	서울시	이화여대	이화여대 박물관	2004-08.31.	자체판단	‘이조’란 명칭에 일제 잔재가 남아 있고 용어상 부적절함 또한 ‘철사’는 ‘철화’로 변경 *기 지정명칭 : 이조백자철사포도문호(李朝白磁鐵砂葡萄文壺)
보물 제986호	청양운장암금동보살좌상	89.04.10.	충남 청양	운장암	운장암	2006-01.17.	자체판단	성분분석 실시결과 주소재가 청동으로 밝혀짐에 따른 명칭변경 * 기지정명칭: 청양운장암철보살좌상
보물제992호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89.04.10.	대구	파계사	파계사	2006-11.01.	자체판단	X-ray 촬영조사 결과 목조불이 아닌 건칠불로 밝혀짐에 따른 명칭변경 *기지정명칭: 대구 파계사 목관음보살과상 부 복장유물
국보제123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내 발견유물” 중 ‘금동여래입상’	66.07.26.	국립중앙박물관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2006-12.29.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신청	성분분석 실시결과 불상이 ‘청동’이 아닌 ‘금동’임이 확인됨에 따른 명칭변경
보물제1189호	박문수 초상	94.01.05.	충남 천안	박용기	박용기	2006-12.29.	자체판단	“초상화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 지정” 사업을 통해 지정된 초상화의 명칭통일에 따른 변경 *기지정명칭: 박문수 영정
보물제931호	조선태조어진	87.12.06.	전북전주	국유	전주시	2008-08.28.	자체판단	문화재위원회(08.6.12.)에서 왕의 이름을 문화재명에서 제외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 제시*기지정명칭: 조선태조왕이성계상
국보제146호	청동방울일괄	73.03.19.	서울	이건희	삼성미술관리움	2008-4.	민원제기	‘문화재 제자리찾기’ 김영준(혜문)사무총장이 민원 제기, 2008.2.21. 문화재위원회에서 타당성(강원도 출토 근거 희박) 인정. *기지정명칭: 강원도 출토 일괄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