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승덕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835호 전화 (02) 788-2307
국회 정무위 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제3정조 부위원장

정무위, 2008년 10월15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국감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초안(草案)으로 실제 질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질의 요점>

- 10중고(苦) 겪는 중소기업, 살릴 기업은 살리고 도태될 기업은 도태시켜야

- 중기를 위한 신보 어음보증제도 3년에 5분의 1수준으로 감소

- 신보 채권회수 위해 엄청난 수준의 개인정보(주민등록, 지적자료) 활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위한 철저한 대책 강구해야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신보 새 보증처리절차 도입 후 업무처리기간 배로 늘어나 고객 불편

- 기보, 10년이상 장기보증 받는 기업 및 금액 오히려 늘어

창업기업 지원 재원 확보위해 장기보증 줄여 나가야

<질의 내용 초안>

서울 서초을 고승덕 의원입니다.

어느 나라든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의 원천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인 ‘일자리 만들기’의 주력 엔진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전체 고용의 87.5%가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기들은 현재 ‘10중고(苦)’를 겪고 있습니다.

①원자재 가격 상승 ②수출 부진 ③내수 침체 ④ KIKO 등 환 변동에 따른 손실, ⑤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⑥금리 인상 ⑦경쟁국의 추격 ⑧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⑨숙련인력 조달의 어려움 ⑩창업 및 기업운영 의욕 상실 등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대외환경 악화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들이 ‘비올때 우산을 빼앗아 가는 식’으로 중소기업을 대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거듭되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적자를 보는 회사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래된 회사라고 계속 살려주는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에 대한 부담이 될 뿐입니다.

또 신보 등의 지원을 받은 돈으로 대표가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한 기업 또한 퇴출되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키코 관련 중기 유동성 지원 방안에 신보도 참여하시죠.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옵니다. 원 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KIKO 위기는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가능성이 큽니다.

KIKO 위기의 특징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KIKO가 제대로 감독이 안 되고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보니, 기업은 KIKO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신용도 저하로 피해를 볼까봐 ‘쉬쉬’하고, 금융기관들은 기업이 다른 금융기관과 얼마만큼 KIKO 거래를 한 지 몰라 불안한 마음에 자금지원에 소극적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신보의 고객이었습니다. 이번 달 초 발표된 정보의 유동성 지원이 효과를 보려면 중소기업과 금융기관간의 신뢰가 회복돼야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돼야 합니다. 신보는 이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체 대출을 기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도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기관들이 중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 사실입니까.

▶신보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이 도산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래처 부도일 것입니다. A사 부도로 거래하던 B사가 문을 닫고, B사가 쓰러지니까 거래하던 C사가 연이어 쓰러지는 ‘연쇄부도’야 말로 정보력이 취약한 중기 경영진에게 가장 큰 재앙일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1997년 어음보험제도를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신보가 하는 어음보험에 가입하면,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 받을 수 있어 기업인 입장에서는 판매대금 회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중기에게 유용한 어음보험제도가 최근 활력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2004년 5477억원이던 어음보험 실적이 2005년에는 317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933억원 수준으로 급감해 3년만에 5분의 1수준이 됐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신보가 어음보험제도 운용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지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반면 노 정권 5년 동안 제일 쾌재를 부른 것은 조직화된 대형 노조를 가진 공기업들이었습니다. 공기업들은 국가가 부여한 독점을 이용해 남는 수익으로, 임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늘리는 데 지난 5년간 열심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말년인 2002년 신보 직원 1인당 인건비는 47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참여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7800만원으로 70% 가량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7년 사이 직원 1인당 부가가치 상승률은 47%이지만, 인건비 상승률은 68%입니다. 생산성에 비춰 20%포인트 이상 임금을 많이 받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장님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로 봤을때, 또 신보 직원들이 생산성 향상 증가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이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사장님

신보는 채권 회수(구상권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변경정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적자료를 받고 있으시죠.

▶신보가 지난해 활용한 주민등록 정보는 몇건이나 됩니까.

18만건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신보는 올들어 8월말까지 지적전산자료를 7만7천건 정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보가 이들 정보를 잘 활용해 채권회수를 잘 하면, 정부의 재정부담 출연을 줄일 수 있어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타 기관 보유정보를 신보가 활용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보 직원들에 의한 오․ 남용이 결코 없도록 세심한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여야 대선 후보들의 사생활을 무단 열람하고, 인기 연예인들의 개인 정보를 멋대로 보는 일이 적발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줬습니다.

▶이사장님,

일부 직원들의 이런 심히 부적절한 행동은 개인 정보가 유출된 분들께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소속된 조직 전체에도 치명적인 부담을 안겨 줍니다. 직원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취득하지 못하도록 어떤 내부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법언(法諺) 중에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판결이라도 지나치게 늦어지면 안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신보가 지난해 보증처리 절차를 개편해 올 2월부터 본격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내는 서류를 줄여주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업무 처리기간이 2배로 늘어나 버렸어요. 예전에는 3~4일 걸리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업무처리기간 단축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모든 민간 회사들도 지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시대 추세입니다.

제도 도입 전에 사전 분석을 했을 것이고, 한달 동안의 시범운용기간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대 추세와 동떨어지게 뒷걸음질 치는 제도가 시행돼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보가 지원한 신용보증이 부실화돼, 신보가 은행 등에 대위변제를 한 후 보증대상자로부터 회수회지 못한 구상권이 올 8월말 현재 15조2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사장님 맞으시죠.

▶이 중 장기미수채권 즉 상각처리한 특수채권 중 올해 회수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말 잔액 11조5000여억원 중 올 8월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84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회수율이 0.8% 정도이고, 이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가도 회수율은 0.97%대에 불과합니다.

돈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보가 제대로 회수를 해야 그만큼 전체 국민이 부담이 경감 됩니다. 지난해 회수율 1.2%에 비해서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장께서 이 문제에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기보 이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감때마다 선배 의원들께서 “기보는 장기 보증을 줄여라”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보증은 창업, 성장 단계 기술기업 벤처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기보의 설립 목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기보의 10년 이상 장기보증 업체수는 2006년 4842개사에서 지난해에는 5422개사로, 올 상반기에는 5879개사로 늘어났어요.

보증잔액도 지난 6월말 현재 3조가 넘습니다. 2005년에 비해 50% 가량 늘었습니다.

▶국감때 지적 받으면 “유념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따로 행동따로’ 하실 것이십니까

국감장을 빌어 신 기보 임직원들께 국민을 대신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 기보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돈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입니다. 여러 분의 손에서 나갔다고 해서, 자칫 여러분이 시혜를 베푼 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부를 창출하는 원천은 기업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인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게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또 청렴의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보증심사를 성실하고 신중하게 해서 국민들의 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