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실천하는 사람

신 학 용

보도자료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정무위, 운영위

TEL : (02)788-2165      2008년 10월 9일        담당자: 서보건 보좌관

<주요 내용>

⎔ 삼성, 조선, 중앙일보, 공정위 조사방해 공동1위,

정권 바뀐 후엔 경향신문에 조사방해 제재

⎔ 물가 안정 위한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 전혀 효과

없는 것으로 드러나, 새발의 피인 과징금 현실화해야

⎔ KIKO 사태 관련, 공정위의 당초 약관심사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신학용 의원은 추가 논점 및 KIKO 외 환헤지 상품들에 대하여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고 공정위원장으로부터 조사 착수 답변 도출

⎔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공정위 임직원들 과반수가 승진하거나 영전, 감사원 감사 무시하는 공정위

⎔ 삼성, 조선, 중앙일보, 공정위 조사방해 공동1위,

정권 바뀐 후엔 경향신문에 조사방해 제재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조사방해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08년 정권 교체 이후 조사거부 기업이 늘고 있다. 2004년부터 08년 8월말을 기준으로 그 순위를 보면 공동 1등은 삼성 계열사들, 조선일보, 중앙일보로 각각 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08년 들어 조선, 중앙 외 타 신문사로는 최초로 경향신문에 대하여 조사방해로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참여정부 기간 내내 조중동에 치우쳤던 신문 시장 규제 완화 분위기에 대조되는 현상이다.

참고로 경향신문에 대한 제재는 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8월말까지 3건에 달하는데, 07년 같은 기간에는 1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신문시장 규제 정책에 미묘한 차이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공정위의 신문시장 규제에 대한 반대 논리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언론 규제의 자율성 약화, 경품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신문시장과 달리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전거, 프린터 등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기준 사업자(공정위 경품고시 12조)를 개개의 대리점으로 봄으로써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형평에 어긋남.

* 공정위 경품류 고시 제12조【적용배제】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정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2008년도 신고포상금 총 지급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78건에 206,960,000원인데, 이중 신문고시 위반 사항이 168건에 190,100,000원으로 약 91%에 달하는 지독한 편중성을 보이고 있음,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대규모 소매점 고시 등 소비자 후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의 실적은 극히 부진하며, 신문고시 위반으로 인한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 기준도 불분명함.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다며 공정위의 신문시장규제가 정권 성향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경품이나 신문 고시 전반 점검 후 불편부당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였다.

별 첨 : 공정위 조사방해 현황

⎔ 물가 안정 위한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 전혀 효과

없는 것으로 드러나, 새발의 피인 과징금 현실화해야

공정위는 물가 안정에 전 부처가 나서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금년 들어 서민 생활에 밀접한 영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카르텔 조사 및 제재에 돌입했고, 조만간 학원비 등에 대해 결론을 내려 하고 있음. 그러나 막상 카르텔 제재에 따라 소비자 복리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신학용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최근 주요 카르텔 제재 사건을 국회 입법조사처의 도움을 얻어 계량 분석한 바 있고, 그 결론은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가 소비자 가격 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임. 신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 현실화를 촉구하였음.

은행 수수료, 보험료, 휘발유, 경유, 등유, 철근 등 소비자 복리후생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상품 위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단 한 건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소비자가격이 변동되지 않았음.

그 원인은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 시스템이 취약한 데 있다고 할 것임.

첫째 근거가 취약함. 최근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사건은 거의 다 행정소송으로 연결. 카르텔 사건에 대해 확실한 논리를 세우지 못하고 허점이 있으니 대부분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 인만큼, 공정위가 기업들이 꼼짝못할 증거와 논거를 적시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을 것임.

둘째, 제재가 미약함. 과징금 부과건도 거의 대부분 매출액 기준 약 1~3% 이내의 금액에 불과하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카르텔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음. 그렇다면 제재의 실효성 부족.

별첨 : 정책자료집 ‘공정위의 정책 수립 및 추진시 물가안정 고려의 적절성과 한계’

<첨부 > 07년도 카르텔 제재 현황- 매출액 대비 과징금액

도표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건명	조치일자	과징금액(A)	관련매출액(B)	비율(A/B)
1	충북 제천지역 7개 레미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1-15	245	15,934	1.5%
2	경북 영천시 발주 실시설계용역 입찰참가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3-15	14	677	2.1%
3	경북 청송군 발주 실시설계용역 입찰참가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3-16	7	258	2.7%
4	경북 울진군 발주 실시설계용역 입찰참가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3-16	15	816	1.8%
5	군산시내 5개 예식장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4-03	217	2,948	7.4%
6	경북 봉화군 발주 실시설계용역 입찰참가 3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4-05	20	974	2.1%
7	4개 정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4-12	52,686	1,601,920	3.3%
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발주 24kv 가스절연개폐장치 제조구매 입찰참가 7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07-05-25	786	17,494	4.5%
9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 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6-05	54,998	5,413,476	1.0%
10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6-05	49,521	4,797,195	1.0%
11	돈피 제조.임가공 8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6-08	67	2,953	2.3%
12	충북 단양지역 4개 레미콘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6-13	29	2,226	1.3%
13	2개 합성고무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6-22	5,680	387,928	1.5%
14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701공구~706공구) 건설공사 입찰 참가 6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대한 건	2007-07-25	22,114	884,601	2.5%
15	4개 빙과류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8-02	4,501	204,882	2.2%
16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 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8-13	2,978	170,200	1.7%
17	3개 설탕 제조,판매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8-20	51,133	6,405,489	0.8%
18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 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8-21	4,697	170,800	2.8%
19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 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8-30	5,798	150,600	3.8%
20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제2권역) 입찰참가 3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8-30	5,872	261,039	2.2%
21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배전관로 수치지도 및 탐사 용역 입찰(한전 서대전) 참가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9-06	13	1,002	1.3%
22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09-12	40,706	3,039,991	1.3%
23	산업용 전동기 제조 3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10-29	4,921	465,522	1.1%
24	충주시 임도구조개량사업 입찰참가 10개 충북지역 산림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7-12-27	23	1,036	2.2%
합계 및 평균			307,041	23,999,961	2.3%

※ 평균비율은 각 건별 비율의 산술평균임.

□ '07년도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카르텔 과징금 환급금액은 6건 5,908백만원임.

□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이 6~7%라고 볼 때, 카르텔 기업은 영업이익율이 좀 더 높을 것인만큼, 매출액의 1~3%에 불과한 과징금으로는 제재의 실효성 미약

⎔ KIKO 사태 관련, 공정위의 당초 약관심사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신학용 의원은 추가 논점 및 KIKO 외 환헤지 상품들에 대하여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고 공정위원장으로부터 조사 착수 답변 도출

KIKO 피해 기업들이 공정위에 청구했던 약관 심사 청구에 대해, 공정위 약관제도과는 약관 자체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

KIKO 피해 사건에 대해 당초 심의한 내용은 ① KIKO 상품에 한정, ②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한정, ③ KIKO 피해 기업 중에서도 신화플러스의 것에 한정.

KIKO 외에도 환헷지 상품은 PIVOT, SNOW BALL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 조금씩 다름. 그리고 약관 심사 외에 다른 부서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었음.

공정위는 신고에 의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나, 필요한 경우 직권 심사도 하고 있음. KIKO처럼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권 심사를 했어야 함.

당초 공정위는 KIKO 사건 인지한 날을 6월 11일 약관심사 접수일로 밝히고 있었으나, 실은 5월 21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주)테크노 전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질의 접수, 이후 시장심사국으로 이첩하여 조사하다가 심사가 유야무야된 바 있음. 그렇다면 공정위도 KIKO 문제가 단순히 약관 문제가 아님은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고, 얼마든지 직권으로 모든 논점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을 것임.

게다가 공정위의 KIKO 심사 조기 종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 KIKO 약관 심사 접수 일자는 6.11일이고, 심사 종료일자는 7.24일이었음. 겨우 43일에 불과.

약관 제도과의 약관심사 평균 심의 기간은 200일 이상이며, 특히 금융사건의 경우 장기간 심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만큼, 공정위의 이례적인 조기 심사 종결은 납득하기 어려움. ex. 근저당 설정비 사안은 은행과 다수 고객 이해 걸려 480일 심사.

KIKO 사건 부실 심사 및 조기종결은 백용호 위원장이 조속히 결론지으라고 했기 때문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투명성을 조기에 없애자는 뜻이었다고 함.

그러나 정말 경제를 위한다면, 조기 결론보다 정확한 결론이 필요했을 것임.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KIKO 상품의 조기 심사 종결이라는 공정위의 성급한 결정이 피해 기업들의 민사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위가 이 사안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임을 공정위원장에 촉구하고 긍정적 답변 도출.

특히 KIKO상품 가입시 오버 헷징을 한 경우라면 금융상품이 아니라 투기상품, 도박 상품에 해당하고, 특히 상품을 판 은행들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사기도박을 주선한 것에 해당된다며 해당 상품 자체가 반사회적 상품이므로 공정위가 이를 묵과했다면 책임을 피할수 없다고 주장.

<첨부> 공정위 신고 접수 및 처리 경위, 공정위의 KIKO 재심사 가능성 관련 자료

신 학 용 의원(민주당)	작성책임자	서울경쟁과장 정진욱
	작성자	사무관 김민지
	연락처	02-3140-9637

2008. 6.경 키코상품에 관한 신고서 접수 및 처리 경위

	<처 리 경 과>
□ 2008. 5. 21. : 키코상품 관련 질의서 접수(민원인 : (주)테크노전자) ※ 질의요지 : 키코상품의 거래조건을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설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2008. 5. 29. : 시장정책감시과로 질의서 이첩 □ 2008. 6. 10. : 키코상품 관련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접수(신고인 : (주)신화플러스 외 7개 사업자) □ 2008. 6. 11. : 약관제도과로 신고서 이첩

신학용 의원 (민주당)	작성국(작성과)	소비자정책국(약관제도과)
	작성자	사무관 이상협
	연락처	2023-4350

o KIKO 문제에 대한 약관심사 결과 관련

- 심사청구되었던 특정부분 외에 세부 약정서 내용 전체에 대한 약관심사, 홍보물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기타 은행의 불공정거래 혐의, KIKO 유사 상품(ex, snow ball등) 등에 대해서 당시 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지 여부 및 향후 이들에 대한 심사청구시 공정위의 심사가 가능한지, 공정위가 직권으로 이들 영역까지 심사할 의향이 있는지

□ "심사청구되었던 특정부분 외에 세부 약정서 내용 전체에 대한 약관심사" 관련

o 공정위 약관심사는 심사청구인이 불공정하다고 적시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이 원칙

o KIKO의 경우 심사청구인들은 아래의 내용을 심사청구 하였음

“계약기간(관측기간) 중 환율이 일정가격 이하로 한번이라도 하락하는 경우 해당 만기월의 거래관계가 소멸(무효)되고, 관측기간 중 환율이 일정가격 이상으로 한번이라도 상승하는 경우, 해당 만기에 계약환율에 2배 매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약관 조항”

□ "KIKO 유사 상품(ex, snow ball등) 등에 대해서 당시 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지 여부" 관련

o 이번 심사는 KIKO 상품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이고, 다른 통화옵션상품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향후 이들에 대한 심사청구시 공정위의 심사가 가능한지, 공정위가 직권으로 이들 영역까지 심사할 의향이 있는지” 관련

o 추후에 통화옵션상품과 관련된 다른 약관들에 대해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심사 가능함

o KIKO 이외의 통화옵션상품에 대해 불공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심사 가능

⎔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공정위 임직원들 절반이 승진하거나 영전, 감사원 감사 무시하는 공정위

감사원 감사 결과 직무상 부정행위를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공정위 공무원들 중 과반수가 도리어 승진하거나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민간근무휴직 관련 보수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자들 대부분이 공정위 자체적으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주요 보직들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음.

신학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이상 제재 조치 받은 직원 내역 자료를 보면, 06년 이후 08년 현재까지 제재 대상자는 총 16명임.

그 중에서 7명이 현재 종전보다 더 높은 직위나 과장 이상의 부서 책임자 보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퇴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간 사람을 제외하면 과반수 이상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음.

퇴직한 사람들도 변호사나 대기업 비서실장, 공정위 산하기관장으로 부임하는 등 감사원 제재가 무색한 실정임.

특히 민간근무 휴직제 관련 유착 의혹을 이유로 감사원 제재를 받은 이들은 이후 공정위 주요보직을 차지함으로써, 도리어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여부가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같은 공무원들에게는 유독 솜방망이라는 것을 다시 입증한 셈이며, 공정위 공무원들이 공무원 윤리에 있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인만큼,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해서라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06년 이후 감사원의 공정위 감사 결과 통보 대상자들 현황

직위 (직급)	성 명	감 사 원 통보내역	사 유	위원회 조치		현 직위 또는 직급	현 근무처
				일 자	내 역
4급	이○준	주의	민간근무 휴직기간중 약정보수 외	06-9-1	주의	퇴 직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3급	한○수	주의	〃	06-9-1	주의	고 위 공무원	중앙공무원 파 견
4급	김○범	주의	〃	06-9-1	주의	지식산업경쟁과장
4급	박○찬	주의	〃	06-9-1	주의	퇴 직	포 스 코 임원보좌
4급	채○하	주의	〃	06-9-1	주의	서비스 카르텔과장
4급	송○민	주의	〃	06-9-1	주의	4급	해외파견
3급	최○열	주의	〃	06-9-1	주의	경쟁제한규제작업단장
3급	신○현	주의	〃	06-9-1	주의	퇴 직	공정거래 조정원장
4급	김○하	주의	〃	06-9-1	주의	하도급 정책과장
4급	김○신	주의	〃	06-9-1	주의	4급	해외파견
5급	김○례	주의	표준약관 제정 및 보급 활성화 추진 부적정	08-2-14	주의	5급	지식산업 경쟁과
4급	송○민	주의	〃	〃	주의	4급	해외파견
고 위 공무원	주○식	주의	표준약관 제정 및 보급 활성화추진 부적정외 1	〃	주의	상임위원
4급	황○곤	주의	직권조사대상자 선정업무 부적정	〃	주의	하도급 개선과장
6급	노○환	징계	성실의무 위반	08-3-24	경고	6급	육아휴직
5급	함○주	징계	성실의무 위반	진행중		5급	협력심판 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