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대상 질의 >

< 인천공항에너지(주) 관련 문제점 >

1. 정부는 지난 8월 11일 정부 정책포털 사이트에 “공공기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에 대한 전기 등을 싼값에 공급받기 위해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설립했으나 오히려 한전 전기요금보다 44.94원 비싼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7년째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붙임 #1 참고)

장관께서는 인천공항에너지(주)가 정부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1997년 국토해양부와 금호 민자사업단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추진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2조에 따르면 SOC 사업에 출자하는 공기업에 대해 상법 제369조제1항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계십니까? (붙임 #2 참고)

장관께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문제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자체를 한전 전기요금보다 44.94원 비싸게 체결한 국토해양부의 문제인지 답변해보세요

또 올해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인천공항에너지(주)에 대하여 청산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권고한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실시협약으로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포털 사이트에 홍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인천공항을 민영화시키기 위해 2007년 정부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잘못을 공공기관의 잘못인양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러한 공기업을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때문에 민영화해야한다고 한다고 하면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은 이미 잘못된 정책이며 재고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붙임 #1) 정부포털사이트 내용 발췌 (2008. 8. 11)

방만·부실경영에 도덕적 해이도 심각

■ 공공기관 부실·방만경영 실태

2008년 1월 말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수는 공기업 24개를 포함한 305개. 지난 5년간 45개 기관이 신설되면서 88조2000억원의 예산이 늘어 현재 공공기관 예산 총액은 338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GDP의 33.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수 역시 2003년 19만3000명에서 2007년 25만9000명으로 6만6000여 명이 늘었다. 2003년 245조원이던 공공기관 전체 부채액은 2007년 276조원으로 31조원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31조1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주택공사의 경우 2002년 173%에서 2007년 357%로, 토지공사의 경우 316%에서 429%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 3월 조세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관광공사·산은·코트라 등 대형 35개 공공기관의 경우 2002~2007년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증가한 반면, 1인당 인건비는 6.6%나 늘었다. 노동생산성보다 인건비 증가율이 더 높은 불합리한 구조다.

■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수준 ‘심각’

공공기관의 집단 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1단계 감사결과는 ‘비리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에 대한 전기 등을 싼값에 공급받기 위해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설립했으나 오히려 한전 전기요금보다 44.94원 비싼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 받아 7년째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등록일 : 2008.08.11

붙임 #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발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2조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①공공부문이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②공공부문은 제1항의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상법 제36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국가 “가”급 보안시설물인 인천국제공항의 해외매각 문제점 관련

○ 인천국제공항이 국가 “가”급 보안시설물인 것 알고 있습니까? 예

○ 국가 안보에 중요한 시설이나 국가가 보안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을 외국기업이 점유 또는 운영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 인천공항은 국가 “가”급 보안시설물로써 각 종 대테러계획이나 국가 비상시 군사작전계획 등 국가 보안과 관련된 중요 시설물인데 정부가 소유지분을 해외에 매각을 포함하여 민간에 매각한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 등 보안관련 기관과 대책협의 한 적 있는가? 있으면 결과 제출하라?

○ 인천국제공항은 국가“가”급 보안시설물로서 대테러계획이나 국가 비상사태 발발시 작전계획 등에 포함된 국가안보시설인데 외국인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면 어떻게 된다면 국가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나?

○ 중국 북경수도 공항의 경우 파리공항이 10% 정도의 주식을 가지면서 북경수도 공항에 이사 1명과 고문 1명을 배정하였는데 국가 “가”급 보안시설물인 인천국제공항의 소유지분을 해외에 매각할 경우 외국인 경영진 참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 인천공항 지분 매각의 부도덕성

□ 인천공항과 인천공항 접근시설과 관련한 혈세 낭비에 대한 개괄적 설명

정부가 대한민국에 동북아허브공항 육성을 위해 현재 기준으로 지난 15년간 17조7천억원의 국부가 투입되었다. 인천공항 1,2단계 건설 9조6천억 원, 신공항고속도로 1조7천억원, 인천공항철도 4조원, 인천대교 2조4천억원이 그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인천공항만 유일하게 이익을 내고 있고 나머지는 심각한 적자다. 정부가 신공항고속도로 영업손실분 보존으로 2000년 개통이후 현재까지 6천억원이 넘는 정부재정이 새어나갔고, 인천공항철도도 현재 수요예측 대비 7%에 못 미쳐 최고 3천억원가까이 정부 재정이 낭비될 예정이다.

○ 정부 입장에서는 인천공항과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는 동북아허브공항 육성을 위한 패키지 시설물로 보아야 하는데, 이들 기업 중 적자나는 기업은 정부 재정으로 보존해주고 유일하게 흑자나는 인천공항에 대한 정부 소유지분은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에 넘기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것이 매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니 국민들이 제대로 알면 통탄할 일 아니겠는가?

장관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해명해봐라?

■ 국가 SOC부문의 민자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 개괄적인 문제점

정부가 추진해온 SOC부문의 민자사업은 체결할 때 집어넣는 '민자사업 손실보전'이라는 옵션있다. 이 조항은 민자사업으로 완공된 사업에서 이익이 안 날 경우, 당초 건설사가 추정한 이익률의 80%~90%를 수십년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국민세금으로 수십년동안 메꿔줘야 하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건설사들은 민자사업 신청서를 꾸밀 때,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최상의 조건을 입력해서 이익률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이익율을 튀긴다. 어차피 '민자사업 손실보전' 제도를 통해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니까, 건설사들은 정확한 이익률이 아니라, 최상의 이익률을 낼 수 있게 사업서를 꾸미는 것으로 볼수 있다.

○ 일반 시장원리에 의하면 적자가 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민자 SOC사업은 “민자사업 손실보전”이라는 특혜를 통해 특별한 기업경영 노력없이도 수익을 누리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만성 적자인 경우 정부에서 철저히 감독하여 경영진을 문책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민자SOC사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분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철도의 민자사업을 포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데, 그렇다면 정부도 인천공항철도의 민자사업이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자사업자가 가만히 있어도 정부의 적자보전으로 인해 수익이 나는 사업을 그냥 포기할리는 없을 것인데, 총투자비로 4조원이 들어간 인천공항철도를 얼마에 매입할 계획인가?

예상답변) 매입 절차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 할 것이다.

○ 실패한 민자사업을 정부가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정부예산으로 건설 했을 경우에 비해 클 경우 그 금액은 국가재정 낭비이다. 국가재정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

○ 인천공항철도 문제만이 아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 5년간 5,360억원의 적자보전분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했는데, 이런식이면 앞으로 10년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비용인 1조7천억에  육박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민자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사들이는데 드는 비용이 정부가 건설하는 비용에 비해 클 경우 국민세금이 손실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책임지겠는가?

그리고 실제수요가 예측량의 4%, 6%밖에 안 되는 등 전문가 집단의 수요예측으로보기 부끄러운 수준의 수요량 예측과 그로인한 국가 재정낭비,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악순환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정부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철도의 이용 요금은 일반 고속도로와 철도의 2배가 넘는다. 이들을 공기업 사업영역으로 했을 경우 지금보다 낮은 가격을 통한 대국민서비스가 가능했을 것이다. 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철도를 인수하면 이용요금은 일반 도로와 철도수준으로 낮출 것 인가? (낮출수 없으면 이유를 설명하라!)

○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철도는 인천공항을 위해 건설되었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지분 49%를 매각하겠다는데, 흑자가 나서 국가재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은 민간자본에 넘겨주고, 적자가 나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로와 철도는 정부가 인수하는 정책이 영종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흑자 나는 공기업은 모두 민간자본에 넘겨주는 정책이 현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의 본질인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답변하라!

■ 또 다른 대형 적자 공항양산에 대하여

자원이 한정된 경우, 자원의 집중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천공항의 경쟁공항은 김포공항이나 양양공항이 될 수 없다.

인천공항의 경쟁 공항은 북경공항, 나리타, 간사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등이다. 그런데 도대체 국가는 대외 경쟁을 생각하는지....

1. 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물류시장을 둘러싼 주변 경쟁국가와 경쟁체제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달성을 위해서 3단계 건설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그리고 지난 6월 인천광역시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자리에 장관께서도 배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7월 국토해양부 내부 전략간부회의에서도 인천공항 3단계 건설을 가급적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는 현 정부도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3단계 건설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공항분야 전문가들은 인천공항 3단계 착수 시기가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생각하는 인천공항 3단계 착수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그리고 9월 30일자 이데일리에 인천국제공항 매각대금이 2010년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다는 내용을 알고계시죠?

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09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광역발전 30개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된 동북아 제2 허브공항건설을 위한 동남권신공항 예산이 반영된 것을 알고 계시죠?

장관께서는 무안공항, 양양공항 등의 지방공항이 비행기도 뜨지 않는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 이유를 정확한 타당성 검토 없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신공항건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동북아시아의 항공수요가 어느 정도인데 대한민국 규모의 국토에서 제1 허브공항, 제2 허브공항이 필요한 것인지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전략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인지 정책의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데 정치적인 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모습이 안타깝다.

장관께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전략을 포기하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는지 와 동남권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 요청 자료 >

○ 국토해양부

- 2000년 이후, 민자유치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금 내역

-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정부 지원금 내역

- 정부투자기관 직급별 직원 수? 직급이 없는 계약직이나 특수직의 경우는 별도로 표시하고 직원 수 명기.

○ 인천국제공항공사

- 중장기 재무전망(예상 순이익과 잉여자금 포함 자료)

- 해외사업 현황

- 개항이후 환승객 현황(환승객 증가수 및 환승객 증가율 표시)

- 개항이후 외국으로부터 인천공항 벤치마킹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