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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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2008년 10월 10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 관리 문제

-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 문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 관리 -

◆ 질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560억원을 들인 문화원형콘텐츠 사업이 5년간 6억원의 실적을 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산업적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공공기관 문화 콘텐츠 사업’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진흥원에서는 공공기관의 문화 콘텐츠를 위탁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1개 기관에서 21,844건의 위탁물을 관리하고 있지요?

○ 그런데, 참여하는 기관 21개 중 경기문화재단, 안동시청, 청주시청 등 3개 기관을 뺀 17개 기관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입니다.

(참가한 기관은 국립민속박물관, 고궁박물관 등임)

○ 2008년 올해에는 딱 1곳만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위탁계약을 맺은 콘텐츠는 진흥원에서 타 기관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6대 4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1: 판매 실적

구분	총판매콘텐츠수	총판매액	분배액
내용	234건	5백 65만원	3백39만원

○ 2005년부터 3년 넘게 해온 사업의 판매 실적은 5백6십만원, 저작권을 제공한 기관에게 분배된 수입은 3백3십만원입니다. 이 실적에 대해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 판매를 대행한 기관은 네군데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고궁박물관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21개 기관 중 17개 기관의 콘텐츠는 실적 전무인걸 알고 계시지요?

(별첨 자료 참고)

○ 문화원형콘텐츠 진흥사업도 산업적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데, 타 기관의 콘텐츠까지 관리, 활용하겠다는 것은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업 확장에만 관심을 두는 것 아닙니까?

○ 문화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본은 ‘콘텐츠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 작업은 제대로 하지 않았지요?

○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것까지 챙기겠다는 생각은 무리수만 둘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기관별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콘텐츠 및 판매현황

(2007년도말 기준)

구분	위탁기관	위탁 콘텐츠 수	판매 콘텐츠 수	판매액
1차 참여기관 (2003)	국립민속박물관	3,090	80	2,032,000
	국립국악원	2,610	70	1,160,000
	한국예술종합학교	215	8	4,000
2차 참여기관 (2004)	국립중앙박물관	383
	국립경주박물관	212
	국립진주박물관	184
	국립전주박물관	500
	국립부여박물관	175
	국립대구박물관	499
	국립청주박물관	5,138
	국립김해박물관	799
	국립제주박물관	471
	국립춘천박물관	136
	국립광주박물관	553
	국립공주박물관	431
3차 참여기관 (2005)	국립고궁박물관	252	49	2,333,850
4차 참여기관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117
	경기문화재단	1,352
5차 참여기관 (200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775
	안동시	1,185
6차 참여기관 (2008)	청주시	767
총계	21개 기관	21,844	207	5,529,850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 문제 -

○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사업, 즉 CT사업에 대해 문화콘텐츠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개발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 차년도부터 4년간 기술개발료를 정액 환수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08년 현재까지 총 6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요?

○ 그런데, 이 사업이 그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이 사업의 활용 실적을 보겠습니다. 총 140개 업체가 지원 받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동일 업체를 제외하고 2006년 21개 업체, 2007년 14개 총 34개 업체만이 사업화 성공이나 시제품 출시를 했습니다.

○ 이정도 실적이라면, 산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사업치고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개발된 기술을 타 사업체에 이전하여 기술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진흥원에서 이러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과 2007년 총 수익 창출은 23억 6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총 617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23억원의 수익 창출은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애초 예산 지원이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문제가 됨)

○ 기술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학의 경우 지원에 따른 기술료가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대학과 업체를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학은 기술료가 면제되고, 업체는 기술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에서 비영리 기관의 경우 기술료를 면제하도록 해주고 있음. 이는 영리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임. 그런데, CT 사업의 기본은 산업적 활용, 즉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임. 그렇다면, 애초부터 대학에 대한 지원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임 - 5개 대학에 13건이 지원되었음)

○ 기술료에 대해 하나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원래 기술료 회수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액으로 4년간 분담 납부하도록 했었지요?

○ 그런데, 2009년부터는 이를 매출액의 20%를 분할 납부로 바꿀 예정이지요?

○ 그렇다면, 지원 받은 업체의 매출 조사를 통해 기술료를 납부 받아야 하는데, 각 업체에서 과연 매출액을 제대로 보고할지 의문입니다.

○ 결과적으로 기술료 납부를 더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개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CT 사업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볼 때, 이 사업 수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원장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검토하고 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확인 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