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8.10.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10/1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

1.학교운영비 징수는 부당, 폐지 마땅

-대전 85개 학교 07년 135억2,300만원(1인당 20만원)

-충남 187개 학교 145억3,100만원(1인당 18만7천원)

-의무교육 중학교에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 법률적으로 하자 있어

-전국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학교와의 형평성도 문제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추진

2. 대전, 교육경비보조금 동서간 격차 커

학생1인당 지원금액 4.8배 차이

-동구 19억7,100만원 최고, 대덕구 8억9,900만원 최저, 2.2배 차

-학교당 동구 4,290만원, 서구 1,358만원 3.2배

-학생 1인당 동구 58,000원, 대덕구 12,000원 4.8배 차이

-예산대비 지원비율 동구 1.14%, 서구 0.56%로 2배

3.대전․충남, 학교內 안전사고 급증

<대전>최근 2년8개월동안 3,403건 발생, 하루에 3.5건 꼴 발생

<충남>최근 2년8개월동안 3,341건 발생, 하루에 3.4건 꼴 발생

4.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심각

대전, 27.9% 증가,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수 3.4명, 집단폭력 심각

충남, 금년들어 폭증세, 지난해 155건, 금년8월말 현재 155건

5.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고 심각

10명중 7명 꼴은 중상이상

-지난 2년간 대전 20건, 충남 31건

-대전 사망1명, 중상 12명, 07년기준 전년대비 57% 감소

-충남 사망 3명, 중상 19명, 36.8% 감소

6.대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낮아

-대전 27.2%, 충남은 36.9% , 전국평균 38.9%

-대전의 경우 수도권의 절반 수준(서울 67.8%, 경기 55.2%, 인천 55.8%)

7.외국어고와 과학고 동일계열 입학 기피 여전

전문인력 양성 특수목적고 취지 무색

-대전외고, 최근 3년간 776명 진학, 어문계열 34.7%(269명), 의대 0.9%(7명)

-대전과학고, 최근 3년간 197명 진학, 이공계열 91.9%, 의대 7.6%

-충남과학고,, 43명 진학, 이공계열 93.7%, 의대 4.2%

8.대전․충남교육청 초중등교사 명예퇴직 급증

-대전 239명, 전년대비 111% 증가

-충남 277명, 전년대비 78.2%

9.과학영재학교 반드시 대전에 설치되어야

10.대전관내 초중고 빈교실 많아

-2008년8월말 현재 278개.

-초등학교 118개교, 중학교 134개교, 고등학교 26개교

11.대전 학교내 냉방기(에어컨) 설치율 저조, 61.1%

충남은 85.5%, 전국평균 82.5%

-초등학교 44.1%, 중학교 59.1%만이 설치되어 있어

12.대전․충남 학원비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 유명무실

-‘학원비조정위원회’가 아니라‘학원비인상위원회’

- 물가상승율을 웃도는 5% 인상이 최근 3년간 3회

13.대전, 초중고생 100명중 7명 아토피질환

-250,666명 중 17,094명, 6.8%, 전국평균 5.6%

<충남도교육청>

1.충남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 5배 격차

-천안시 96억8,500만원 최고, 청양군 18억8,500만원 최저,5배 차

-학교당 계룡시 2억3,100만원, 부여군 4,170만원 5.5배

-학생 1인당 청양군 53만7,000원, 천안시 99,000원 5.4배 차이

예산대비 지원비율은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전북(1.6%) 다음으로 높아

2.충남 영어마을 3곳 모두 적자

-천안, 아산,당진 영어마을 적자

3.충남교육청, 보건행정 전문성 외면

-학교보건위원회에 교육청인사 47%, 전국평균 27% 수준

-교육청 보건행정담당 보건행정직 출신 35.3%에 불과

-17명 가운데 10명이 기능직 출신이 보건직으로 전직

4.충남․대전 영어위탁프로그램 비용 비싸다

5.정부의 수입쇠고기대책 홍보지시,

충남도교육청 충실 이행, 대전시교육청은 불이행

1.학교운영비 징수는 부당, 폐지 마땅

-대전 85개 학교 07년 135억2,300만원(1인당 20만원)

-충남 187개 학교 145억3,100만원(1인당 18만7천원)

-의무교육 중학교에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

-전국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학교와의 형평성도 문제

-법률적으로 정당성과 형평성 잃어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추진

현재 267개교중 105개교만 징수중, 2010년까지 완전폐지

1. 현황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진 협찬' 형식으로 내는 돈으로서 1960~70년대 학교에 내던 기성회비(육성회비)의 다른 말.

<징수금액>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57억원, 2007년 3,788억원을, 학생 1인당 연평균 20만원씩 징수해 오고 있음.

대전은 06년 131억2,900만원, 07년 135억3,200만원

충남은 06년 140억7,200만원 07년 145얼3,100만원

2. 문제

대한민국「헌법」제31조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8조에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고 있는 것임.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교장단 회의에서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을 정해 각 학교에 통보한 뒤 형식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하여 전국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부모와 학교간 마찰이 일고 있으며, 심지어 경기도의 경우는 법원분쟁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헌재판례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의무교육에 관한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05.3.31.선고 2003헌가20)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법 민사11단독 박평수 판사는 지난 8월26일 학부모 5명이 학교운영지원비 22만2300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중학교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판결에 앞서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행권고 결정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정.

학부모들은 지난 6월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납부를 거부했으나 학교 측이 스쿨뱅킹을 통해 분기당 4만4460원씩 모두 22만2300원을 인출한 뒤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

<학교주장>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6호에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초·중등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만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도록 돼 있어,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무료라고 볼 수는 없다.

<사용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기자재 구입 등 학생들을 위해 쓰이기보다는 교사들의 연구수당이나 학교 비정규직 월급으로 80% 이상 지출되고 있음.

2007년 서울시교육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원의 직책수당으로 평교사 45,000원~교장 55,000원/ 교원직책연구비 담임6,000원, 부장교사8,000원, 교감25,000원, 교장35,000원/학생지도비로 담임교사15,000원, 비담임 5,000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학교 회계직 23학급 이하 3명, 24~35학급 4명, 36학급 5명을 임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3. 질의

대전시 교육감께 묻겠음.

대전은 대전시간내 중학교에서 100%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해 85개 중학교에서 135억3,2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학생 1인당 20만원 정도임.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의무교육에서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함.

특히 학교운영지원비로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임.

의무교육기간에 세금 외에 학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헌법의 명문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합법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두는 바임.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원수당 등 인건비로 70%~80%를 사용하고 있음.

중학교 교원의 제수당과 학교 회계직 급여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마땅히 부담하여야 함.

교원 수당도 의무기관인 초등학교에서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중학교도 마땅히 국가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전국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현황을 보면,

경남이 267개 학교 중 105개 학교만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도 읍면지역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과 충남에서는 100%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징수 학교와 미징수 학교가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라는 명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음.

본 위원은 법조인으로서도 학원운영비징수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어쩌면 학교용지부담금 헌재판결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고 있음.

지난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대해

“의무교육에 관한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반한다”라고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학교운영지원비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을 별도의 수단을 통해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학교재정이 어렵고 정부에서는 지원할 예산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징수한다?

재정이 어려운 것 하고, 재원을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재정이 어려우면 의무교육제도에 맞는 절차와 방법을 찾아 정부예산을 지원하면 되는 것임.

따라서 학교운영지원비는 법률적으로 정당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심각한 법률적 하자가 있는 제도로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와 대책은?

2007년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 징수현황

	공립학교			사립학교			계
	학교수	학생수	납입금액	학교수	학생수	납입금액	총학교수	총납입금액
서울	254	291,954	64,773,120	110	91,687	22,982,384	364	87,755,504
부산	130	116,327	22,237,483	40	28,664	5,920,672	170	28,158,155
대구	86	85,987	16,318,803	34	27,975	5,444,152	120	21,762,955
인천	108	115,684	22,273,186	11	6,180	1,122,130	119	23,395,316
광주	52	46,975	9,017,632	26	23,321	4,536,796	78	13,554,428
대전	67	58,925	11,780,159	18	8,701	1,742,982	85	13,523,141
울산	52	51,706	9,396,911	4	4,125	785,406	56	10,182,317
경기	429	438,722	73,851,738	87	50,826	8,917,753	516	82,769,491
강원	149	54,097	7,470,218	15	5,737	875,033	164	8,345,251
충북	108	55,403	8,303,609	19	8,888	1,379,470	127	9,683,079
충남	142	63,054	11,765,094	45	14,789	2,766,865	187	14,531,959
전북	154	55,319	8,234,276	49	23,567	3,472,601	203	11,706,877
전남	214	61,121	8,947,419	36	14,934	2,416,828	250	11,364,247
경북	205	68,564	11,768,096	76	33,072	5,671,827	281	17,439,923
경남	185	106,648	15,299,472	77	31,016	5,850,702	262	21,150,174
제주	35	20,272	2,800,163	6	4,502	646,244	41	3,446,407
합계	2,370	1,690,758	304,237,379	653	377,984	74,531,845	3,023	378,769,224

*학교와 학생 수는 전체 학생수와 학교수임.

2006년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 징수현황

	공립학교			사립학교			계
	학교수	학생수	납입금액	학교수	학생수	납입금액	총학교수	총납입금액
서울	254	290,261	63,276,228	110	91,792	22,308,969	364	85,585,197
부산	128	119,486	22,104,998	40	29,132	5,923,544	168	28,028,542
대구	86	87,671	16,210,758	34	27,652	5,257,503	120	21,468,261
인천	106	117,061	22,711,350	11	6,074	1,074,274	117	23,785,624
광주	52	45,559	8,683,124	26	24,041	4,597,878	78	13,281,002
대전	65	58,405	11,362,959	19	9,090	1,766,286	84	13,129,245
울산	48	51,419	9,467,838	4	4,238	793,866	52	10,261,704
경기	417	435,471	74,403,296	86	51,886	9,208,387	503	83,611,683
강원	146	54,518	7,601,739	15	5,800	881,031	161	8,482,770
충북	104	54,863	7,961,996	19	8,976	1,349,913	123	9,311,909
충남	142	62,298	11,441,579	45	14,701	2,630,851	187	14,072,430
전북	153	54,490	8,040,921	51	23,748	3,454,599	204	11,495,520
전남	212	61,006	8,701,752	37	15,069	2,389,970	249	11,091,722
경북	206	68,968	11,828,244	78	33,786	5,899,481	284	17,727,725
경남	180	105,638	15,193,196	78	31,670	5,714,863	258	20,908,059
제주	35	20,046	2,830,093	6	4,308	619,092	41	3,449,185
합계	2,334	1,687,160	301,820,071	659	381,963	73,870,507	2,993	375,690,578

2. 대전, 교육경비보조금 동서간 격차 커

학생1인당 지원금액 4.8배 차이

-동구 19억7,100만원 최고, 대덕구 8억9,900만원 최저, 2.2배 차

-학교당 동구 4,290만원, 서구 1,358만원 3.2배

-학생 1인당 동구 58,000원, 대덕구 12,000원 4.8배 차이

-예산대비 지원비율 동구 1.14%, 서구 0.56%로 2배

지난해 대전시 자치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전시 관내 5개 자치구에서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이 총 76억4,100만원인데, 그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하고 각 지자체로 지원된 금액이 71억1,100만원으로 지자체평균 14억2,200만원, 예산대비 평균비율 0.89%임.

동구가 19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덕구가 8억9,90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그 차이는 2.2배인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시 지자체 평균 14억2,200만원임을 감안하면, 평균치를 넘는 지역은 5개 지역가운데 동구와 유성구 2개 지역에 불과함.

동구가 19억7,200만원, 유성구 15억7,800만원, 중구 13억900만원, 서구 10억8,600만원, 대덕구 8억9,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예산대비 보조비율을 보면,

동구가 1.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유성구로 1.11%, 중구 0.82%, 대덕구 0.65%, 서구 0.56%로 지역간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시 전체 5개 자치구 평균 1,000원 가운데 8원 정도 교육경비로 보조해주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당 지원금액을 보면,

역시 동구로 4,280만원, 그 다음이 유성구로 2,428만원, 대덕구 2,368만원, 중구 2,339만원, 서구 1,35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별 차이는 동구와 서구가 3.2배 차이가 났음.

학생 1인당 지원금액으로는

역시 동구로 58,000원, 유성구 31,000원, 중구 28,000원, 대덕구 25,000원, 서구 12,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역시 지역간 학생지원 격차가 4.8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통계치를 분석해볼 때,

대전시관내 학교 및 학생간 차이가 지역별 특히 동서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지역별 격차심화현상은 계층간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한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가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서간 학생지원 격차가 4.8배나 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고착화되고 있는 지역별 교육격차와 학생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차등 지원방식 도입 등 학생 1인당 보조금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자체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전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가지고 대전시 그리고 각 자치구와 협의하고 종합적 대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3.대전․충남, 학교內 안전사고 급증

<대전>

-최근 2년8개월동안 3,403건 발생, 하루에 3.5건 꼴 발생

06년 1,296건, 07년 1,302건, 08.8월말 805건

-학생부주의 3,401건으로 거의 100%수준(99.9%)

06년 100%→07년 99.8%→08년 100%

<충남>

-최근 2년8개월동안 3,341건 발생, 하루에 3.4건 꼴 발생

07년기준 전년대비 10.9% 증가, 전국평균증가율 8.2%

06년 1,137건, 07년 1,261건, 08.8월말 943건

-학생부주의 2,668건으로 79.9%,

06년 80.7%→07년 78.1%→08년 81.2%

-지병 등 기타 664건 19.9%

<전국평균>

-2007년 기준 전년대비 8.2% 증가

-학생부주의 80.8%, 질병 등 18.8%, 시설관리흠 0.24%

학생부주의로 06년 76.7%, 7년도 79%, 08년88.7%로 매년 증가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대전의 경우를 보면,

2007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른 지역에 비해 대전시관내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제도나 정책을 실시하였는지

대전시 교육감께서 답변바람.

그리고 충남의 경우는 전년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평균증가율 8.2%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고, 금년 역시 전년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지 충남교육감께서 답변바람.

사고의 원인으로 학생부주의가 전국평균 80.8%인데, 대전시는 99.99%로 거의 100% 수준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년8개월동안 시설관리흠으로 인한 사고가 단 1건도 없고, 학생다툼으로 인한 사고는 지난해 단 1건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대부분의 사고를 분류할 때 사고의 원인을 학생부주의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그런데 똑같이 대전시교육청에서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제출한 학교폭력사고 내역을 보면, 지난 2007년도 발생한 폭력사건이 140건, 2006년도에 102건, 그리고 금년에 101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대전시 안전사고통계보고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원인분류상 ‘학생타툼’이 단 1건밖에 없다고 한 것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원인을 학생에게 돌려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통계자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원인분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책상의 삐져나온 못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 시설관리흠으로 보지 않고 학생부주의로 본다는 이야기이며, 학교내 튀어나온 보도불럭에 넘어져 상처를 입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생부주의로 보고 있다는 것임.

이런 엉터리 분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계치를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통계자체가 부실한데 어떻게 학교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대책마련이 안되니까 안전사고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교육감의 견해와 학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시민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센터의 상담결과 분석자료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의 형태는 학교시설물에 의한 사고, 체육수업 중 사망사고,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다치거나 수련활동을 갔다가 시설물에 의해 사고가 나거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 등 매우 다양하다고 분석하고,

사망사고 중에는 농어촌의 경우 작은 학교 통폐합으로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멀어져서 이를 도와주는 통학버스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으며,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시설관리의 부실함이나 관리감독의 소홀 그리고 안전교육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처럼 학생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 학생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임.

그러나 학교는 공공시설물로서 학생들의 안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한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기술사를 통해 육안검사를 하는 정도가 고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현행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은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6개월에서 최장 10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는 법령규정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임.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10시간 이상 오랜시간 활동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임.

충남교육청의 경우

최근 2년8개월동안 3,341건 발생, 하루에 3.4건 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해 기준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고, 금년에 8월말까지 943건이 발생해 이런 추세라면 전년도 사건수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전국평균증가율이 8.2%인데, 충남도의 경우 10.9%로 전국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학생부주의가 79.9%였으며, 시설관리흠으로 인한 사고도 5건이고 금년에만 4건이 발생하였음.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대로 학교의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당국은 학교안전관리감독의 소홀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와 함께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006년~2008.8월까지 학교안전사고 현황

시도	구분		학생 부주의	시설 관리흠	교사의 과실	학생간 다툼	기타 (지병 등)	계
총괄	‘06	건수	29,124	93	20	20	8,735	37,992
		비율	76.7%	0.2%	0.1%	0.1%	23.0%	100.0%
	‘07	건수	32,472	60	14	12	8,556	41,114
		비율	79.0%	0.1%	0.0%	0.0%	20.8%	100.0%
	‘08.8월말	건수	26,583	109	21	16	3,255	29,984
		비율	88.7%	0.4%	0.1%	0.1%	10.9%	100.0%
대전	‘06	건수	1,296	0	0	0	0	1,296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07	건수	1,300	0	0	1	1	1,302
		비율	99.8%	0.0%	0.0%	0.1%	0.1%	100.0%
	‘08.8월말	건수	805					805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시도	구분		학생 부주의	시설 관리흠	교사의 과실	학생간 다툼	기타 (지병 등)	계
충남	‘06	건수	917	1	0	0	219	1,137
		비율	80.7%	0.1%	0.0%	0.0%	19.3%	100.0%
	‘07	건수	985	0	0	0	276	1,261
		비율	78.1%	0.0%	0.0%	0.0%	21.9%	100.0%
	‘08.8월말	건수	766	4	2	2	169	943
		비율	81.2%	0.4%	0.2%	0.2%	17.9%	100.0%

4.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심각

대전, 27.9% 증가,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수 3.4명, 집단폭력 심각

충남, 금년들어 폭증세, 지난해 155건, 금년8월말 현재 155건

<대전>

2007년도 총 140건 발생, 전년도 101건 대비 27.9% 급증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수

2007년도 가해학생수는 479명, 피해학생수는 287명으로

건당 가해학생수 3.4명, 건당 피해학생수 2.0명

2006년도 가해학생수는 163명, 피해학생수는 313명으로

건당 가해학생수 1.6명, 건당 피해학생수 3.1명

유형별

신체폭행이 06년 30.8%, 07년 71.4%, 증가

금품갈취로 06년 18.4%, 07년 14.2%, 감소

집단따돌림은 18.4%에서 4.4%로 감소

초중고별

2006년 초등학교 6.9%, 중학교 49.5%, 고등학교 43.6%

2007년 초등학교 7.1%, 중학교 64.3%, 고등학교 28.6%

가해학생(479명) 조치내역(2007년)

교내봉사가 157명(32.8%), 사회봉사 129명(26.9%), 서면사과 64명(13.4%),

특별교육 52명(10.9%), 중징계인 정학 34명(7.1%), 퇴학 2명(0.4%)

<충남>

2007년도 총 155건 발생, 전년도 163건 대비 감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수

2007년도 가해학생수는 217명, 피해학생수는 147명으로

건당 가해학생수 1.4명, 건당 피해학생수 0.9명

2006년도 가해학생수는 225명, 피해학생수는 312명으로

건당 가해학생수 1.4명, 건당 피해학생수 1.9명

유형별

신체폭행이 06년 46.2%, 07년 39.6%, 감소

금품갈취로 06년 6.2%, 07년 6.5%, 증가

집단따돌림은 1.8%에서 5.1%로 증가

초중고별

2006년 초등학교 1.2%, 중학교 44.2%, 고등학교 54.6%

2007년 초등학교 2.6%, 중학교 52.3%, 고등학교 45.2%

가해학생(217명) 조치내역(2007년)

교내봉사가 100명(46.1%), 사회봉사 15명(6.9%), 서면사과 58명(26.7%),

특별교육 5명(2.3%), 중징계인 정학 8명(3.7%), 퇴학 3명(1.4%)

<전국>

2007년도 총 5,449건 발생, 전년도 3,980건 대비 36.9% 증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수

2007년도 가해학생수는 11,720명, 피해학생수는 8,291명

건당 가해학생수 2.2명, 건당 피해학생수 1.5명

2006년도 가해학생수는 6,267명, 피해학생수는 5,752명으로

건당 가해학생수 1.6명, 건당 피해학생수 1.4명

유형별로

신체폭행이 06년 65.8%, 07년 66.8%, 증가

금품갈취로 06년 19.3%, 07년 24.2% 증가

협박 3.7%에서 4.4%로 증가, 집단따돌림 7.1%에서 6.2%로 감소

초중고별

2006년 초등학교 2.6%, 중학교 64.4%, 고등학교 33.0%

2007년 초등학교 3.3%, 중학교 62.8%, 고등학교 33.9%

가해학생(11,270명) 조치내역(2007년)

교내봉사가 4,283명(38.0%), 사회봉사 1,991명(17.7%),

서면사과 1,478명(13.1%),, 특별 교육 1,129명((10.0%)

중징계인 정학 716명(6.3%), 퇴학 105명(0.9%)

대전의 경우

지난해 총 14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는데, 2006년도 101건 대비 27.9% 증가하였으며, 금년8월말 현재 102건 발생하여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초등학교 10건, 중학교 90건, 고등학교 40건으로 중학생 폭력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2006년도 대비해서도 50건에서 9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중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가해학생 수는 남자 248명, 여자 231명 등 총 479명으로 전년도 남자 97명, 여자 66명 등 163명에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피해학생수도 287명(남자 155명, 여자 132명)으로

피해학생 1명당 1.67명의 가해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집단화 정도가 2006년 건당 가해학생 수가 1.6명에서 지난해 3,4명으로 다시 금년에는 102건 발생에 가해학생수가 356명으로 건당 가해학생수가 3.5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전국평균이 2.2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평균 2.2명보다 월등하게 높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전지역의 학교폭력 집단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명의 학생이 1명을 집단 폭행하고 있다는 것임.

대전시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바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특별교부금내역을 보면,

06년 3억3억2,800만원, 그런데 금년에는 1억2,100만원으로 대폭 급감하였음.

특별교부금이 점차 감소하는 만큼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

대전이 지난해 55개 학교에서 금년에도 95개 학교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충남은 지난해 21개 학교에서 금년에는 20개로 1개가 줄었음

전문상담교사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원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따로 증원할 수 없지만,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는 시도교육청 의지만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학교폭력은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배움터지킴이의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충남도교육청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시도명	학교급별	발생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 발생 유형					계	피해학생 수
			남	여	계	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기타		남	여	계
대전	초	10	11	12	23	20	1	2	0	0	23	7	3	10
	중	90	168	173	341	233	16	59	18	15	341	98	105	203
	고	40	69	46	115	89	9	7	3	7	115	50	24	74
	계	140	248	231	479	342	26	68	21	22	479	155	132	287
충남	초	4	8	4	12	3	1	0	0	0	4	4	3	7
	중	81	99	39	138	42	9	9	7	14	81	64	22	86
	고	70	42	25	67	41	15	5	4	5	70	38	16	54
	계	155	149	68	217	86	25	14	11	19	155	106	41	147
합계	초	180	260	134	394	144	13	37	38	15	247	162	100	262
	중	3420	4332	2689	7021	3166	235	1032	272	306	5011	3287	2333	5620
	고	1849	2602	1253	3855	1923	98	252	175	126	2574	1764	645	2409
	계	5449	7194	4076	11270	5233	346	1321	485	447	7832	5213	3078	8291

2008년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 및 피해학생 수

2007년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 및 피해학생 수

시도명	학교급별	발생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발생유형					계	피해학생수
			남	여	계	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기타		남	여	계
대전	초	21	18	30	48	22	4	4	17	1	48	13	4	17
	중	64	161	66	227	130	9	59	7	22	227	150	57	207
	고	17	51	30	81	51	1	6	19	4	81	22	13	35
	계	102	230	126	356	203	14	69	43	27	356	185	74	259
충남	초	4	1	1	2	1	1	0	0	0	2	2	1	3
	중	81	40	18	58	23	6	6	0	3	38	49	19	68
	고	70	28	16	44	22	8	4	1	5	40	18	14	32
	계	155	69	35	104	46	15	10	1	8	80	69	34	103
합계	초	119	156	101	257	95	13	24	35	12	179	137	65	202
	중	2419	2592	1524	4116	1825	116	753	141	220	3054	2372	1334	3706
	고	1248	1725	837	2562	1184	69	218	168	108	1747	1052	431	1483
	계	3786	4473	2462	6935	3104	198	995	344	340	4980	3561	1830	5391

2006년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 및 피해학생 수

시도명	학교급별	발생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발생유형					계	피해학생수
			남	여	계	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기타		남	여	계
대전	초	7	7	0	7	4	0	2	0	1	7	12	0	12
	중	50	39	28	67	31	2	19	7	8	67	152	86	238
	고	44	51	38	89	46	3	9	23	8	89	38	25	63
	계	101	97	66	163	81	5	30	30	17	163	202	111	313
충남	초	2	4	1	5	2	1	0	0	0	2	1	1	2
	중	72	70	35	105	49	17	4	1	1	72	100	50	150
	고	89	82	33	115	53	20	10	3	3	89	110	50	160
	계	163	156	69	225	104	38	14	4	4	163	211	101	312
합계	초	104	130	48	178	73	14	31	5	5	127	146	81	227
	중	2564	2429	1508	3937	1868	98	604	152	275	2997	2282	1334	3616
	고	1312	1369	783	2152	1116	62	132	178	86	1574	1313	596	1909
	계	3980	3928	2339	6267	3057	174	767	335	366	4698	3741	2011	5752

5.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고 심각

10명중 7명 꼴은 중상이상

지난 2년간 대전 20건, 충남 31건

대전 사망1명, 중상 12명, 07년기준 전년대비 57% 감소

충남 사망 3명, 중상 19명, 36.8% 감소

<대전>

07년 6건에 중상 4명, 06년 14건에 사망 1명, 중상 8명

횡단보도사고 9건(45%)

<충남>

07년 12건에 중상 9명, 06년 19건에 사망 3명, 중상 19명.

횡단보도사고 12건(38.7%)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대전이 지난 2년간 20건, 충남이 3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의 경우 2006년 14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대폭 줄었으며, 2006도에는 사망사고 1건에 중상이 8명에서, 중상만 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울산(5건) 다음으로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충남의 경우도 38.7%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2건이 발생하였고, 특히 횡단보도사고는 06년 7건, 지난해 5건으로 41.7%, 06년 36.8%를 차지하는 등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

또한 사고건수대비 중상자비율이 75%에 달하는 등 큰 위협이 되고 있음.

매년 전국적으로 스쿨존에서 400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매년 10명이나 되고, 중상이상 부상한 어린이도 5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등 어린이 안전에 큰 위해가 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인 것임.

지난말 본 위원이 발의하여 국회통과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에 의하여 오는 2010년부터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뺑소니와 중앙선침범 등과 동일한 범죄로 취급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상당부분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운전자부주의도 있겠으나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본 위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로 보색처리, 신호체계 점검,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활동을 강화할 생각임.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별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6					2007
	발생 건수	인명피해				발생 건수	인명피해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332	347	9	169	169	350	375	9	184	182
서울	50	54	1	22	31	60	64	2	27	35
부산	26	27		13	14	22	22		10	12
대구	27	28		14	14	24	28		14	14
인천	6	7		2	5	20	20		11	9
광주	11	11		5	6	17	21		7	14
대전	14	14	1	8	5	6	6		4	2
울산	5	5		2	3	5	5	1	4	0
경기	50	51	2	29	20	51	59	2	24	33
강원	9	10		2	8	12	12		8	4
충북	11	11	1	5	5	16	16	1	10	5
충남	19	20	3	10	7	12	12		9	3
경북	35	39		18	21	27	28	1	18	9
경남	16	17	1	10	6	31	34		18	16
전북	18	18		11	7	18	19	1	8	10
전남	29	29		14	15	19	19	1	6	12
제주	6	6		4	2	10	10		6	4

※ 중상기준: 도로교통법상 전치 3주이상

6.대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낮아

-대전 27.2%, 충남은 36.9% , 전국평균 38.9%

-대전의 경우 수도권의 절반 수준(서울 67.8%, 경기 55.2%, 인천 55.8%)

□ 현황

<시․도별 원어민 교사 배치 현황>

시 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연수원	학생 외국어 교육원	계	배치비율 (원어민수/학교수)
서 울	548	209	62	2	10	15	846	67.8%
부 산	82	130	40	0	4	0	256	42.7%
대 구	47	45	26	4			122	28.9%
인 천	116	84	54	1	11		266	58.3%
광 주	18	27	6	1		1	53	18.7%
대 전	39	24	9	1	4		77	27.2%
울 산	3	31	4			5	43	19.2%
경 기	537	305	259	2	10	0	1,113	55.2%
강 원	22	142	56	3	7		230	35.8%
충 북	32	38	9	1	1	10	91	19.5%
충 남	127	99	35	1		9	271	36.9%
전 북	37	99	21	0	0		157	20.8%
전 남	104	97	58		8		267	31.2%
경 북	29	72	36	3			140	14.2%
경 남	142	109	20			5	276	28.2%
제 주	59	34	20			11	124	69.7%
계	1,942	1,545	715	19	55	56	4,332	38.9%

o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사업은 시․도교육청의 고유사무로 시․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과부에서는『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에 의거 2010년까지 중학교에 1인 배치를 권장하고 있음.

o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67.8%, 제주 69.7%, 인천 58.3%, 경기 55.2%, 부산 42.7%, 충남 36.9%, 강원 35.8%, 전남 31.2%, 경남 28.2%, 대구 28.9%, 대전 27.2%, 전북 20.8%, 충북 19.5%, 울산 19.2%, 광주 18.7%, 경북 14.2%로 평균 38.9% 배치율을 보임.

□ 문제점/질의

○ 전국 평균 38.9%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서울 67.8%, 인천 58.3%, 경기 55.2%로 수도권은 배치율이 높은 반면 반면 대전 27.2%, 충남은 36.9%에 불과한 실정임.

▶ 급증하는 영어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한 지역 간, 소득계층간에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아래 시도교육청별 예산으로 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간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대전 27.2 %, 충남 36.9%의 경우에도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 수도권의 절빈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원어민 교사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0개에 이르는 시․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며, 교육 기회의 균등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이에 대한 대전 교육감님의 대책은 ?

o 대전의 원어민보조교사 총 77명중 학사학위 소지자가 85.7%,

해당국가교사자격증이나 TESOL 및 TEFL 소지한 강사는 26%임.

교육경력에 있어서도 1년미만과 경력이 없는 교사가 33.8%를 차지함,

o 충남의 원어민보조교사 총 271명중 90.8%가 학사학위소지자이며,

해당국가교사자격증이나 TESOL 및 TEFL 소지한 강사는 158명이며 58.3%임.

교육경력에 있어 1년미만과 경력이 없는 교사가 41%를 차지함

o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급여 수준에 있어서도 학사학위이상 교사자격증이나 TESOL등의 영어자격증 소지자이거나 교육학이나 영어관련전공자일 경우 2등급으로 2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적어도 교사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분들의 경우 낮은 임금으로 인해 초빙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질 관리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7.외국어고와 과학고 동일계열 입학 기피 여전

전문인력 양성 특수목적고 취지 무색

<외국어고>

대전(1개교), 최근 3년간 776명 진학,

어문계열 34.7%(269명), 비어문 인문사회계열 59.9%(465)

자연계등 기타 4.5%(35명), 의대 0.9%(7명)

<과학고>

대전(1개교), 최근 3년간 197명 진학, 이공계열 91.9%, 의대 7.6%

충남(1개교), 143명 진학, 이공계열 93.7%, 의대 4.2%

지난 3년간 대전관내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이 총 776명, 그 가운데 어문계열 진학률이 34.7%에 지나지 않는 등 특수목적고 설립목적이 무색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어문계열로 입학한 학생이 269명으로 34.7%에 불과하고, 비어문 인문사회계열에 59.9%로 나타났음. 의대진학은 7명으로 0.9%로 나타났음.

과학고의 경우 전국평균 이공계진학율이 92.4%인데, 대전은 91.9%, 충남은 93.7%로 대전이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대전의 경우 의대진학율이 7.6%로 전국평균 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같이 동일계열 진학률이 저조한 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외고를 의대나 명문대로 진학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외국어고의 당초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특히 대전과학고의 경우, 동일계열 진학률이 낮고, 의대진학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데,

최근 본 위원은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의 의대진학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이공계진학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임.

교육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현재 21개인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를 2012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하고 학생 수도 2배 늘리는 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의대로, 명문대학 비이공계로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고,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8.대전․충남교육청 초중등교사 명예퇴직 급증

대전 239명, 전년대비 111% 증가

충남 277명, 전년대비 78.2%

금년도 대전충남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교육청의 경우 239명으로 06년 29명, 07년 113명으로 매년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하였음.

충남교육청의 경우도 금년에 277명이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06년 51명, 07년 15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하면 역시 78.2% 증가한 것임.

대전충남 모두 올 2월과 8월 신청자 모두 받아들여 명예퇴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상은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추진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도 금년과 같은 명예퇴직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무엇보다 교원확보가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대전교육감께서 답변하시기 바람.

9.과학영재학교 반드시 대전에 설치되어야

교육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현재 21개인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를 2012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하고 학생 수도 2배 늘리는 안을 발표한 바 있음.

과학영재학교도 4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확정된 2곳 외에 금년말까지 1~2개를 추가지정할 예정임.

주지하디시피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서 대덕R&D특구내 각종 첨단과학시설과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카이스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22개 대학이 포진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과학도시로서 마땅히 과학영재학교가 있어야 할 당위성을 갖추고 있음.

올 상반기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재공모에서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무엇보다 대전시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임.

그런면에서 최근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전과학고의 ‘첨단과학동’설치 등 166억원의 예산투입을 결정한 것은 그 의지를 표현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연구단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을 활용하는 ‘학문적 대부제도’ 도입방침은 대덕특구내 대학과 연구기관, 벤처기업에서 6,000여명의 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짐.

과학기술인들이 정규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이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율성도 크다고 생각함.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원확보가 관건인만큼 이 부분에 각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지?

10.대전관내 빈교실 많아

-2008년8월말 현재 278개.

-초등학교 118개교, 중학교 134개교, 고등학교 26개교

대전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교육청관내 빈교실(잉여교실)이 금년 8월현재 초중고 합해서 27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교가 118개 학교, 중학교가 134개 학교, 고등학교가 26개 학교임.

전국적으로 경기(2,259개)-인천(535개)-경남(310개)-울산(306개) 다음으로 빈교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교설립계획 수립당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교실이 남는 경우

-동구 삼성도 동서초교(2003년3월8일 계획수립), 2007년 3월 개교

수립당시 18학급(502명) 예측, 현재 13학급(335명:학급당 25명선)

동서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아파트 입주가 끝나 더 이상 수요발생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 외 교촌초등학교 25개 학급 예측 현재 17학급, 2006년도에 개교한 동구 가오동 소재 가오초등학교 36학급 예측, 현재 27학급(850명) 등을 예를 들 수 있음.

물론 관평초나 용산초의 경우처럼 아파트 입주가 끝나지 않아 더 수요발생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빈교실의 수가 많다고 판단됨.

특히 학생들이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구도심권의 학교들이 가장 큰 문제임.

선화초등학교(12학급)를 비롯하여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이들 남아도는 빈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대전시교육청의 고민이라고 보여짐.

선화초교는 당초 30학급이 넘었는데 현재 12학급만 운영되고 있고, 남는 빈교실은 동부교육청에서 사용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나마 적절한 사례라고 보여짐.

현재 각 학교에서는 빈교실을 특별실, 특기적성실, 방과후 교실 등으로 활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제외한 빈교실이 278개라고 한다면 남는 빈교실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대전시관내 빈교실 현황

2005년	초등학교	115
	중학교	55
	고등학교	0
	계	170
2006년	초등학교	90
	중학교	195
	고등학교	72
	계	357
2007년	초등학교	123
	중학교	178
	고등학교	66
	계	367
2008년	초등학교	118
	중학교	134
	고등학교	26
	계	278

2007/2008년 대전교육청관내 초등학교 개교현황

설립계획년월	학교명	개교년월	계획수립시		현재(2008.9.1)		비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2003.08	은어송초	2007.3	31(1)	1,036	33(1)	1,074
2004.05	글꽃초	2007.3	43(1)	1,299	37(1)	1,149
2003.08	동서초	2007.3	18	502	13(1)	335
2002.10	수정초	2007.3	13(1)	395	12	244
2003.08	송림초	2007.3	13(1)	260	12	258
2002.10	교촌초	2007.3	25(1)	729	17(1)	468
2004.05	용산초	2007.9	25(1)	685	12	359
2004.05	관평초	2008.9	25(1)	767	15	360

11.대전 학교내 냉방기(에어컨) 설치율 저조, 61.1%

충남은 85.5%, 전국평균 82.5%

- 초등학교 44.1%, 중학교 59.1%만이 설치되어 있어.

□ 현황

● 전국 학교내 난방기 공급율은 평균 89.5%이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99.7%, 부산 75.3%, 대구․인천 100%, 광주 87.3%, 대전 97.8%, 울산 86.2%, 경기 100%, 강원 70.1%, 충북 98.5%, 충남 91.5%, 전북 65.3%, 전남 79.0%, 경북 61.0%, 경남 73.8%, 제주 76.4%.

- 초등학교 난방기 평균 설치율은 88.8%이며, 대전 98.3%, 충남은 91.7%임.

- 중학교 난방기 평균 설치율은 88.9%이며, 대전은 98.4%임, 충남은 88.7%임.

- 고등학교 난방기 평균 설치율은 90.9%이며, 대전은 96.4%, 충남은 94.2%임.

● 전국 학교내 냉방기 공급율은 평균 82.5%이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 서울 98.3%, 부산75.4%, 대구 62.5%, 인천 98.3%, 광주 51.1%, 대전 61.1%, 울산 88.0%, 경기 94.3%, 강원 63.0%, 충북 72.0%, 충남 85.5%, 전북 68.2%, 전남 70.4%, 경북 66.4%, 경남 79.4%, 제주 87.4%임.

- 초등학교 냉방기 평균 설치율은 78.1%이며, 대전은 44.1%, 충남 81.1%임

- 중학교 냉방기 평균 설치율은 82.4%이며, 대전은 59.7%, 충남 84.9%임

- 고등학교 냉방기 평균 설치율은 89.7%이며, 대전은 85.6%임, 충남 96.5%임

□ 문제점

● 전국 학교내 냉방기 평균 설치율은 82.5%이며, 충남은 85.5%로 전국평균이상이나 대전은 61.1%로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대전의 경우 초등학교 44.1%, 중학교 59.7%로 냉방기 설치율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설치후의 문제로는 실제로 가동율이 낮다는 점임.

- 냉․난방 시설 설치는 해 놓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정부시책으로 인해  정작 냉방과 난방이 필요할 때에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질의

● 대전은 난방기의 경우 97.8%로 전국평균 89.5%로 평균치보다 높으나 냉방기인 에어컨의 경우 설치율이 61.1%로 전국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낮고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타 지역보다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냉방기가 설치되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은 폭염 속에서 부족한 냉방시설로 인해 선풍기에 의존하여 찜통 수업을 받아야 하며 겨울에는 추위에 고통 받고 있는데, 대전 교육감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44.1%로 전국평균의 반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각 학교들이 비싼 전기료 부담 때문에 실제 냉난방기 가동은 “낮 12시로 제한”하거나 줄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오를시 냉난방가동회수 및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답한 학교가 48.8%, 줄이지 않겠다고 한 학교는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옴.

-  이런 문제로 인해 단축수업을 하거나 개학일을 늦추는 등의 수업계획의 차질은 바로 지역별 교육격차로, 그리고 학생건강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서로간의 신뢰저하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큼.

▶ 이를 위해 실제적인 교육지원경비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각 단체장들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 교육감님의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12.대전 충남 학원비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 유명무실

-‘학원비조정위원회’가 아니라‘학원비인상위원회’

- 물가상승율을 웃도는 5% 인상이 최근 3년간 3회

1. 현황

□ 통계청이 올 2월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4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o 사교육 참여율이 77%이며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 2천원이며 초등학생은 학생 1인당 연간 272만 6천원, 중학교는 281만원, 고등학교(일반계고)는 288만3천원으로,

- 학생 1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평균 3천340만원이 사교육비로 지출된다는 추정치가 나옴.

- 유형별로는 학원수강(47.2%), 방문학습지(25.2%), 그룹과외(11.8%), 개인과외(9.6%)로 학원수강이 가능 높았음.

- 지역당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28만4천원, 광역시22만원, 중소도시 22만8천원, 읍면지역 12만1천원으로 서울과 읍면이 배이상 차이가 남.

□ 2005년~2008년 8월까지 2,505개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수강료를 올려 받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음. 이중 서울에서만 1,516개가 단속됨.

2. 대전․충남 내 학원단속 현황

o 대전교육청의 2005년~2008년 8월까지 학원비 점검건수는 903건, 적발건수는 341건임.

-이 중 등록말소는 27건, 교습정지 30건, 경고시정명령 284건임.

o 충남교육청의 2005년~2008년 8월까지 점검건수는 총 4,363건 적발건수는 945건임.

-이중 등록 말소 12건, 교습정지 46건, 경고시정명령 887건임

※ 대전동부․서부 교육청 지도점검 사례

대전 동부 교육청	대전 서부 교육청
-수강료 초과징수 사례 적발시 교습정지 -수강료 미게시 적발시 과태료 부과(40만원) -강사채용 및 해임시 10일이내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하나 어길시 경고처분. -교습소는 운영자1인만 교습할수 있으나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한 경우 교습정지 -현금출납부와 수강료 영수증원부 미비치 경고조치 -수강료환불에 대한 미반환 교습정지 및 과태료(30만원~100만원) -OO음악교습소는 간판 광고물등에 교육청에 신고된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하나 현수막,명함,썬팅지 등에 OO음악학원이라고 표기하여 과대광고한 사실에 대해 경고 처분.	-아파트내에서 무등록학원 운영(형사고발) -1층 어린이집,2층은 어린이대상 영어,영재교실운영(형사고발) -정규수업으로는 수강료가 초과징수되기 때문에 보충수업,특강수업 등의 명목으로 수업료 부풀리기(교습정지)

3. 수강료 조정위원회 및 개최실적

o 학원 수강료는 매년 각 지역 교육청에 실치 된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되고 있음.

o 대전의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총 18명으로 학부모 4명 (22.2%), 물가담당공무원 2명(11.1%), 소비자․시민단체 2명(11.1%), 학원 및 교습소관계자 4명(22.2%), 교육청 관계자 6명(33.3%)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수강료조정위원회 회의는 총 6회 개최했으며, 회의결과를 살펴보면‘전년도 대비 수강료 5%인상’이 3회,‘전년도 대비 수강료 3%인상 ’이 2회, 기타 1회임.

o 충남은 총 134명으로 이 중 학부모32명(23.9%), 물가담당공무원25명(18.7%), 소비자․시민단체15명(11.2%), 학원 및 교습소관계자27명(20.1%), 교육청 관계자35명(26.1%)임.

- 최근 3년간 수강료 조정위원회 회의는 15회 개최되었으며, 학원비 3%미만 인상 4회, 3%이상~10%미만 인상 5회, 10%이상 인상 5회로, 15번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14회 수강료 인상을 결정함.

4. 질 의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학원임.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당장에 실현하기 힘든 상황임.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학원비의 횡포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함.

▶ 학원비 급등과 관련해 지금 교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충남/대전 교육감님은 학원비를 비롯한 학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o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학부모, 물가담당공무원, 소비자․시민단체, 학원 및 교습소관계자, 교육청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연평균 1회 회의를 거쳐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학원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대전 교육청의 경우 물가상승율을 웃도는 5% 인상이 최근 3년간 3회(서부교육청2회/동부교육청1회), 3% 인상이 2회(서부교육청1회/동부교육청1회)이루어 졌음.

o 충남교육청  지역청은 총 15회 회의 중 14차례 인상을 결정했는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서산교육청의 경우“7년간(‘01년 이후) 동결 수강료를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수강료 인상 30%인상”,

- 홍성교육청의 “9년간(‘98년 이후) 동결 수강료를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14.31% 인상”,

- 당진교육청의 “8년간(‘99년~07년) 동결 수강료를 평균 23.93%인상”,

- 금산교육청의 “8년간(‘00년 이후) 동결 수강료를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수강료 13%인상”,

- 태안교육청의 “5년간(‘02년 이후) 동결 수강료를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14.8%인상” 등 한꺼번에 인상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러한 사례를 보면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가 오히려 학원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됨.

학원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수강료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전/충남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o  지난해 7월 각 학원들은 홈페이지와 전단지에 “교습과정, 일일 및 1개월 교습시간, 수강료, 교재비 및 모의고사료, 첨삭지도비”등 수익자 부담금 모두를 기록하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됐지만

-대전의 경우 수강료 게시에 있어서 정확하게 게시하지 않거나 작게 표시하는 등 게시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단속 사례를 보면“현금출납부와 수강료 영수증원부 미비치시 경고조치”에 불과하고

-실제로 본위원의 사무실에서 대전내 학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학원비 조사를 직접 해본 결과  대전 126개 중 홈페이지가 있는 곳은 6개에 불과했고, 홈페이지상 학원비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대부분으로 본사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전체 금액만 게시되어 있어 수익자 부담금을 비롯한 정확한 학원비를 알 수 없는 상황임.

▶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학원경영의 투명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의 학원비를 정확하게 게시․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충남/대전 교육감께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o 실제 대전의 서부교육청과 동부 교육청의 학원비 단속결과를 보면,

- 학원비 부풀리기 ⇒프랜차이즈 가맹학원들이 교재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책정된 가격도 적정가격인지조차 파악이 힘들며,

-교습시간 부풀리기⇒ 정규시간외 주말 보충수업과 특강수업으로 교습시간 부풀리기(허위통보), 수강생의 20%도 참석하지 않는 토요보충수업을 정규시수로 주장하는 학원장 등과 같이 변칙적 운영이 많고,

-현행 학원지도단속이 지도점검에 대한 권한은 있어도 수사권이 부재한 상태로 학원장이 제출한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

-민원제보에 의한 단속의 경우 학원장의 증거인멸, 학부모들의 비협조로 명확한 증거를 잡기가 갈수록 힘들고 도리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우려가 큼.

-더더욱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를 등지에서 비밀리에 점조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액과외의 단속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현재 교육청 내 학원들에 비해 단속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과 현실적인 점검이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학원자체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대전/충남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13.대전, 초중고생 100명중 7명 아토피질환

-250,666명 중 17,094명, 6.8%

교육과학기술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우리나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총 7,621,125명 가운데 아토피질환학생은 43만명으로 5.6%(의사확진223,279명/증상유소견자206,977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은 총 250,666명중 6.8%인 17,094명(의사확진9,274명/증상유소견자7,820명)이며, 남학생 132,233명중 6.2%인 8,181명, 여학생 118,433명 중 7.5%인 8,912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충남은 총 297,760명 중 6.0%인 17,813명(의사확진8,616명/증상유소견자9,197명)이며, 남학생 156,905명중 5.3%인 8,299, 여학생 141,855명 중 6.7%인 9,541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은 제주-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충남은 6번째임.

아토피는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기는 하나 최근 공해, 음식 등 환경적 요소에 의해 아토피질환 학생들이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차원의 특별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학교내의 미세먼지 제거 등 환경적 노력을 해야 하고, 급식관리에 있어 친환경 식단제공에 특히 신경써야 하며, 환풍기, 에어컨, 온풍기 등으로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 등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충남도>

1.충남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 5배 격차

-천안시 96억8,500만원 최고, 청양군 18억8,500만원 최저,5배 차

-학교당 계룡시 2억3,100만원, 부여군 4,170만원 5.5배

-학생 1인당 청양군 53만7,000원, 천안시 99,000원 5.4배 차이

예산대비비율은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전북(1.6%) 다음으로 높아

지난해 충남도 자치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충남도 관내 16개 자치구에서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이 총 327억원인데,

천안시가 96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양군이 18억8,50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그 격차는 5배인 것으로 나타났음.

충남도 전체 평균 36억3,800만원임을 감안하면, 평균치를 넘는 지역은 16개 지역가운데 5개 지역에 불과함.

천안시가 99억8,500만원, 아산시 73억원, 보령시 49억9,000만원, 서산시 45억9,800만원, 당진군 45억500만원으로 평균치를 넘었으며,

논산시 36억3,400만원, 공주시 32억6,000만원, 홍성군 29억9,000만원, 연기군 25, 계룡시 23억1,000만원, 예산군 22억6,300만원, 금산군 22억3,100만원, 태안군 20억7,500만원, 서처군 19억6,700만원, 부여군 19억1,900만원, 청양군 18억8,500만원으로 나타났음.

가장 많은 천안시와 가장 적은 청얀군의 격차는 5배.

예산대비 보조비율을 보면,

계룡시가 2.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당진군 1.57%. 보령시 1.47%. 논산시 1.33%, 홍성군 1.29%, 연기군 1.28%, 청양군 1.23%, 서산시 1,21%, 아산시 1.17%, 금산군 1.10%. 공주시 1.08%, 서천군 1.06%, 예산군 1.04%,로 예산대비 1%를 넘는 지역이 13 곳임.

예산대비 1%가 안되는 지역은 태안군 0.99%, 천안시 0.90%, 부여군 0.84%인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낮은 부여군의 경우 지자체예산 1,000원 가운데 단 8원만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 전체 18개 군 평균은 1,000원 가운데 8원 정도 교육경비로 보조해주는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예산대비 지원비율이 많은 계룡시와 가장 적은 부여군의 차이는 2.4배 차이가 났음.

학교당 지원금액을 보면,

역시 태백시계룡시로 2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아산시 1억2,600만원, 보령시 1억100만원, 연기군 9,590만원, 서산시 8,840만원, 당진군 8,660만원, 천안시 8,350만원, 청양군 8,200만원 등이 16개 지역평균 7,860만원을 넘은 지역이었으며,

평균이 안되는 지역은 금산군 7,440만원, 태안군 6,490만원, 홍성군 6,360만원, 서천군 5,790만원, 논산시 5,770만원, 공주시 5,440만원, 예산군 5,390만원, 부여군 4,170만원 등이었음.

학교별 차이는 계룡시와 부여군 5.5배 차이가 났음.

학생 1인당 지원금액으로는

청양군 53만7,000원, 금산군 35만6,000원, 보령시 33만5,000원, 계룡시 29만6,000원, 태안군 27만3,000원, 서천군 26만4,000원, 연기군 25만6,000원, 당진군 25만5,000원, 아산시 24만4,000원, 홍성군 23만원,  부여군 19만6,000원 등이 16개 군 학생1인당 평균 19만3천원을 넘었으며,

예산군 19만1,000원, 서산시 18만7,000원, 논산시 18만1,000원, 공주시 16만6,000원, 천안시 9만9,000원 등이었음.

이러한 통계치를 분석해볼 때,

충남도관내 학교 및 학생간 차이가 지역별로 크다고 생각되며,

이 같은 지역별 격차심화현상은 계층간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한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가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착화되고 있는 지역별 교육격차와 학생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방식 도입 등 학생 1인당 보조금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자체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충남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가지고 충남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종합적 대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충남 영어마을 3곳 모두 적자

-천안, 아산,당진 영어마을 적자

□ 영어마을 현황

<충남시 영어마을 현황>

영어마을 (개원일)		운영방식	부 지	건물면적	조성형태	조성비용(억원)			수용 인원 (명)	이용 인원 (‘07)
						국비	지자체 (교육청)	민자
대전 (1)	대전동구 (‘08.6 개원)	(주)웅진씽크빅	2,915㎡	3,967㎡	신규조성		16	48	1,152	-
충남 (3)	천안(‘07.3)	(주)나사렛대학교	1,096㎡	896㎡	리모델링	-	3.8	-	30	1,020
	아산(순천향대) (‘04.12)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본부	524,612㎡	479,958㎡	유휴교실 (대학시설)	-	-	-	300	410
	당진(‘05.7)	당진교육청	10,702㎡	1,068㎡	리모델링	-	13(0.1)	-	56	1,410

o 2008년 8월 현재, 전국의 22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 그 중 충남은 천안(07년.3월), 아산(04년12월), 당진(05년7월) 3개의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음.

- 천안영어마을은 (주)나사렛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산영어마을은 순천향대, 당진은 당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음.

※ 대전은 동구영어마을은 08.06월 개소했으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충남시 영어마을 재정현황>

(‘07.1월～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영어마을	총수입 (A) =B+C	운영 보조금(B)	자체 수입(C)	재정 자립도 (C/A,%)	지출(D)	수지 상태 (A-D)	보조금 제외 수지상태 (A-D-B)
천안	278	222	56	20.14	278	0	- 222
아산 (순천향대)	560	160	400	71.43	800	-240	- 400
당진	221	221	0	0.00	221	0	- 221

o ‘07년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전체영어마을의 적자규모는 212억 4500만원이며, 이중 천안영어마을은 2억 2200만원, 아산영어마을은 4억, 당진영어마을은 2억 2100만원 적자임.

□ 문제점

o  전국 22개의 영어마을‘07년 총 212억 4500만원의 적자 기록. 적자를 보조하기 위해 투입된 세금이 268억 6000만원임.

- 07년 천안영어마을의 적자로 인한 지자체의 보조금은 총 2억 2200만원, 아산영어마을은 1억6000만원, 당진영어마을은 2억2100만원으로 총 6억 300만원임.

- 09.6월 개소를 목표로 충남 금산 영어마을이 설립추진 중이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 예정임.

지역	영어마을 (개원일)	운영방식 (예정)	부지	건물 면적	조성형태	조성비용(억원)			수용 인원 (명)
						국비	지자체 (교육청)	민자
충남 (1)	금산(‘09.6)	민간위탁	13,014㎡	1,980㎡	폐교․ 유휴교실		17		월 2,160

<현재 설립추진중인 영어마을>

□ 질의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막고, 학교 영어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책의 하나로 각 지역에서 영어체험마을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충남에도 3개의 영어마을을 설치운영중에 있는데 3곳 모두 적자로 매년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는 현재 영어마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문제가 순수하게 교육에 관한 문제보다는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성과주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가 함께 거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들은 영어마을을 경쟁적으로 증설하기 이전에 같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효과적인 교육을 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데,

▶ 비록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성했지만 영어마을의 취지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 영어마을이 생겨나는 목적인만큼 엄연한 공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남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 2009년 6월에 설립될 금산영어마을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재정구조 하에 대규모 영어마을이 계속 건설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영어마을과 유사한 성격의 학교내 영어학습센터가 추진되고 있어 일부 지역은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은 또다른 사교육시장을 형성하여 사교육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급기야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교육은 검토되어야 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영어마을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운영 혹은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는 방안과 공교육 차원에서 교육청이 영어마을 운영을 맡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3.충남교육청, 보건행정 전문성 외면

-학교보건위원회에 교육청인사 47%, 전국평균 27% 수준

-교육청 보건행정담당 보건행정직 출신 35.3%에 불과

-17명 가운데 10명이 기능직 출신이 보건직으로 전직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건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총인원 15명에 교육청인사 7명, 외부인사 7명, 보건교사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정책 의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장 보건교사는 15명 가운데 단 1명 뿐이고, 교육청내 인사와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학교보건정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학교보건법 제17조 제2항은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가 15명 가운데 단 1명 뿐이고, 교육청인사나 외부인사들도 행정직이나 의사, 환경교수, 교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각종 학교보건 사안에 대해 탄력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보건교사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각 학교 보건위원회가 설치된 위원이 총 162명, 그 가운데 교육청내 인사가 45명으로 27.6%, 외부인사가 97명으로 59.9%, 보건교사가 20명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충남교육청의 경우는 교육청인사가 15명 가운데 7명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결국 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청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교육청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보여짐.

그리고 실제 충남보다 위원 수가 적은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남 등에서는 2명 내지 3명의 보건교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과 교육청인사 참여비율이 1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남도의 학교보건위원회에 교육청인사비율을 줄이고 보건교사 등 보건전문인사들로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지역	구분	보건위원회 구성(O,X 표기)	위원회 구성 현황
			총인원	교육청 내 인사	보건교사	외부 인사
전국	2006	-	94	21	10	63
	2007	-	162	45	20	97
서울	2006	0	13	2	2	9
	2007	0	13	2	2	9
부산	2006	0	13	2	2	9
	2007	0	13	2	2	9
대구	2006	0	11	2	2	7
	2007	0	11	2	2	7
인천	2006	x	-	-	-	-
	2007	x	-	-	-	-
광주	2006	0	13	2	1	10
	2007	0	13	2	1	10
대전	2006	x	-	-	-	-
	2007	0	13	4	1	8
울산	2006	x	-	-	-	-
	2007	0	11	4	1	6
경기	2006	x	-	-	-	-
	2007	x	-	-	-	-
강원	2006	x	-	-	-	-
	2007	0	9	1	2	6
충북	2006	x	-	-	-	-
	2007	0	11	7	2	2
충남	2006	x	-	-	-	-
	2007	0	13	4	1	8
	2008	0	15	7	1	7
전북	2006	0	9	2	0	7
	2007	0	9	2	0	7
전남	2006	x	-	-	-	-
	2007	0	11	2	2	7
경북	2006	0	9	2	2	5
	2007	0	11	3	3	5
경남	2006	0	13	4	0	9
	2007	0	13	4	0	9
제주	2006	0	13	5	1	7
	2007	0	13	5	1	7

<학교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교육청 보건행정 전직 기능직 출신 다수

-본청포함 지역청의 총 17명 가운데, 보건행정직은 6명, 35.3%에 불과

-현재의 보건직으로 전직한 10명이 기능직 출신

-10명 가운데 식품위생직 출신 4명, 영양사 2명, 운전원 기능직 출신 1명,

사무 출신 1명, 조무 출신 1명, 간호조무 출신 1명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학교보건 교육행정 인력구성을 보면,

공석중인 2개 지역청을 제외하고 본청에 4명, 지역청에 13명 등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 가운데 보건행정직은 6명에 불과하고, 위생 기능직 출신 4명, 영양사 2명,  운전원 기능직 출신 1명, 사무 기능직출신 1명, 조무 기능직 1명, 간호조무 기능직 1명 10명의 기능직 출신들이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물론 이 분들이 보건직으로 전직하여 오랫동안 근무하여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능직에서 보건직으로 전직시킬 당시 무슨 기준으로 했는 지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음.

교육청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최근 학교환경까지 포함하여 건강 및 환경 등 보건교육 계획을 기획하고, 각 지역청 소속 보건교사들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보건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들과의 업무협조가 잘 될지 의문임.

기능직에서 보건직으로 전직시킬 때 대부분 특채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대전교육청이 보건행정담당을 모두 보건행정직으로 공채를 통해 채용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충남도 교육청의 보건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현재 충남도관내 740여개 학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은 불과 395개 학교로 53.5%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전국평균이 65% 수준이고 대전도 66.7%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배치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충남도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충남도 보건행정담당 공무원 현황

이름	前 경력	비 고
성**	보건교사
장**	-
유**	기능직공무원 (운전원)
민**	식품위생직
신**	식품위생직
박**	-
이**	-
정**	-
염**	기능직공무원 (사무)
민**	-
정**	기능직공무원 (조무)
허**	기능직공무원 (위생)
최**	기능직공무원 (위생)
김**	기능직공무원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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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

4.충남․대전 영어위탁프로그램 비용 과도책정

○ 일부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영어’방과후 학교가 과도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남.

1. 현황

<대전시교육청내 영어위탁프로그램 학교 현황>

학교명	위탁기관	계약기간	원어민 계약기간	참여 학생수	월 수강료	월 총 수강료
대전교촌초	한국초등 영어교육학회	2007.9.1- 2010.8.31.	2007.12.1 2008.11.30.	90	80,000원	7,200,000원
대전신계초	한국초등 영어교육학회	2007.12.3- 2010.12.2	2007.11.1- 2008.10.31	94	80,000원	7,520,000원
대전노은초	한국초등 영어교육학회	2008.3.17- 2009.2.28	2008.8.21- 2009.8.31 (업체와 계약)	120	80,000원	9,600,00원
대전갑천초	한국초등 영어교육학회	2007.9.1- 2010.8.31.	2008.7.1- 2009.6.30	100	80,000원	8,000,000원

<충남교육청내 영어위탁 프로그램 학교 현황>

학교명	위탁기관	시간	강사형태	참여 학생수	월 수강료	월 총 수강료
천안 A교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월20차시	내국인+원어민	93	90,000원	8,370,000원
천안 B교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월20차시 수강료 포함	내국인+원어민	76	100,000원	7,600,000원

● 대전의 경우 현재 4개 초등학교가 방과후 영어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수강료는 8만원임.

-학교당 90~12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음.

● 충남의 경우 천안시 2개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료는 9만원, 10만원으로 참여학생수는 93명, 76명임.

-반편성은 10~15명 수준임

2. 문제점

● 일반 방과 후 프로그램은 평균 2~3만원이나 영어위탁프로그램은 이와 비교해 5~7만원이 비쌈.

- 따라서 일부 학생들은 신청하고 싶어도 비싼 수강료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는 비영리 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리단체에서 한다고 가정할 경우 강사료(외국인+내국인), 교재비, 일반관리비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하는데, 수강료 총 규모를 보면 비영리 단체로서는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음.

3.질의

▶ 이러한 위탁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단기적으로 성적상승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교육의 영역과 그 책임을 사교육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업을 못 듣는 학생들간의 교육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불신하게 할 우려가 큼.

▶ 방과후 학교 위탁프로그램의 경우 수입․지출에 대한 예상 수익모델을 검증한 후 적절한 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검증했는지?

- 만약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가 학부모들과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음. 방과 후 교육이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것이 취지인데 반해 고비용으로 인해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이 생긴다면 일반 사설학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며, 방과후 영어프로그램의 비용을 현 수준에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5.정부의 수입쇠고기대책 홍보지시,

충남도교육청 충실 이행, 대전시교육청은 불이행

1. 현황

● 정부가 일선 시․도 교육청에 ‘쇠고기 대책 홍보에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음.

- ‘08년 7월 18일 교과부에서 각시․도 교육청에 ‘쇠고기 관련대책 홍보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으며 그 세부내용은 “각종 회의 및 워크숍, 토론회, 교육, 연수 등을 이용하여 붙임자료 등을 참고로 쇠고기 대책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그 추진실적은 2008년 8월 20일까지 통보하라는 내용임.

2.충남교육청의 추진실적 보고 내용(※ 대전교육청 無)

● 충남교육청의 경우 총 41회(건) 홍보 실적을 보고 하였는데,

- 공문 및 홈페이지 게시 15(건), 연수 18(회), 교육2(건), 점검 및 지도홍보 3건(회), 유인물 2회(건), 기타(협의회)1건(회)이었음.

● 홍보대상은 학교급식관계자, 영양(교)사, 위생원․조리사, 집단급식소 대표, 학교장, 교육청 직원, 지방위생원 등 약 2,000여명 이상과 홈페이지이용자 등에게 홍보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음.

3. 질의

● 정부의 홍부 관련자료에는 “특정한 유전자 하나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수는 없다’,‘한국에서 (미국산쇠고기를)추가로 검역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미국산 쇠고기의 95%를 미국인들이 먹고 있어 안전하다’는 등의 정부 주장을 홍보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채 가시지도 않았던 시점에,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검증도 되지 않던 시기에 정부의 정책을 홍보한 것은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과 책임을 간과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 학교에서 유기농쌀과 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함으로 인해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려는 충남도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국가 경쟁력 제고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때에 힘을 발휘하고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충남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모든 교육정책 추진함에 있어 학생을 제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