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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8. 10. 17(금) / 한국철도공사

-  제27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한국철도공사

◈ 외형상 흑자전환 불구 영업손실 규모 19.4% 증가

- 용산역세권 개발수익 빼면 흑자전환 언감생심?

- ‘초록이 동색’인 수의계약과 협상계약 투명성 의문시

- 퇴직직원 또는 특정회사 도맡는 되돌이표 용역수주?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외형상 흑자전환 불구 영업손실 규모 19.4% 증가

- 용산역세권 개발수익 빼면 흑자전환 언감생심?

- ‘초록이 동색’인 수의계약과 협상계약 투명성 의문시

- 퇴직직원 또는 특정회사 도맡는 되돌이표 용역수주?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5년 출범 이후 적자운영을 거듭하다 외형상으로는 지난해 1,333억원의 흑자전환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액은 오히려 19.4% 증가한데다,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6%증가에 그친 반면 평균 인건비는 9.2% 증가하는 등 경영효율성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16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립초기 경영자립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작년부터 비용절감과 용산역세권 개발로 인해 경영흑자를 기록했다”면서 “그러나 영업부문 경영성과를 들여다보면 영업손실은 2년새 19.4%나 증가해 외화내빈 경영실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 흑자경영 성과 : 용산역세권 개발수익 빼면 흑자전환 언감생심?

영업수익의 경우 ’05년 3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3조5,700억원으로 4.9%증가한 반면, 영업비용은 7%증가한 4조2,117억원, 영업손실액은 무려 19.4%증가한 6,414억원을 차지했다.  *<표 1> 참조

또한,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출범 당시 4,7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9.2%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6%증가에 그쳐 경영효율 개선을 위한 혁신역량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관리 투명성 미흡 ① : ‘초록이 동색’인 수의계약과 협상계약 투명성 의문시

한국철도공사가 급박한 상황이 요구되거나 전문성 확보에 동떨어진 용역업무에 대해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을 선호, 특정업체 위주로 평균 97%에 달하는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퇴직직전 직원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등 계약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사 출범 이후 체결된 42건의 수의계약 중 법적근거가 미약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05년 객차비품 취급업무용역에 낙찰률 98%인 40억원, ’05～’06전동차․객차 등 청소용역 총 363억원, 일반용역 7건의 경우 평균 낙찰률 97%에 달하는 총 538억원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박순자 의원은 “2006년부터 평가위원회를 두는 협상계약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수의계약과 마찬가지의 자의적 결정으로 이뤄졌다”면서 “객차 비품취급과 청소업무의 경우 2개 업체가 도맡아 왔지만 퇴직직원이거나 특정인 중심으로 계약이 독점적 계약을 지속해 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 계약관리 투명성 미흡 ② : 퇴직직원 또는 특정회사 도맡는 되돌이표 용역수주?

지난 2005년부터 전동차 청소업무를 맡아온 K종합서비스의 경우 당초 공사 자회사를 운영되다가 2006년 지분을 매각, 민영화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협상계약으로 용역을 도맡아 왔고, 특히 객차․전동차 청소업무의 경우 특정인 위주로 회사대표 자리만 바꿔가면서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관리의 투명성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경영효율 개선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의 운영제도 개선과 내부혁신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흑자경영이라는 단기적 외양보다 내실 위주의 실질적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이 폭넓게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끝 -

<표 1> 한국철도공사 출범 후 영업손실 현황

구 분	2005년(a)	2006년	2007년(b)	증 감(b-a)
				금액	비율
영업수익	34,029	35,302	35,703	1,674	4.9%
- 자체수익 - PSO보상	31,029 3,000	31,816 3,486	32,853 2,850	1,824 △150	5.9% △5%
영업비용	39,402	40,639	42,117	2,715	6.9%
- 기본인건비 - 성과상여금 - 퇴직급여 - 선로사용료 - 동력비 - 감가상각비 - 기타	13,091 202 866 5,188 3,716 3,142 13,197	14,054 1,245 ,1244 4,803 4,068 3,233 11,992	14,608 1,857 1,303 6,175 3,882 3,370 10,922	1,517 1,655 437 987 166 228 △2,275	11.6% 819.3% 50.5% 19.0% 4.5% 7.3% △17.2%
영업손익	△5,373	△5,337	△6,414	△1,041	△19.4%

<표 2> 법적근거 미약한 일반용역 현황

계약일	용역사업명	계약금액	낙찰률	계약자	공사 관련성
’05.5.30	객차 비품업무 취급	40억원	98.0%	H산업	-
’05.1. 1	객차 청소사업	174억원	98.0%
	전동차 청소사업	65억원	98.0%	한국철도 종합서비스	’06년까지 자회사 이후 지분매각
’06.1. 1		108억원	89.9%
’05.2.28	철도고객센터 운영	65억원	99.8%	코레일 서비스넷	코레일네트 웤스로 통합
’06.1. 1		83억원	99.6%
’07.3.14	코레일 만화제작	3억원	95.9%	한국만화가 협회	-
계		538억원	96.7%	-	-

<표 2> 청소 관련업무 용역계약 현황

	H산업			K종합서비스
연도	내 용	계약액	방식	내 용	계약액	방식
2005년	객차비품 취급	39.7억	수의	전동차 청소	64.6억	수의
	객차 청소	173.8억
2006년	객차비품 취급	96.0억	협상		108.3억
	객차 청소	266.0억
2007년	고속철도차량 청소	167.4억		철도공사 지분매각으로 민간회사 전환
2008년	전동차 청소(수도권북부)	23.3억		전동차 청소(수도권동부)	16.7억	협상
	객차 청소(남부)	103.7억		전동차 청소(수도권남부)	31.0억
	객차 청소	125.1억		전동차 청소(수도권서부)	42.1억
계		995.0억			262.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