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20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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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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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종목 (08년 기준)

- 단 한명의 합격자도 없는 자격시험 16개 종목

전기기기산업기사 131명, 항공기사 67명 응시에 ‘합격자 없음’

합격자 1명 12개 종목, 합격자 2명 16개 종목

- 시험 접수인원 50명도 안되는 매년 종목 100개

1명 접수 2종목, 10명 이하 접수 10종목

3년간 접수인원 세라믹기술사 4명, 섬유공정기술사 5명, 방사기술사 9명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종목 (08년 기준)

- 합격률 10%도 안되는 자격시험 123개 종목, 90% 이상 10개 종목

직업상담사, 6,346명 응시에 165명 합격, 합격률 2.6%

정보관리기술사, 1,010명 응시에 29명 합격, 합격률 2.9%

세라믹기술사, 1명 응시에 1명 합격, 합격률 100%

어로기능사, 115명 응시에 114명 합격, 합격률 99.1%

- 언제보느냐에 따라 합격자 차이 극과극

건축설비기사 1,073명에 17명 합격(1.6%), 1,105명에 412명 합격(37.3%)

소방설비기사 10,417명에 47명 합격(0.5%), 11,127명에 1,259명 합격(11.3%)

쏟아붓는 막대한 자격시험 관리비 (08년 기준)

- 연간 문제출제비만 44억원, 관리비 포함시 598억원 지출

- 일부 종목은 응시생 없어도 문제정비, 문제정비해도 합격자 없는 10종목

섬유공정기술사, 응시생 없어도 문제출제비 100만원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2명 응시 합격자 없어도 문제출제비 470만원

(1인당 문제출제비용 235만원, 검정수수료는 필기·실기 합쳐서 3만원)

항공기사, 67명 응시 합격자 없어도 문제출제비 1,900백만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10월 20일(월)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 있으나 마나한 종목으로는 합격자가 한명도 없는 종목 16개, 합격자가 한두명뿐인 종목 28개, 매년 접수인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종목이 100개나 되었으며,

■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종목으로는 합격률이 10%도 되지 않는 종목 123개, 90%가 넘는 종목 10개가 있었으며, 시험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 합격생의 비율이 25배나 차이나는 종목도 있었다.

소방설비(전기)기사 회별 접수인원/합격자
연 도	회별	접수인원(명)	합격자(명)	합격자비율
‘07	1회	10,417	47	0.46%
	2회	11,127	1,259	11.32%

■ 이에 반해 자격시험관리에는 연간 6백억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10개 종목은 응시생이 한명도 없는데 문제정비에 예산을 사용하고, 응시료가 필기·실기 합쳐 3만원인 종목에 2명이 응시하는데 문제출제비로 470만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 정진섭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자격시험을 관리하고 있지만 난이도조절에 실패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응시생에게 외면받는 자격증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필요없는 자격증의 과감한 정리와 난이도조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합격생 한명도 없는 자격시험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율	문제출제비(천원)
목재가공기능사	0	0	0.0
섬유공정기술사	0	0	0.0	1,030
수산제조기술사	2	0	0.0	1,030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2	0	0.0	4,680
금속(제련분야)기사	11	0	0.0	9,045
광산보안(전기분야)기능사	13	0	0.0
화공산업기사	14	0	0.0
섬유화학기사	16	0	0.0	920
농업기계기사	18	0	0.0	3,840
판금기능사	19	0	0.0	3,150
섬유물리산업기사	20	0	0.0	7,140
시설원예산업기사	21	0	0.0
철도차량정비기능장	33	0	0.0
시설원예기사	36	0	0.0	1,800
항공기사	67	0	0.0	18,830
전기기기산업기사	131	0	0.0

자격관련 지표	분류	종목
전체 자격종목	기술자격	565
	전문자격	44
합격생 낮은 종목	합격생 없음	16
	합격생 1명	12
합격률 과대/과소 종목	합격율 10% 이하	123
	합격율 90% 이하	10
접수인원 낮은 종목	접수인원 50명 이하	100
	접수인원 10명 이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