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대전․유성구)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8.10.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 대표 이상민의원,

“이명박정부의 지방죽이기 본색 드러나,

수도권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절대 안돼”

엄중 규탄경고 성명발표

국가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 대전유성)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공장 신․증설 전면허용 등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강력 규탄하고 엄중 경고하였다.

이상민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은 수도권규제완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을 포기하려는 거대한 음모인 것이다.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지방을 죽이려는 이명박정부의 거대한 음모에 대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강력 저항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이명박정부는 그동안 지방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신과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수도권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방침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였다.

이상민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13개 지역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수도권규제완화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충청권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지역균향발전의원연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진정 지방을 포기하려는가

수도권공장신․증설 전면 허용은 지방을 죽이려는 음모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이명박정부의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수위부터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지만 지방의 현실과 여론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행정도시 축소, 예산삭감, 대덕특구 예산삭감 등을 주저없이 단행하더니 급기야 수도권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말았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되어오던 지방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방균형발전방안이 추진되는 이유를 이명박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도권규제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어거지 논리로 지방을 포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누누이 문제 제기되어 왔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그 폐해는 그대로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데도 인구는 전국의 48％, 생산기능은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이 80％가 집중되어 주택과밀, 교통지체,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고질병인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기는커녕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명박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은 지방을 황폐화시켜 죽이고 이 나라를 ‘서울 공화국’,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인 것이다.

계속된 경제위기로 지방경제는 수도권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고 있으며, 지방재정은 날로 핍박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방의 현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지방을 죽이려는 음로로 그같은 이명박정부의 거대한 음모에 대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강력 저항 할 것임을 분명 밝혀두는 바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권화를 위한 정책을 시도했음에도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등 지방의 형편이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할 것이다.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도 잘 안되고 있는데, 수도권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은 그나마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서울로 다시 이전하는 역이전현상을 초래할 것이고, 결국 지방공동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그동안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신과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당장 수도권공장신․증설 전면 허용방침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지방의 인력과 산업 등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지방경제는 황폐화될 수 밖에 없고, 그 책임은 모두 이명박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8. 10. 30

국회의원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