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http://www.lds21.com	한나라당 2008년 10월 2일

중국산 장난감에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검출

부적합제품 회수 및 폐기 실적 파악도 못해...

-시중 유통 장난감(완구) 수거검사 결과(‘07-’08년)-

□ 시중 유통중인 인체위해 장난감(완구) 13건 적발(‘07~’08.9)

○국내 유통중인 100개 제품 중 13건(13%) 적발

○13건 중 중국산 장난감 6건(46.2%)

※중국 6건(46.1%), 국산 4건(30.8%), 베트남 3건(23.1%)

□ 중국산 제품(OEM제품)에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검출!

○유명 K사 인기상품 ‘뽀로로....’ 제품서 DEHP가 기준치의 280배 검출

- DEHP 0.1% 검출기준에 28.0% 검출

○밀수추정 중국산 무허가제품(나무 퍼즐) 2개에서도 ‘납’과 ‘크롬’ 검출

- 납, 기준치(90ppm)의 9배가 넘는 811ppm 검출

- 크롬, 기준치(60ppm)보다 높은 72ppm 검출

○일부 국내산 제품에서도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검출

벽걸이 농구대(‘D’사), 실로폰(‘S’사)

- 납 기준치의 최대 2.9배, DEHP 기준치의 최대 297배 검출

□ 부적합 제품 회수결과 의무화하고, 실적저조 업체 처벌해야

○정부, 업체의 회수조치 이행여부 관리감독 안 해, 실적조차 파악 못해

○부적합 즉각 통보, 회수결과 보고 의무화, 회수실적 저조업체 처벌강화

□ 어린이 식품 및 용품 안전관리 범정부 협의체 구성 필요

○유해물질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이 먹거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대책 마련 필요, 범정부 기구 구성도 검토해야...

- 시중에 유통중인 유명 장난감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되었으나 당국은 회수 및 폐기실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유통 장난감(완구) 수거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지식경제부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유통중인 10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조국별로 분류해보면, 부적합 13개 제품 중 중국산은 6개(46.1%), 국내산이 4개(30.8%), 베트남산이 3개(23.1%)이다.

<시중유통 장난감(완구) 수거검사 결과>

구 분	조사제품수	적합	부적합
2007년	73개	66개	7개
2008년	27개	21개	6개
합 계	100개	87개	13개(13%)

※자료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8.9

<부적합 장난감(완구)의 제조국 현황>

구 분	중국산	국내산	베트남산
적발 수(총 13건)	6건(46.1%)	4건(30.8%)	3건(23.1%)

※자료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8.9

- 이들 제품들은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각각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중국산 OEM제품으로 수입된 국내 유명 K사 제품인 ‘뽀로로 ....’라는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인 DEHP가 기준치인 0.1%보다 무려 280배 높은 28.0%가 검출되었다. 이 제품은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던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DEHP(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합성수지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가소제로 과다 검출시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여 인체 호르몬 분비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 이번 부적합 제품에는 밀수품으로 추정되는 중국산 무허가 제품(퍼즐) 2건도 적발되었는데, 이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허용기준치인 90ppm보다 9배가 넘는 811ppm이 검출되었고, 크롬 또한 허용기준치 60ppm보다 높은 72ppm이 검출됐다.

- 한편, 국내 S사의 실로폰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최대 263ppm 검출되었고, 역시 국내 D사의 벽걸이농구대에서는 DEHP가 29.7%나 검출되었다.

<불량 장난감 부적합 세부현황>

연도	수입(제조)회사 (제조국)	모델명	부적합사유	기준
‘07	무허가 제품(중국)	Yu-Gi-Oh!	중금속(Pb:94)검출	납(Pb) : 90ppm 크롬(Cr) : 60ppm 브롬(Ba):1,000ppm DEHP : 0.1%
‘07	무허가 제품(중국)	나무퍼즐(가칭)	중금속(Pb:811, Cr:72)검출
‘07	무허가 제품(중국)	나무퍼즐(가칭)	중금속(Ba:1481)검출
‘07	(주) 'D'(중국)	사파리레일카	중금속(Pb:326, Cr:70)검출
‘07	W사(S사 OEM)(베트남)	GABE BLOCK	중금속(Pb:305, Cr:101)검출
‘07	'S'사 (베트남)	IQ입체만능집짓기	중금속(Pb:1263, cr:199)검출
‘07	(주) 'I'사 (베트남)	퍼즐도형놀이집	중금속(Pb:896, Cr:178)검출
‘08	(주) 'S'사(한국)	실로폰	중금속(Pb:263, Cr:70)검출
‘08	‘A’ 산업 (한국)	동물사파리	DEHP 10.8%검출
‘08	‘R’사(‘나’사 OEM)(중국)	가면액션세트	DEHP 13.6%검출
‘08	'D' 토이(한국)	벽걸이농구대	DEHP 29.7%검출
‘08	'G' 상사(한국)	젠타포스 액션가면세트	DEHP 22.7%검출
‘08	'E'사(‘K’사 OEM)(중국)	뽀로로....	DEHP 28.0%검출

※자료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8.9, 임두성의원 재정리

-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의 유해성은 이미 소비자들이 잘 인식하고 있지만, 특히 거의 매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경우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면 단기적으로는 신장 및 중추신경계 손상과 내분비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시에는 생식기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계․뼈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성질환 증세], ‘08.9.

-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당국과 수입․제조업체의 회수 노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유통중인 장난감을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해당 업체와 지자체가 리콜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회수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확인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단속과 수거검사의 권한은 있으나 처벌의 권한은 없다. 실제로 부적합 장난감에 대한 회수실적을 요청하는 임두성의원의 자료요구에 “해당 자료는 시․도지사의 위임사항이다”라고 적시하여 서면답변 한 바 있다. 이렇게 허술한 관리감독체계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제조업체는 검사결과를 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홈페이지나 매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련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결국 장난감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무방비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미래의 소중한 국가자원인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유해물질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이 먹거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어린이 먹을거리 및 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임두성 의원은 “어린이들이 매일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해야 하기에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소비자들에 즉각 알리고 회수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수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