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2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이군현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교육세 폐지에 대한 구첵적인 대책 마련해야....................................2p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시급하다

∎좌편향 역사교과서는 균형적으로 바로잡아야....................................3p

∎보다 양질의 입학사정관 채용이 이루어져야.......................................4p

∎기숙형 공립고, 저소득층 학생 기숙사비⦁식비 및 조리사 배치 지원해야

∎지역교육청 개편은 전문직, 학무 행정 중심으로...................................5p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술료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료 납부제도 개선해야.

∎ 태백시, 농어촌특별전형 대상 포함되도록.............................................6p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7p

∎ 초등학생 불법 조기유학을 방조해서는 안돼 ...................................7p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노후장비교체 시급하다!............................8p

∎비리 교육감 사퇴와 교육청 행정적․재정적 제재는 연계하면 안돼......9p

∎서울교육청, 학생 건강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 직영 전환율 높여야.....9p

∎항공우주연구원, 조속히 안정화되어 연구개발에 전념해야..................12p

교육세 폐지에 대한 구첵적인 대책 마련해야

‣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 방안 없는 교육세 폐지에 반대

[질의]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본 의원이 교과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일반국민과 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적했듯이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는 않은 교육세 폐지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앞으로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공교육만족·사교육비 절반, 교육의 다양화, 교육복지의 확대, 수익자 부담경비 축소 등 무상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 위해서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시급하다

[질의]

‣ 지난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지난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9일 10일 출연(연)기관의 국정감사에서 계속하여 과학기술인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과학기술인연금의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 과학기술인의 정년연장 방안(현재 61세 --> 65세 연장), 연구연가제와 영년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PBS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출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한 데

앞으로 과학기술인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과학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내 단체별 정년 현황>

직 종	출연(연)연구원	국영기업	공무원	교사	교수
당 초(IMF 이전)	65세	58세	60세	65세	65
변 경	61세	58세	60세	62세	65

<해외 연구기관 정년 현황>

나라	독일	프랑스	벨기에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정년	67세	65세	65세	65세	61세	60세	60세

※ 러시아(65세까지 consulting staff 활동가능)

※ 일본(65세연장 논의중)

좌편향 역사교과서는 균형적으로 바로잡아야

최근 사회적으로 핫이슈인 교과서 수정문제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 10월16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 교과서 분석결과와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활용해서 10월말 교과서 발행사에게 수정권고(안)를 제시하고, 11월말까지 근현대사에 대한 최종 수정․보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국회나 사회 각계에서 제기한 수정요구에 대해서 특히,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교과서가 기술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 주세요.

<참고1>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6종)

검토 및‘서술 방향’제언」

<참고2>  교과서포럼, (주)금성출판사 판, 《고등학교 한국근ㆍ현대사》의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2008. 9. 17)

보다 양질의 입학사정관 채용이 이루어져야

[질의]

교과부 감사나 대교협 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현재 대학에 채용된 입학사정관의 나이,경력,전공을 살펴보면 입학사정관의 역할에 적합한 분들이 채용되었는 지

의문이 든다.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자칫 우려가

될 수 있는 입학사정관의 자질 문제나 입학사정관의 본교 출신 편중 등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입학사정관 제도가 취지에 맞도록 보다 전문성 있는 경력을 가진 입학사정관을 채용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기숙형 공립고,

저소득층 학생 기숙사비⦁식비 및 조리사 배치 지원해야

[질의]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학교를 ‘돌아오는 학교’ , ‘찾아가는 학교’로 육성하려는 취지에 맞도록 기숙형 공립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세심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비 지원은 물론 기숙사비, 식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기숙형 공립고에 진학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조리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대책은?

※ 8월 교과부에서 기숙형 공립고 82개를 선정⦁발표

-기숙사 설립 등 3,173억원의 예산이 기숙사 설립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됨

지역교육청 개편은 전문직, 학무 행정 중심으로

‣ 관리행정은 지원행정으로의 체제가 필요

[질의]

현재 단위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위주의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지원과 교육수요자에 대한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교과부의 지역교육청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역교육청 개편은 전문직, 학무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관리행정은

지원행정으로의 체제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입장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술료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료 납부제도 개선해야

‣ 대학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이 2008. 5.27일자로

일부개정(대통령령 20793호)되어 전문기관 납부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역시 대학처럼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기술료의 전문기관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재원을 상용화연구개발

재투자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장관님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참고] 기술료의 전문기관 제도 납부 현황

규정명	현행 내역	개정이력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규정 (공동규정)	- 전문기관 납부 : 정부출연금의 20% - 연구원 보상 : 50%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 운영, 특허출원 및 관리,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보상금 : 30%	05. 3. 7 이전 : 없음 05. 3. 8 : 20% 신설
특정연구 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과학부)	- 전문기관 납부 : 정부출연금의 20% - 연구원 보상 : 50% - 연구개발 재투자 : 15% - 기관운영 : 15%	02. 3. 19 이전 : 없음 02. 3. 20 : 30% 신설 05. 6. 1 : 20% 개정
산업기술 개발사업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 전문기관 납부: 기술료의 60% - 연구원 보상: 20% - 연구개발 재투자 : 10% - 기관운영 :10%	04. 5. 18 이전 : 전액납부 04. 5. 19 : 60% 개정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요령 제정)

☞ 환경부, 보건복지부등의 연구개발 규정도 유사함.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술료 반납제도 자체가 없음

태백시, 농어촌특별전형 대상 포함되도록

[질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는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태백시 같은 경우에 다른 농어촌지역보다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이 오히려 더 열약한 광산(폐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태백시처럼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보다 더 열악한 광산지역,벽지지역은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교과부에서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대책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지난 14일 대구․경북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인건비, 훈․포장, 교원 상급(교장, 교감)연수를 일반교원과 동등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였습니다. 장관님 대책 마련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조치사항 요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상급 연수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대책 마련 해 주시길 다시 당부 드립니다.

<교장, 교감 자격연수 실시 현황>

지역	실시	실시예정	미실시	비고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전북			○
전남			○
광주			○
경남	○
대전			○
충북			○
대구			○
강원			○

초등학생 불법 조기유학을 방조해서는 안돼

‣ 제도적 보완 또는 단속 강화할 필요가 있어

[질의]

<07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출국 학생 중에서 ‘미인정유학‘ 소위 ’불법조기유학’ 비율이 49.6%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무단결석 등으로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의 불법 조기유학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데

제도적 보완이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대책은?

□ ’07학년도 원인별 출국 현황

구 분	계	미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	인정유학	자비유학
인원(명)	43,415	21,540	5,892	9,855	2	6,126
백분율(%)	100.0	49.6	13.6	22.7	0.0	14.1

※ 순수 유학통계(27,668명) = 미인정유학 + 인정유학 + 자비유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노후장비교체 시급하다!

‣ 지난 9일 기초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노후장비교체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 노후장비의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매년 노후장비 대비 9% (50억원)이상

예산이 확보되어야 기관 고유임무인 연구장비 중심의 연구지원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님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 하시겠습니까?

※ 참고 자료

◦기초(연) 보유장비 구축 및 5년 이상 노후장비 현황

구 분	총 보유장비	노후대상 장비	노후장비 비율
종수	307종	200종	65.1%
금액	1,079억	544억	50.4%

◦기초(연) 보유장비 구축 및 10년 이상 노후장비 현황

구 분	총 보유장비	노후대상 장비	노후장비 비율
종수	307종	103종	33.6%
금액	1,079억	235억	21.8%

비리 교육감 사퇴와 교육청 행정적․재정적 제재는 연계하면 안돼

지난 10월 13일 장관님은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사퇴한 것과 관련,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행정·재정적 제재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육감 선거에 따른 교육감의 개인비리와 교육청에 행정․재정적 지원은 분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 비리로 인해 교육행정의 공백으로 해당 교육청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제재 조치는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다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교육청, 학생 건강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 직영 전환율 높여야

2006년 위탁 급식사고 이후 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위탁 급식학교들의 직영운영을 독려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급식 직영 전환율이 전국 평균 88.5%, 서울은 53.3%,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평균은 93.8%에 이른다.

서울교육청 교육감의 경우 이번 선거과정에서 위탁업체로부터 격려금을 받는 등 로비 의혹이 증대되고 있는데, 낮은 직영급식전환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교육청의 급식전환율을 다른 시도처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대책 마련하여 주시겠습니까?

시․도교육청별 직영/위탁급식 학교수 현황

시도	구분	학 교 수			운영형태(‘08.4.1기준)
		전체	급식	비율	직영	비율	위탁	비율
합계	초	5,791	5,791	100.0	5,775	99.7	16	0.3
	중	3,035	3,021	99.5	2,491	82.5	530	17.5
	고	2,166	2,155	99.5	1,424	66.1	731	33.9
	특수	144	139	96.5	137	98.6	2	1.4
	계	11,136	11,106	99.7	9,827	88.5	1,279	11.5
서울	초	571	571	100.0	564	98.8	7	1.2
	중	367	364	99.2	50	13.7	314	86.3
	고	302	295	97.7	30	10.2	265	89.8
	특수	29	26	89.7	26	100.0	-	0.0
	계	1,269	1,256	99.0	670	53.3	586	46.7
부산	초	292	292	100.0	292	100.0	-	0.0
	중	170	170	100.0	133	78.2	37	21.8
	고	139	139	100.0	31	22.3	108	77.7
	특수	12	12	100.0	12	100.0	-	0.0
	계	613	613	100.0	468	76.3	145	23.7
대구	초	207	207	100.0	205	99.0	2	1.0
	중	120	120	100.0	104	86.7	16	13.3
	고	87	87	100.0	65	74.7	22	25.3
	특수	8	8	100.0	8	100.0	-	0.0
	계	422	422	100.0	382	90.5	40	9.5
인천	초	221	221	100.0	219	99.1	2	0.9
	중	119	119	100.0	99	83.2	20	16.8
	고	105	105	100.0	56	53.3	49	46.7
	특수	6	6	100.0	6	100.0	-	0.0
	계	451	451	100.0	380	84.3	71	15.7
광주	초	139	139	100.0	139	100.0	-	0.0
	중	81	81	100.0	71	87.7	10	12.3
	고	62	62	100.0	55	88.7	7	11.3
	특수	5	5	100.0	5	100.0	-	0.0
	계	287	287	100.0	270	94.1	17	5.9
대전	초	138	138	100.0	138	100.0	-	0.0
	중	86	86	100.0	85	98.8	1	1.2
	고	60	60	100.0	59	98.3	1	1.7
	특수	4	4	100.0	4	100.0	-	0.0
	계	288	288	100.0	286	99.3	2	0.7
울산	초	114	114	100.0	114	100.0	-	0.0
	중	56	56	100.0	56	100.0	-	0.0
	고	45	45	100.0	45	100.0	-	0.0
	특수	2	2	100.0	2	100.0	-	0.0
	계	217	217	100.0	217	100.0	-	0.0

시도	구분	학교수			운영형태(‘08.4.1기준)
		전체	급식	비율	직영	비율	위탁	비율
경기	초	1,080	1,080	100.0	1,080	100.0	-	0.0
	중	519	518	99.8	465	89.8	53	10.2
	고	367	367	100.0	214	58.3	153	41.7
	특수	25	23	92.0	22	95.7	1	4.3
	계	1,991	1,988	99.8	1,781	89.6	207	10.4
강원	초	363	363	100.0	363	100.0	-	0.0
	중	164	159	97.0	151	95.0	8	5.0
	고	115	115	100.0	104	90.4	11	9.6
	특수	7	7	100.0	7	100.0	-	0.0
	계	649	644	99.2	625	97.0	19	3.0
충북	초	255	255	100.0	255	100.0	-	0.0
	중	127	127	100.0	118	92.9	9	7.1
	고	82	82	100.0	70	85.4	12	14.6
	특수	9	9	100.0	9	100.0		0.0
	계	473	473	100.0	452	95.6	21	4.4
충남	초	432	432	100.0	432	100.0	0	0.0
	중	188	188	100.0	181	96.3	7	3.7
	고	113	113	100.0	105	92.9	8	7.1
	특수	5	5	100.0	4	80.0	1	20.0
	계	738	738	100.0	722	97.8	16	2.2
전북	초	426	426	100.0	421	98.8	5	1.2
	중	203	203	100.0	189	93.1	14	6.9
	고	130	130	100.0	102	78.5	28	21.5
	특수	9	9	100.0	9	100.0	0	0.0
	계	768	768	100.0	721	93.9	47	6.1
전남	초	453	453	100.0	453	100.0	0	0.0
	중	250	248	99.2	244	98.4	4	1.6
	고	152	149	98.0	143	96.0	6	4.0
	특수	7	7	100.0	7	100.0	0	0.0
	계	862	857	99.4	847	98.8	10	1.2
경북	초	500	500	100.0	500	100.0	0	0.0
	중	281	281	100.0	256	91.1	25	8.9
	고	197	197	100.0	168	85.3	29	14.7
	특수	7	7	100.0	7	100.0	0	0.0
	계	985	985	100.0	931	94.5	54	5.5
경남	초	494	494	100.0	494	100.0	0	0.0
	중	262	259	98.9	247	95.4	12	4.6
	고	180	179	99.4	147	82.1	32	17.9
	특수	6	6	100.0	6	100.0	0	0.0
	계	942	938	99.6	894	95.3	44	4.7
제주	초	106	106	100.0	106	100.0	0	0.0
	중	42	42	100.0	42	100.0	0	0.0
	고	30	30	100.0	30	100.0	0	0.0
	특수	3	3	100.0	3	100.0	0	0.0
	계	181	181	100.0	181	100.0	0	0.0

항공우주연구원, 조속히 안정화되어 연구개발에 전념해야

지난 10일, 항공우주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먼저 최광웅 감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보험 중개사 선정과정에서 최광웅 감사는 중개사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선정하고, 평가배점의 변경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위성 발사보험의 경우, 세계적으로 중개사를 단수 또는 복수 선정방식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단수 선정방식이 97%로 조사됨

(참고: 해외위성 발사보험의 복수 중개사 사례조사).

백홍열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세계적으로 복수중개사 보다 단수중개사 선정이 더 많은지?

(발사보험의 특수성 즉, 선정된 발사체 및 위성의 기술적 안전성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동하는 특성)

최광웅 감사의 경력을 살펴보면, 항공우주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최광웅 감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백홍열 원장, 최성봉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단장,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개발과장 이기성(현 원자력방재과장)을 대상으로 검찰 고발장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낸 사실이 있는지?

정부출연기관의 감사가 감사의 주장(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서 보내면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협박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감사의 행동이 적절한지?

07년 6~7월 「항공안전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의 GNSS 기반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당시 연구책임자 남기욱을 정직 징계하도록 한 감사원 요구에 대해서, 백홍열 원장이 자기 인맥이라는 이유로 정직 1월 처분을 하였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백홍열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정직 등 중징계를 하는 경우, 원장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지?

인사위원회에서 왜 정직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는지?

자기 인맥 감싸기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항공우주연구원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구성원간의 불화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연구개발에 차질이 우려됨. 조속히 이런 사태가 마무리되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