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나라당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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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                      -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

대북 비료지원에 앞서 고통받는 우리농가에 대한 배려 우선돼야

●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기간 대북비료지원액 250만톤, 8,015억원에 달해.

(우리농가 전체에 2년간 무료제공할 수 있는 물량)

- 잠정중단된 대북비료지원, 내년 30만톤 2,917억원어치 지원 계획.

- 비료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농가 위해 비료값 인상분 보전하는 화학비료차손보전제도 재도입해야.

o 통일부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대북 비료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는 지난 99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비료 250만톤을 지원했고, 금액으로는 8,0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 기간 대북 비료지원 현황>

(단위: 천톤, 억원)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요 소	32	100	80	85	42	42	44	35	23	483
복 비	58	185	110	200	241	241	289	282	241	1,847
유 안	10	15	10	15	17	17	17	33	36	170
물량 계	100	300	200	300	300	300	350	350	300	2,500
금 액	271	888	661	864	838	966	1,263	1,266	998	8,015

o 한편,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대북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 내년에 30만톤, 2,917억원어치의 비료를 무상지원할 계획(통일부 2009년 예산(안)).

o 반면,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는 북에는 무상으로 비료를 지원하는 대신 우리 농민들에게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한다며 지난 2005년 ‘비료가격 차손보전 제도’를 완전폐지하여 농민들의 비료부담 가중. 농협에 따르면, 정부에서 비료판매가격에 대한 차손보전을 감축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비료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현재까지 요소의 경우 02년대비 390% 상승했고(02년 5,300원 → 08년 20,700원), 21복비의 경우 379% 상승(02년 5,800원 → 08년 22,000원). *요소 및 21복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료임.

<비료 가격 동향(최근 5년간)>

(단위 :원/20kg)

주요 비종명		‘99～’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	‘08.6.19～
단비	요 소	5,300	6,200	8,500	8,150	8,900	9,750	12,400	20,700
	유 안	2,400	2,800	3,000	3,300	3,400	3,600	4,550	9,800
	용성인비	3,650	3,650	4,800	5,900	6,600	6,950	7,950	11,550
복비	21-17-17	5,800	5,800	6,450	7,800	9,000	9,850	12,950	22,000
	17-21-17	5,500	5,500	6,050	7,250	8,450	9,250	12,000	21,000
	신세대신	5,400	5,400	6,100	7,400	8,500	9,100	11,600	19,150
	플러스3신	5,400	5,400	6,100	7,350	8,500	9,050	11,550	19,150
	쌀맛나	4,600	4,600	5,300	6,150	6,800	7,100	8,500	12,850
	N․K	5,300	5,300	5,800	6,750	7,400	7,700	9,550	14,850
	BB비료	5,375	5,375	6,238	7,350	7,675	7,950	9,800	15,675
합계	평균가격 인상율	-	-	13.3	17.7	9.8	6.5	24.0	62.9

* 03. 10. 16 질소질 보조 폐지

04. 7. 1. 정부보조 50% 감축

05. 7. 1. 정부보조 완전 폐지

o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한 비료 250만톤이면, 우리나라 전체농가(123만호) 호당 101포대(20kg)씩 돌아가는 양으로, 우리 농가전체(06년기준 : 호당 연평균 51포대 사용)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임.

<우리농가 비료사용량>

(단위 : 천톤, 만포대)

연도	‘00	‘01	‘02	‘03	‘04	‘05	‘06
사용량(실중량)	1,875	1,718	1,757	1,787	1,948	1,876	1,272
사용량 (20kg단위)	9,375	8,590	8,785	8,935	9,740	9,380	6,360

o 정해걸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비료지원은 지속돼야 하지만,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시사하는 등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쌀 및 비료지원은 신중해야 된다”고 주장했음. 특히, “우리농가들이 비료값 폭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농가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북한에 막대한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음.

o 아울러, 정의원은 “비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농민들은 농사포기를 고민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해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려는 점은 이해하지만,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이 3~5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식량안보를 위해 지속적인 쌀생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더욱이 아직까지 절대 다수농가가 많은 양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을 고려,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비료가격 차손보전 제도 : 정부에서 정한 화학비료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전액 보조하는 화학비료가격 차손보전제를 시행한 바 있음.('62~87년, ‘91년~’05년)

o 특히, 정해걸 의원은 “현행 비료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에 비료가격 차손보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엄연히 존치해 있기 때문에, 비료가격 차손보전 제도의 재도입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