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6일 (목) ◦내 용 : 국토해양위 수자원공사 국감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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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값 서울보다 비싸게 낸다

지난해 1인당 원수료 부담 서울시 4,640원, 인천시 2만6,529원

김성순의원,“서울은 값싼 댐용수를, 인천은 비싼 광역원수 많이 사용”

인천시 “물값인하”요구… 수자원공사 “전국적 동일요금체계로 수용불가”

서울시가 인천시보다 물 사용량은 많지만, 사용료는 적게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민은 1인당 4,640원의 원수료를 부담한 반면 인천시민은 1인당 2만6,529원의 높은 원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에게 제출한 “서울시와 인천시 원수공급량 및 원수료 징수현황”에 의하면, 서울시는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6개월 동안 광역원수와 댐용수 등 7.3억톤의 물을 사용한 요금 486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냈으며, 인천시는 같은기간 4.3억톤의 물을 사용하여 751억원의 사용료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 사용료 차이에 대해 김성순의원은 “서울시는 댐건설 이전부터 사용하여 수자원공사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득물량이 많고, 또한 취수시설 등을 자체자금으로 건설․운영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48원/㎥의 댐용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반면 인천시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시설을 건설하여 팔당댐에서 인천시 정수장까지 가져다주는 213원/㎥의 광역상수도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1> 서울시와 인천시 원수공급량 및 원수료 징수현황 (2006 ~ 2008. 6)

(단위 : 백만㎥/년, 억원)

구 분		서울시		인천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6년	계	730	486	426	751
	광역원수	82	175	332	706
	댐용수	648	311	94	45
2007년	계	702	473	408	707
	광역원수	83	176	310	660
	댐용수	619	297	98	47
2008년 6월까지	계	337	230	194	302
	광역원수	41	88	126	269
	댐용수	296	142	68	33

○ 올해 상반기의 경우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사용량 및 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총 3억3,700만톤의 물을 사용하여 수자원공사에 230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수종별로 구분해보면 광역원수는 전체사용량의 12.17%인 4,100만톤을 사용한 반면, 댐용수는 87.83%인 2억9,600만톤을 사용했다. 사용료가 48원/㎥에 불과한 댐용수를 대부분 사용하고, 213원/㎥의 광역원수 사용은 적었던 것이다.

반면 인천시는 올 상반기 동안 총 1억9,400만톤의 물을 사용하여 수자원공사에 302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수종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광역원수는 64.94%인 1억2,600만톤, 댐용수는 35.05%인 6,800만톤을 사용하여, 사용료가 비싼 광역원수 사용량이 훨씬 많았다.

김성순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인천시의 상수도 총괄원가는 611.1원/㎥으로 서울시의  537.2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인천시의 상수도 총괄원가 중 원수구입비 비중은 42.7%로 서울시에 비해 높은 편이나 자체 취수장, 도로관로 등의 투자가 불필요하여 자본비용은 7.7%로 서울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인천시의 총괄원가 611.1원/㎥도 부산시의 759.8원/㎥, 울산시 786.8원/㎥ 및 지방자치단체 평균 704.4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표2> 서울시와 인천시의 상수도 총괄원가 (2006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총괄원가	원수구입비		자본비용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울시	537.2	26.6	5.0%	99.3	18.5%
인천시	611.1	261.2	42.7%	47.3	7.7%
※전국평균	704.4	168.8	25.6%	115.2	17.4%

◦ 한편, 타 특․광역시 (부산시 759.8원/㎥, 울산시 786.8원/㎥) 및 지자체 평균 (704.4원/㎥)과 비교시 아래표와 같이 오히려 인천시의 총괄원가가 낮은 수준임

<표3> 지역별  총괄원가 (2006년 기준)

○ 수자원공사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서울시와 인천시의 원수확보 현황”을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는 하루에 필요한 340만4,000톤 중에서 무상취수하는 기득물량이 148만2,000톤이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물량은 광역상수도 22만7,000톤과 댐용수 169만5,000톤으로, 원수구입비는 광역상수도 176억원, 댐용수 297억원 등 총 473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시는 하루에 필요한 원수 126만8,000톤 중에서 무상취수하는 기득물량은 15만톤에 불과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물량이 광역상수도 84만9,000톤, 댐용수 26만9,000톤으로 원수구입비는 광역상수도 660억원, 댐용수 47억원 등 총 707억원으로 나타났다.

<표3> 서울시와 인천시 원수확보 현황 (’07년 기준)

구 분	원수확보 방법(천㎥/일)				원수구입비(억원)
	합계	기득물량 (무상취수)	수공공급		합계	기득 물량	광역상수도	댐용수
			광역상수도	댐용수
서울시	3,404	1,482	227	1,695	473	-	176	297
인천시	1,268	150	849	269	707	-	660	47

○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사용료가 차이가 남에 따라, 시민 1인당 원수료 부담액도 인천시가 서울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수자원공사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서울시와 인천시의 1인당 원수료 부담액 현황”에 의하면, 2007년 한해동안 서울시민은 1인당 4,640원의 원수료를 부담한 반면, 인천시민은 1인당 2만6,529원의 원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민이 무려 5.7배의 높은 원수료를 부담한 것이다.

금년 상반기 동안의 원수료 부담액을 보면, 서울시민은 1인당 2,256원을 부담한 반면, 인천시민은 1인당 1만1,332원을 부담하여, 인천시민이 5.0배나 높은 원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인천시는 원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수자원공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인천시의 물값인하 요구에 대한 견해”에서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편익에 대한 부담의 형평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 통신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만일 특정지역에 대해 물값을 인하할 경우 다른 지역의 추가부담으로 전가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되므로 인천시의 물값인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수자원공사의 물값은 2005년 1월 이후 4년째 동결함에 따라 2008년도 생산원가 대비 물값현실화율은 광역상수도가 83.1%, 댐용수가 76.1%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물값인하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표4> 서울시와 인천시 1인당 원수료 부담액 현황 (’06년 기준)

구 분	2006년			2007년			2008.6월
	원수료 (억원)	주민수 (천명)	1인당 원수료 (원/명)	원수료 (억원)	주민수 (천명)	1인당 원수료 (원/명)	원수료 (억원)	주민수 (천명)	1인당 원수료 (원/명)
서울시	486	10,181	4,774	473	10,193	4,640	230	10,193	2,256
인천시	751	2,624	28,620	707	2,665	26,529	302	2,665	11,332

주」1. 주민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용(시군구 주요통계 - 주민등록인구)

2. 2008.6월 주민수는 2007년 주민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