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6일(목) 15:00 부산,대구 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교차세무조사 위장한 표적사정

□ 문제점 & 질의

○ 교차세무조사는 ‘부정부패’ 감시체제 강화로 ‘08년 지역청간 교차

세무조사 진행하고 있으며 ‘08년 5월 16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서 지역세무서간 교차조사 실시 확대 발표하여 현재 시범운영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교차조사는 조사관서에 대한 사전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지역토착

세력과 지역세무서간의 유착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무조

사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목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교차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여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는 타지역과의 조사에 있어     서 인력, 예산, 행정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부산청장의 견해는?

‘08년 현재 부산청 세무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 476건(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법인조사는 총97건중 2.1%)

전체 476건중 0.42%인 단 2건만 교차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않     고 형식적이고 홍보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     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책은?

○ ‘교차조사’는 분기별로 지역청에서 신청을 하면 국세청 조사국에

서 취합하여 각 지역청의 조사현황을 파악하여 ‘교차조사’ 지역청

을 선정 하는 절차를 밝고 있으며, 국세청 자료에 보면 ‘08년 지역

청간 교차조사 계획은 현재 전국 13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      지 20건 계획 하고 있음.

(서울청 4건, 중부청 4건, 부산청 2건,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각

1건  총 13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이 ‘08년 2건을 교차세무조사로 신청

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08년 5월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제주 제피로스골프장     서울국세청 조사,  ’08년 8월1일 연합뉴스에 태광실업, 정산개발 서    울국세청 4국20명이 10월24일까지 심층조사(특별세무조사) 진행 예정

제주도는 부산청관활이고,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두 회사도

부산청 관활인데 그럼 교차조사 대상이 3군데라고 보여지는데 부산    청에서 신청한 것은 2군데라고 보고 받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    해는?

보통 지방청이 세무조사시 규모가 크고, 본사와 공장이 분산되어 역    량이 부족할 때 다른 지역청에 협조 요청하여 공동 조사가 이루어지    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청 협조요청도 없이 서울청이 단    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백한 의도적 표적 세무조사    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또한, 공교롭게도 3군데 회사가 전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으며, 부산청 관내 전체 세무조사의 0.2%인 교차세무조사가    모두 전직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신청한 것은 정치적    보복으로 비쳐짐

교차조사 신청함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      혀주기 바람?

‘교차조사’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도 없이 고무줄 행정처럼 진행을      하니 정치보복, 표적사정 등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국세청      이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함

지역청간 교차조사를 실시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표적      수사를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면 어느 누가 국세청의 교차조사에       대해 신뢰를 보내겠는가,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마음에 안들면 교차      조사를 이용하여 옥죄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함, 국세행정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조      그마한 오해와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산청장의 견해는?

대구지방국세청 자체 성과 종합평가 추락

부산지방청 납세서비스 평가 추락

□ 지방청별 심사분석평가 보고서 관련

○ 국세청은 2005년까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분석 평가를 시행해 왔으며

- 2006년부터 국세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과평가는 국세청 소속기관(지방청, 세무서)의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 평가결과,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한 독려 등 순전히 내부평가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성과평가 결과는 내부통제․평가자료로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외부에 제공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방청 심사분석평가 결과(2004~2005)

구분	평가분야	배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04	합 계	(134)	80.54	6	86.07	3	87.54	2	84.06	4	87.99	1	83.27	5
	납세서비스	12	10.41	2	10.28	4	10.37	3	10.46	1	10.14	6	10.17	5
	징 세	8	1.12		1.28		5.25		1.98		2.76		3.81
	법무심사	4	2.94		3.08		0.95		3.555		3.45		3.84
	세원관리	10	6.44		6.24		6.53		6.56		6.75		6.37
	조 사	53	32.54		35.32		37.99		32.98		37.41		33.95
	감 사	5	3.72		4.08		3.47		3.83		3.53		3.23
	가 감 점	12	4.15		6.91		2.05		3.07		2.70		3.60
	수시평가	30	19.22		18.88		20.93		21.63		21.25		18.30
’05	합 계	(143.5)	98.92	6	105.50	5	108.48	2	108.45	3	109.59	1	107.66	4
	납세서비스	12	10.27	5	10.46	3	10.59	2	10.68	1	10.25	6	10.42	4
	징 세	8	1.75		3.35		4.36		4.40		4.48		3.65
	법무심사	4	2.75		3.14		3.29		3.77		2.67		3.09
	세원관리	19	14.79		16.84		17.18		17.14		17.19		17.00
	조 사	52	34.52		37.69		40.83		39.73		42.40		40.34
	감 사	5	4.28		4.50		4.54		3.23		3.77		4.76
	가 감 점	13.5	8.99		9.72		7.44		8.22		6.48		7.82
	수시평가	30	21.53		19.8		20.25		21.28		22.35		20.58

지방청 성과평가 결과(2006~2007)

구분	평가분야	배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06	합 계	(95)	72.46	6	73.06	5	77.68	4	81.26	1	80.06	3	81.18	2
	납세서비스	7.0	6.40	5	6.00	6	7.00	1	7.00	1	7.00	1	7.00	1
	징 세	8.0	7.60		6.80		7.20		8.00		7.40		7.60
	법무심사	3.0	1.50		2.40		1.50		3.00		3.00		3.00
	세원관리	18.0	14.72		14.36		15.36		15.68		16.32		15.50
	조 사	41.0	27.94		29.30		31.42		32.56		32.44		32.88
	부동산납세관리	8.0	8.00		8.00		8.00		8.00		8.00		8.00
	감 사	6.0	3.50		4.60		3.80		5.60		3.70		3.20
	기 타	4.0	2.80		1.60		3.40		1.42		2.20		4.00
’07	합 계	(98)	87.32	4	82.02	6	89.00	2	85.48	5	88.18	3	89.92	1
	납세서비스	7.0	7.00	1	6.40	5	7.00	1	7.00	1	7.00	1	6.40	5
	징 세	8.0	6.00		7.00		6.80		7.00		7.00		6.80
	법무심사	3.0	2.10		1.80		3.00		2.70		1.80		3.00
	세원관리	30.8	27.10		25.70		27.92		28.30		28.64		28.08
	조 사	32.2	29.62		27.28		27.28		26.58		28.44		30.14
	부동산납세관리	8.0	8.00		7.50		8.00		7.20		8.00		8.00
	감 사	6.0	4.50		4.40		6.00		5.30		5.50		5.30
	기 타	3.0	3.00		1.40		3.00		1.40		1.80		2.20

□ 문제점 & 질의

○ 국세청은 2005년까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업무실적을 평가

하기 위한 심사분석 평가를 시행해 왔으며, 2006년부터 국세통합 성

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성과평가는 국세청 소속기관(지방청, 세무서)의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평가결과,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한 독려

등 순전히 내부평가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 성과 자료를 보면 대구지방청이 ‘04년, ’05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며 다른 지역청에 비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음.

그러나 ‘06년, ’07년 2년 연속해서 3위로 추락함.

그 반면에 부산청은 ‘04년, ’05년 평가에서 4,5위하다가 ‘06년, ’07년

연속해서 종합평가 1위를 하며 자체 경쟁력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음

대구청장께서는 자체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며 개선책은?

또한 세부항목별 평가를 보면 대구청의 경우 ‘04년, ’05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지만 납세서비스만큼은 6위를 차지함, 부산청은 종합

평가에서는 올라가지만 납세서비스가 ‘07년 5위로 추락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납세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산청장, 대구청장의 견해와 개선책

은?

무늬만 민간위원 알고보니 지역세무서 출신이 00%

□ 문제점 & 질의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이 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수행에 민간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제     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으로 정     하고 있음.

지역청 위원회 9명(내부 4명, 외부 민간 5명)

지역세무서 위원회 7명(내부3명, 외부 민간 4명)

○ 하지만, 이러한 민간위원 가운데 무늬만 민간위원인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권익을 추구하는 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현직은 민간인 이지만 과거 세무공무원 출신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위원으로서의 납세자의 목소리     를 대변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

○ 대구청, 부산청의 불복․고충처리 관련 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간위

원들 가운데 이처럼 세무공무원 출신 민간위원이 전체의 30%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전․현직 세무공무원이 위

원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불복․고충처리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명칭	민간위원 수
		전 체	전직 국세청 출신
대구청	과세전적부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119명	42명(35.3)
	납세자보호위원회
부산청	과세전적부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143명	36명(25.8)
	납세자보호위원회

○ 물론 민간인 가운데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

이들 중 상당수가 세무사인 경우가 많으며, 세무사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많음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국세청이 민간인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든 민간위원이     라면, 의도적으로라도 세무사 가운데 세무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임.

이는 납세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민간위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개선의지는?

영세사업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필요

□ 현황

① 공매유예 제도 확대 시행

○ 체납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실제거주 주택과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 공매예고 통지로 체납자가 공매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05. 6. 10. 시행)

② 압류유예 제도 활성화

○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

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를 유예하여 친기업 세정환경 조성 및 경

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08.4.10. 시행)

③ 금융자산에 대한 탄력적인 체납처분

○ 국민의 인격권과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가 곤란한 서

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징수법상 압류금

지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음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현황

<2003년>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4,748	3,744	8,268	2,338	6,480	1,406
서울청	273	343	124	111	149	232
중부청	1,001	905	492	494	509	411
대전청	636	188	395	133	241	55
광주청	1,358	248	954	191	404	57
대구청	3,587	637(17.0)	1,943	416	1,644	221
부산청	7,893	1,423(38.0)	4,360	993	3,533	430

<2004년>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7,447	3,196	8,547	1,940	8,900	1,256
서울청	167	70	84	33	83	37
중부청	991	579	373	168	618	411
대전청	883	324	533	236	350	88
광주청	1,743	453	1,360	372	383	81
대구청	9,167	856(26.0)	2,787	480	6,380	376
부산청	4,496	914(28.0)	3,410	651	1,086	263

구 분	합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9,793	4,846	12,300	3,185	7,493	1,661
서울청	204	137	84	34	120	103
중부청	866	880	381	454	485	426
대전청	1,527	830	619	576	908	254
광주청	1,466	513	1,117	429	349	84
대구청	8,910	1,226(25.0)	5,628	813	3,282	413
부산청	6,820	1,260(26.0)	4,471	879	2,349	381

<2006년>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2,087	4,459	12,812	2,990	9,275	1,469
서울청	253	138	137	65	116	73
중부청	664	384	297	240	367	144
대전청	2,188	1,051	1,086	660	1,102	391
광주청	1,467	424	1,061	328	406	96
대구청	11,025	1,196(26.0)	5,805	775	5,220	421
부산청	6,490	1,266(28.0)	4,426	923	2,064	343

<2007년>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2,715	4,415	11,477	2,837	11,238	1,579
서울청	412	341	155	132	257	209
중부청	697	239	291	96	406	143
대전청	2,314	662	1,151	481	1,163	181
광주청	1,024	412	582	295	442	117
대구청	10,480	1,543(34.9)	4,690	957	5,790	586
부산청	7,788	1,218(27.1)	4,608	876	3,180	342

<‘08년 상반기>                                       (단위 : 건, 억원)

구분	합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구청	5,177	1,162(29.6)	2,959	478	2,218	206
부산청	4,650	840(26.6)	3,160	640	1,490	200

□ 문제점 & 질의

○ 요즈음 경기가 침체되고, 환율, 고유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한국은행 부산본부 자료에 따르면 ‘08년 8월 부산지역 어음부도율

은 0.45%로 전월대비(0.45%) 0.15% 상승

업종별 현황을 보면 도,소매업의 부도금액이 전월대비 상승하고 있

어 부산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런데, 부산청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현황을 보면 지역 경제의

환경과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듬

‘03년부터 ’08년 까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특히 ‘04년 10%가 떨어진 이후 경제가 어렵기 시작한 작년에도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부산청의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취약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책은?

특히, 대구청은 ‘08년 어려운 경제 여건을 생각한다면 상반기 현황

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제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하반기 개선책은?

○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

함에 있어 ‘05년 6월부터 공매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08년 4월부

터 압류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확대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