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금)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보/도/자/료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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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문화부

10.21 국정과제조정회의시 민영미디어렙 주무부처 방통위, 협조부처 문화부로 조정

최시중 주연, 유인촌 조연 밀약설!

민영미디어렙 추진 3총사 기획재정부,방통위,문화부

공영미디어렙법(코바코법)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의도적으로 민영미디어렙 논쟁을 일으켜, 민영미디어렙 공론화 성공?

지역방송이 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방송광고공사)

독점인 방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09년말까지 마련

- 특히, 종교방송, 특수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

코바코가 공기업선진화 방안에서 경쟁도입기관으로 분류되었고,

내년 말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민영미디어렙을 추진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 확정된 코바코선진화 방안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취약매체에 지역방송이 포함되는 지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그리고 특수방송이 무엇인지도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코바코체제에 의한 연계판매액을 추정치로 3,500억원이라고 보는데, 그 중 종교방송의 지원액은 500억규모입니다. 전체 연계액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Q1.이는 정부가 종교방송의 연계금액 정도면 기금 등의 지원방식을 통해 쉽게 지원 할 수 있다고 판단한건 아닌가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지역방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는데...

Q2. 유장관은 기획재정부의 안 속에 담겨있는 취약매체에 지역방송이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 지역방송[지역민방/지역MBC]의 포함여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었을 때, 지역방송은 바로 죽습니다.

서울에서 체감하는 것과 지방에서

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인구의 3/4이 지역에 살고 있고, 국민은 지역 방송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보도/오락기능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매출구조를 보면 전파료수익이 50%, 코바코본사에서

연계판매하는 금액이 30%, 각지역의 광고주비율은 20%도 안되는  수준으로 쉽게 파악됩니다.

Q3.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지역방송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Q4. 문화부는 이러한 내용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파악해서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때 전달했어야 마땅한데 결과는 문화부가 단지, 거수기역할 밖에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5. 지난 10월 21일 국정과제 조정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업무의 주관부처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화부는 협조부서가 되었다.

코바코법은 문화부 소관법률안인데, 방통위는 코바코법을 다룰 수 없다. 코바코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하는데...

역시 민영미디어렙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

Q6. 3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 전 코바코 토론회를 안한 이유는 이슈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문화부 의도이고,

향후에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코바코,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와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Q7. 최근에 미디어렙 관련 문화부와 방통위의 주도권싸움에서 방통위가 주도권을 쥔 것으로 보인다.

민영미디어렙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에서 최시중위원장과 유장관의 밀약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