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KOTRA 수출보험공사 2008. 10. 9 (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한국수출보험공사 질의

■ 중소기업, KIKO 손실 이어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손실 비상

-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 손실액 2008년도 총 1조2,636억원 예상.

2008년1월-9월 6,449억원 손실 발생. (환율 1,250원)

2008년 10월-12월 6,187억원 예측.   (환율 1,300원의 경우)

- 가입한 중소기업, 시중 은행 키코가입 기업보다 영세한 기업

- 수출보험공사, 대상 중소기업과 환변동보험 재계약 통해 환리스크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 부도 가능성 차단해야

- 2008년 9월말 기준 환율 1,200원대 계산하면 손실추정규모 2조원. 2008년 상반기 파생상품 거래손실 공시한 71개업체 분석 결과(기준환율 1,046원) 1조5,810억원 순손실 발생. 10월1일부터 7일까지 11개 기업 612억원 추가 손실 발생. 10월말 기준 환율 1,300원대 지속될 경우 손실규모 3조원대 돌파할 것.

- 강만수 장관 등 경제당국자, 정부지원자금 추가 투입 검토․환변동보험 등 재계약 추진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년도 환변동보험에 대한 기업 환수금 현황’을 보면 환율 급등에 따라 2008년 9월까지 6,449억원의 기업손실이 발생했고, 향후 1,300원대의 환율이 유지될 경우 2008년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발생할 손실액은 6,18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음.   모두 합치면 1조2,636억원임.

기준 환율을 1,200원으로 잡아도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추가 발생 손실액이 4,390억원. 1,250원을 잡으면 5,288억원. 1,300원대가 계속 유지되면 6,187억원의 막대한 추가 손실이 예상됨. 이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손실액만큼의 추가 손실이 불과 3개월만에 발생하는 비상 상황임을 알 수 있음.

<2008년도 환변동보험에 대한 기업 환수금 현황>

한편 2008년 9월말 기준 환율 1,200원대 계산하면 손실추정규모 2조원. 2008년 상반기 파생상품 거래손실 공시한 71개업체 분석 결과(기준환율 1,046원) 1조5,810억원 순손실 발생. 10월1일부터 7일까지 11개 기업 612억원 추가 손실 발생. 10월말 기준 환율 1,300원대 지속될 경우 손실규모 3조원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10월1일부터 7일 현재까지 추가로 파생상품 손실을 공시한 기업은 모두 11개 기업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612억342만원임. 7일만에 11개 기업에 약612억원 손실이 불어난 것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파생상품거래손실발생 현황. 2008.10.7 현재>

질의.

1.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손실액 규모의 픅증 추세와 키코가입 기업 등 파생상품 손실 공시 기업의 증가 추세를 종합해 보면 기업들이 환율대란에 따른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 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음.

지난 6일 수출보험공사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인 “신용보증 지원 및 환수금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환변동보험 가입의 환수금 발생에 따른 유동선 부담 완화”로는 현재 급증하는 기업들의 손실 대책이 될 수 없음.

환변동가입 중소기업과 재계약을 체결해 기업들의 환리스크로 인한 손실 급증을 덜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기업들이 망하고 나면 아무 소용 없음. 시장은 경제 주체인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최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도를 찾아야 함. 기업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2. 강만수 장관 등 경제당국자, 환율대란 상황에서 기업들의 흑자부도를 막기 위해 환리스크로 인한 손실 규모를 다시 파악하고, 정부지원자금 추가 투입 검토․환변동보험 등 재계약 추진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함. .

키코가입 기업 등 상장․등록 기업들은 환율급등에 따른 파생상품 손실 규모가 계속 커지면 흑자부도의 위험에 모두 노출되고 있는 상황.

사장은 수출보험공사가 먼저 환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방식의 기업손실 방지책을  정부 당국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