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 종 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24호

TEL (02) 7882975 / FAX (02) 7883524

Homepage : www.hopebell.or.kr

E-mail : hope701@assembly.go.kr

퇴직자에게 연구용역 수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방만경영 도가 지나치다.

- 최근 3년간 연구중단 건수 30건, 금액 18억원 중

퇴직․휴가․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중단 건수 20건, 11억원 -

□ 한나라당 박종희의원(수원 장안구)은 2008년 10월 6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질의

□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시 연구회에 기관통폐합권이 주어졌으나 연구회의 역량 부족으로 기관통폐합권이 행사된 적은 한번도 없음.

○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총 3차례에 걸쳐 1억 4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나 2005년 7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합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그대로 존치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의 미비로 출연연구기관들은 국가 사회적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음.

□ 국무총리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연구중단 건수는 30건, 금액은 18억 9,100만원에 달함.

○ 특히, 30건 중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중단 건수는 무려 20건(66.7%)으로 금액도 11억 9,100만원(63.0%)에 달함.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원자료 사용요청 불가로 2006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용역 2건(4천만원)이 연구 중단되었으며, 연구과제로 적절하지 않아 연구가 중단된 건수도 3건에 이름.

□ 문제는 이러한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 중단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임.

○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중단 건수는 2006년 9건으로 전체 13건 대비 69.2%, 2007년 5건으로 전체 8건 대비 62.5%, 2008년 6건으로 전체 9건 대비 66.7%에 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에는 2005년 대비 19.8% 증가한 2,681억원

○ 정부출연금은 2005년 2,238억원, 2006년 2,443억원(9.2%), 2007년 2,681억원(9.7%)으로 증가

○ 또한 전기이월금도 2005년 63억원, 2006년 65억원(3.2%), 2007년 82억원(26.2%)으로 증가

□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향후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브루킹스 연구소 등과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싱크탱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연구기관들의 통폐합을 통해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하여야 함.

<참고자료>

<표 1>    국책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관련 연구용역

용역명	용역담당기관	용역수행자	용역비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경영모형	중앙대학교	- 유성재(중앙대 교수) - 손태원(중앙대 교수) - 이정원(중앙대 교수)	- 2002.12 - 6천만원
연구회체제 개선방안	세종대학교	- 정선양(세종대 교수) - 민철구(STEPI 연구위원) - 임덕순(STEPI 연구위원) - 최영훈(광운대 교수) - 홍형득(밀양대 교수) - 조양래(미국 아르론연구소 연구위원) - 정용남(영국 맨처스터대 연구위원)	- 2002.12 - 3천만원
국민소득 2만달러 대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 유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홍준형(서울대 교수) - 백순근(서울대 교수) - 한 준(연세대 교수) - 김용훈(수원대 교수)	- 2004.4 - 5천만원

<표 2>             연구기관별 연구중단 현황

(건, 백만원)

연 도		건 수	금 액	중단사유
2006	산업연구원	5	330	연구책임자 퇴사
	한국개발연구원	6	255	퇴직, 보직변경, 신규과제 수행으로 중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40	교육인적자원부 원자료 사용을 허락하지 않음
	합 계	13	625
2007	산업연구원	1	72	연구자 파견
	한국개발연구원	4	352	퇴직 및 대표과제 수행, 연구주제로 무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159	퇴직 및 총괄과제 중단
	합 계	8	583
2008	산업연구원	1	117	발주처 요구
	한국개발연구원	6	462	퇴직, 휴직, 보직변경, 연구물로 부적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104	휴직 및 퇴직
	합 계	9	683
총 계		30	1,891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 3>   연도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정부출연금 예산지출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수 입			예산 (A)	결산 (B)	이월액 (C=A-B)	이월금 차액 (C-D)
	정부출연금	전기이월금(D)	합 계
2005년	2,238	63	2,301	2,301	2,203	98
2006년	2,443 (9.2%)	65	2,508	2,498	2,418	80	33
2007년	2,681 (9.7%)	82	2,763	2,759	2,652	107	-2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 4>      연도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인력 및 인건비 현황

(단위 : 명, 억원)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7	25	26
정부출연연구기관	2,845	2,952	3,036
총 계	2,862	2,977 (4.0%)	3,062 (2.9%)
인건비	901	961 (6.7%)	1,049 (9.2%)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