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0월 16일 (목) 국회의원 서상기 강원도교육청 국감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임하며                  P. 1

■ 현안질의                                         P. 3

- 강원도 초․중․고교생 탈(脫)강원도 심각

■ 학원의 바가지 횡포 심각, 단속 시스템 개선 필요  P. 5

- 2007~2008.8월 강원지역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 11곳 적발

- 17개 지역교육청에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20명뿐(1인당 평균 156곳 단속)

■ 학교 내 유령건물 대책 시급                      P. 10

- ’08년 8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내 무허가 건물 92개교 238개동

- 강원지역 미등기 건물 49개교에 73개동 방치

■ 학교주변 유흥․단란주점, 여관 등 버젓이 영업중 P. 13

- 강원지역 1,761개 영업중

- 춘천(326개), 강릉(205개), 속초양양교육청(177개) 등에 밀집

■ 강원 교육만족도 전국 상위권                     P. 16

- 강원 66.39점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5위

- 초등학교 72.9점, 중학교 64.87점, 고등학교 57.4점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임하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육전문가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에 바라는 기대 또한 너무나 다양하고 때로는 치열한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 교과서 문제, 특성화 중학교 문제, 고교선택제 문제, 영어공교육 문제, 교원평가제 문제 등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육계에 산적해 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이 문제들을 모두 다뤄보고 싶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것들을 다 다룰 순 없고, 이번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거시적이고 화려한 문제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학원비에 대해, 특히 학원비를 신고한 금액보다 2배, 3배 이상 부당징수한 학원에 대한 단속점검 결과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지?

둘째, 우리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교 내 시설물들은 안전한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은 없는지?

셋째,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지? 교사․학부모들은 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요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교육행정을 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초․중․고교생 탈(脫)강원도 심각

■ 지방의 학생 유출은 전국적인 현상임.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재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 더 좋은 일자리, 직장을 찾아서 지역을 떠나는 탈(脫)지방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강원도도 학생들의 탈강원도 현상이 심각함.

■ 2000년 이후 강원도 초중고생 10%감소, 전체인구감소대비 초․중․고생이 62% 차지함.

○ 최근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8년 교육통계조사에 의하면, 강원도내 초중고학생수는 2000년 25만3천8백명에서 2008년 22만5천명으로 2만7천명, 10%가 감소했음.

○ 같은 기간 2000년도 강원도내 인구수는 155만9천명이었으나, 2008년 151만5천명으로 4만3천명이 감소했음. 따라서 전체인구감소 대비하여 초․중․고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62%를 차지할 정도로 학생유출이 심각함.

○ 최근 3년간 교육청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5천여명 감소했고, 중학교 2학년생들과 고등학생 1학년생들의 감소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강원도내 학교와 학생의 75%가 농촌, 산지, 어촌 등의 학교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은 곳으로 떠나기 때문이며, 또한, 30-40대 부모들이 더 좋은 일자리, 직장 문제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 질의

○ 먼저, 이러한 학생유출 현상에 대해 강원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

○ 이러한 학생유출 문제가 단순히 교육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집중화 등 사회 전체적인 원인이 주된 이유겠지만, 강원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학생들의 탈(脫)강원도 현상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 앞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기숙형 공립학교 정책 등과 함께 기존의 민사고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 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강원도의 주력산업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발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결할 것으로 생각됨.

학원의 바가지 횡포 심각,

단속 시스템 개선 필요

■ 최근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각 학원과 교습소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최고 10배까지 더 받는 등 부당학원의 바가지 횡포가 심함.

그러나 현재의 지도점검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가 힘든 현실임.

■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 ‘학원비 초과징수학원 및 교습소 현황’과 ‘지도점검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07년 작년 한해 교육청 단속에 적발된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 및 교습소 수는 총 550여 곳, 이 중 수강료를 2배 이상 받은 학원은 93곳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236곳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경기 91곳, 광주 85곳, 전북 20곳 등임.

※ 강원 ’07년 9곳 적발,  ’08.8월까지 2곳 적발

- 이 중 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2배 더 받은 곳은 72곳, 3배 10곳, 4배 6곳, 5배 이상 4곳, 10배 이상 1곳 등 총 93곳이 2배 이상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강원 ’07년 없음,  ’08.8월까지 1개 학원이 2배 더 받음.

- 이들 학원 중 2회 단속된 학원이 11곳, 심지어 3회 단속된 학원도 2곳이 있었음.

<2007년 교육청 단속에 적발된 학원비 초과 징수 학원/교습소 현황>

지역명	학원/교습소 수	단속적발 학원수
서울	23,416	236(42.2%)
부산	9,901	9(1.6%)
대구	6,560	1(0.2%)
인천	4,757	17(3.1%)
광주	4,762	85(15.3%)
대전	3,274	10(1.8%)
울산	2,730	12(2.2%)
경기	25,651	91(16.4%)
강원	3,070	9(1.6%)
충북	3,134	11(2.0%)
충남	3,404	19(3.4%)
전북	4,997	20(3.6%)
전남	3,433	12(2.2%)
경북	5,188	8(1.4%)
경남	7,978	4(0.7%)
제주	1,351	10(1.8%)
계	113,606	554

<2007년 수강료 2배 이상 초과 징수 학원 지역별 분포>

2007년	2배	3배	4배	5배이상	10배이상
서울	51	9	3	2	1
부산			2
대구
인천	1
광주	8	1
대전	1
울산	2
경기	1		1	1
강원
충북	3			1
충남	1
전북	2
전남
경북	1
경남
제주	1
계	72	10	6	4	1

○ 그러나 학원과 교습소는 우후죽순격으로 계속 늘어가는데 비해 각 지역교육청의 학원 전담 직원은 많아야 서너 명으로 한 사람이 최대 1,832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단속해야 하는 실정임.

- 2008년 8월 말 현재 전국의 학원 및 교습소 수는 117,610개, 각 지역교육청의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수는 총 377명에 불과해 공무원 1인당 평균 312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담당해야 함.

- 특히 서울, 경기, 광역시 같은 학원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1인당 평균 최고 1,832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단속해야 하는 실정임.

※ 강원지역은 17개 지역교육청에 20명이 담당

(학원/교습소 3,114곳, 1인당 평균 156곳 지도점검해야)

- 따라서 교과부가 지난 3월 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 매달 25일 기준으로 학원 지도․점검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지도단속담당 공무원들은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학원 등록 사항 및 각종 학원 관련 민원업무 처리도 함께 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철저한 단속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리임.

<교육청별 학원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현황(’08.8월말 현재)>

지역	학원/교습소수	지도담당 공무원수	1인당평균 단속학원수	’08년 1~8월 단속적발 실적
서울	24,211	32	757	97
부산	10,131	20	507	40
대구	6,915	12	576	7
인천	4,939	11	449	6
광주	4,902	6	817	38
대전	3,653	6	609	2
울산	2,770	10	277	11
경기	26,658	43	620	10
강원	3,114	20	156	2
충북	3,252	20	163	12
충남	3,729	32	117	53
전북	5,104	20	255	0
전남	3,536	47	75	3
경북	5,254	56	94	10
경남	8,110	35	232	6
제주	1,332	7	190	4
계	117,610	377	312	301

<지역교육청별 지도담당 공무원 1인당 단속 학원․교습소 편차>

지역	교육청명	학원/교습소수	지도담당 공무원수	1인당평균 단속학원수
서울	강남교육청	5495	3	1832
경기	수원교육청	3286	2	1643
경기	고양교육청	2611	2	1306
경기	성남교육청	2562	2	1281
경기	부천교육청	2146	2	1073
서울	강동교육청	2074	2	1037
서울	강서교육청	3031	3	1010
경기	안양교육청	2015	2	1008
경기	용인교육청	1914	2	957
서울	서부교육청	2859	3	953
		(생략)
전북	진안교육청	12	1	12
경북	군위교육청	16	2	8
경북	울릉교육청	15	2	8
전남	신안교육청	10	2	5
경북	영양교육청	13	3	4

■ 질의

○ 서민 경제에 주름이 가는 사교육비 문제에 교육감께서 더 신경써 주시길 바람.

○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학원비 초과 징수 학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임. 또한 수강료 부분만 집중 점검된 것으로 교재비, 특강비, 논술첨삭지도비, 재료비, 식사비 등 다른 내용으로 편법 징수하는 학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의 지도점검 및 단속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2회, 3회 단속된 학원도 있듯이 과태료나 벌금 몇 백만원에 벌벌 떨 학원은 없다고 봄.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학원 이름만 살짝 바꾸면 그만인 현실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일단 적발된 학원은 일벌백계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또, 단속된 학원은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주길 바람.

○ 아울러 단속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각 지역교육청의 담당 인력부터 늘려야 할 것임.

또한, 관 주도의 단속은 한계가 있는 만큼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학원 지도점검에 소비자인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토록 해 학원비 거품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좋음.

-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단속 효과는 어떠하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도입, 예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학교 내 유령건물 대책 시급

■ 최근 학교 주변 유해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낡은 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 주변 교육환경 개선 등에는 아직도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 그 어느 분야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전국 초․중․고 내 무허가․미등기 건물 현황 분석 결과

○ 전국적으로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학교 내 유령건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학습권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유령건물 대부분은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인데,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 내 무허가 건물이 92개교에 238개동, 미등기 건물이 295개교에 753개동이나 있음.

○ 무허가 건물은 서울지역이 121개동(50.8%)으로 전체 238개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강원교육청 관할구역 내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고,

미등기 건물이 49개교에 73개동이 방치되어 있음.

- 이들 전체 무허가 건물 가운데 지은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139개로 절반을 넘고(58.4%), 심지어 ’70년 이전에 세워진 건물이 23개나 됨.

- 건물 용도로는 식당․강당․체육관 등 지원시설이 96개(40.3%), 교사 및 교실이 89개(37.4%), 창고 53개(22.3%) 등 거의 모든 시설에 이용되고 있음.

○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미등기 건물도 서울 지역에 147개 등 전국적으로 총 753개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체로 무허가 건물과 비슷한 양상임.

○ 이처럼 각급 학교에 무허가․미등기 건물이 많은 것은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유지와 같은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해당 학교의 무사안일주의 등이 복합된 결과로 보임.

○ 문제는 학교 내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행정관리가 어렵고,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건물이라 보험가입 등이 어려워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이 매우 취약해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 질의

○ 안전사고 예방,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께서는 보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람.

○ 강원교육청 관내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는데 양성화를 추진한 결과인가?

○ 그렇지만 아직 미등기 건물이 49개교에 73개동이 있는데, 이는 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 생각됨. 도대체 이러한 건물들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동안 강원교육청이 이들 건물들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들 건물들에 대한 양성화 계획 등 강원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그리고 학교 내 안전과 관련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이와 관련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학교주변 유흥․단란주점, 여관 등 아직도 버젓이 영업중

■ 가장 깨끗해야 할 학교정화구역이 아직도 청소년 유해시설로 가득하여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등에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 전국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분석 결과

○ 학교주변에 PC방은 물론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여관 등청소년 유해시설이 전국적으로 48,985개가 아직도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유흥․단란주점(13,477개)과 노래연습장(10,199개)이 23,676개로 전체의 거의 절반(48.3%)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호텔․여관(15.1%), 당구장(13.8%), PC방(12.8%)의 순임.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095개로 전체의 41%를 차지했고, 강원 지역에도 1,761개의 유해업소가 있음.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수(’08.6.30 기준)>

지역	유해업소 수	비율	지역	유해업소 수	비율
서울	12,803	26.1%	인천	1,891	3.9%
경기	7,292	14.9%	강원	1,761	3.6%
부산	3,621	7.4%	울산	1,753	3.6%
경남	3,446	7.0%	충남	1,479	3.0%
전북	3,070	6.3%	충북	1,330	2.7%
대구	3,001	6.1%	대전	1,149	2.3%
경북	2,553	5.2%	제주	1,000	2.0%
전남	2,144	4.4%	광주	692	1.4%
-	-	-	계	48,985	100%

- 180개 지역교육청별로는 서울 동작교육청 관내가 1,856개로 가장 많고, 강원지역에서는 춘천교육청(326개), 강릉교육청(205개), 속초양양교육청(177개) 등에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음.

<강원지역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현황>

	각종업소 종류							이전/폐쇄 대상 유해업소	이전/폐쇄 유예기간 초과 업소	무단설치 업소
	호텔 여관 등 숙박 시설	유흥 단란 주점	노래 연습 장	당구장	PC방 게임 장	기타	소계
춘천교육청	63	94	69	56	29	15	326	0	0	0
원주교육청	27	39	37	21	8	3	135	1	1	0
강릉교육청	63	53	40	17	25	7	205	0	0	0
속초양양교육청	33	54	41	10	32	7	177	0	0	0
동해교육청	17	21	10	1	4	9	62	0	0	0
태백교육청	50	85	8	4	11	12	170	0	0	0
삼척교육청	16	23	6	9	4	9	67	0	0	0
홍천교육청	27	42	15	14	7	2	107	0	0	0
횡성교육청	4	12	7	2	2	0	27	0	0	0
영월교육청	12	26	7	1	2	3	51	0	0	0
평창교육청	14	30	11	8	10	2	75	0	0	0
정선교육청	71	53	21	4	24	0	173	0	0	0
철원교육청	9	1	1	1	1	0	13	0	0	0
화천교육청	25	13	6	4	26	0	74	0	0	0
양구교육청	12	4	1	1	0	0	18	0	0	0
인제교육청	12	16	1	5	5	1	40	0	0	0
고성교육청	10	12	6	0	8	5	41	0	0	0
소계	465	578	287	158	198	75	1761	1	1	0

<지역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교육청>

구분			각종업소 종류
			호텔 여관	유흥/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당구장	PC방 게임장	기타	소계
1	서울	동작교육청	322	524	300	284	307	119	1,856
2	서울	중부교육청	257	526	166	163	270	424	1,806
3	서울	서부교육청	260	368	284	301	73	383	1,669
4	서울	남부교육청	206	376	7	245	199	391	1,424
5	서울	강동교육청	100	254	308	204	341	158	1,365
6	전북	전주교육청	61	225	239	216	206	197	1,144
7	대구	동부교육청	166	112	196	66	163	363	1,066
8	대구	서부교육청	88	131	174	65	119	383	960
9	부산	서부교육청	133	334	174	154	98	54	947
10	서울	북부교육청	61	178	233	186	168	101	927

○ 특히, 교육청과 행정기관의 느슨한 대처로 이전․폐쇄 유예기간 초과 업소 182개, 무단설치 업소 239개가 여전히 영업중임.

※ 강원지역의 경우, 원주교육청 관내에 이전․폐쇄 유예기간 초과업소가 1곳 있음.

■ 질의

○ 교육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조사를 통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주변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함.

○ 특히, 춘천교육청 관내에 326개, 강릉교육청 205개, 속초양양교육청 177개 등 강원도 전체에 총 1,761개의 유해 시설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중인데, 강원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즐비하도록 방치해 왔나?

- 특히, 원주교육청 관내에 이전․폐쇄 유예기간 초과업소 1곳이 버젓이 영업중인데, 교육청에서는 왜 이를 방치하고 있나?

○ 교육청 단속이 실속없는 형식적 단속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보다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를 위한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 아울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한 대책, 해당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강원 교육만족도 전국 상위권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 지방교육 혁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

○ 초․중․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낙제점이고, 상급학교일수록 교육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2007년 교육만족도 종합지수(100점환산)>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합계
학생	68.01	51.95	52.35	51.60	55.97
학부모	71.98	61.25	59.89	61.15	63.56
교사	68.90	60.65	59.82	53.77	60.78
합계	69.63	57.95	57.35	55.50

-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크게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무시(42.17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습활동의 동기유발미비(45.85점)’, ‘학생 복지 및 시설의 미비(46.66점)’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동기유발’ 항목은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보다 21.32점이나 하락해 다른 항목보다 가장 큰 편차를 보임.

<2007년 학생의 지표별 만족도 지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 합계 평균	전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68.51	51.78	51.57	51.02	51.46	59.98
교우관계	74.47	69.33	72.57	66.38	69.43	72.25
교사의 질	77.70	62.72	63.81	61.42	62.65	70.25
교내외 안전	71.12	54.35	51.22	55.15	53.57	62.16
수업분위기	63.29	50.00	59.47	50.51	53.33	58.26
교수활동의 적절성	72.10	53.33	54.41	53.15	53.63	62.80
수행평가의 적절성	70.59	56.28	55.53	57.53	56.45	63.31
동기유발	67.17	46.04	45.40	46.12	45.85	56.40
교과외 교육활동 및 인성교육의 충실성	68.82	48.14	46.81	50.97	48.64	58.33
학업 및 진로지도	54.72	53.5	52.70	51.16	52.45	53.82
학생복지 및 시설의 질	66.36	47.03	46.73	46.22	46.66	56.50
학생의사결정 참여	63.30	43.35	41.29	41.87	42.17	52.77
징계 및 규율의 적절성	65.14	47.77	49.83	47.06	48.22	56.68
기본 능력 및 생애 능력개발	68.60	50.05	49.86	49.06	49.66	59.14

○ 이러한 만족도 급감 현상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2007년 지표별 학부모 만족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합계 평균	전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72.88	60.67	60.91	60.91	60.83	66.59
교유관계	75.51	69.84	67.98	67.98	68.60	72.73
교사의 질	81.28	69.05	67.76	67.76	68.19	74.43
교내외 안전	72.03	62.83	61.88	61.88	62.20	66.99
수업분위기	72.2	59.69	57.19	57.19	58.02	65.89
교수활동의 적절성	76.65	61.92	62.22	62.22	62.12	68.98
수행평가의 적절성	75.28	63.6	64.41	64.41	64.14	68.96
동기유발	70.68	57.8	59.59	59.59	58.99	65.03
교과외 교육활동 및 인성교육의 충실성	63.08	58.82	56.01	59.61	58.15	64.25
학업 및 진로지도	71.32	62.62	61.83	63.89	62.78	62.79
학생복지 및 시설의 질	66.11	58.34	55.84	57.49	57.22	64.28
학생의사결정 참여	69.45	55.70	54.12	56.65	55.49	60.64
학부모의 학교 참여	69.45	60.66	58.64	60.05	59.78	64.62
징계 및 규율의 적절성	71.27	61.03	60.04	60.52	60.53	65.89
기본 능력 및 생애 능력개발	68.78	58.48	57.69	59.02	58.40	63.48

<2007년 지표별 교사 만족도>

지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합계 평균	전체
복지 및 시설	63.35	58.26	56.63	55.51	56.80	59.74
교수활동 지원	70.07	62.23	61.24	58.98	60.82	64.93
학교 및 학생 정보공유	70.98	63.57	60.36	59.09	61.01	65.49
의사결정 참여	71.80	61.89	59.73	59.09	60.24	65.23
업무분장 및 인사	71.51	61.70	58.06	57.97	59.24	64.58
교육과정 편성운영	76.93	63.81	58.34	56.39	59.51	67.30
수업분위기	70.85	59.64	61.85	43.00	54.83	63.16
교과서	63.65	61.53	60.52	44.17	55.41	60.54
학생의 지적특성	62.25	53.66	57.79	36.24	49.23	56.45
학생평가	54.60	49.53	48.78	50.89	49.73	51.58
학생생활태도	68.76	62.3	63.18	51.05	58.84	64.08
학부모의 관계	64.25	57.92	60.04	49.28	55.75	60.17
교사관계	78.22	68.33	66.45	64.29	66.36	71.60
학교 분위기	76.63	64.52	61.26	59.46	61.75	68.30
교직에 대한 만족	64.36	58.68	57.06	56.59	57.44	60.46
교육성과	76.16	67.74	69.23	63.51	66.83	71.12
학생지도 및 업무부담	39.79	33.53	37.38	36.66	35.86	37.24

■ 지역별로는 충남이 82.36점으로 가장 높고, 강원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5위를 기록함.

○ 강원 지역은 초․중․고교 가운데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7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64.87점, 고등학교 57.4점 순임.

<2007년 지역별 교육만족도 순위>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합계평균	전체
충남	89.47	72.28	74.92	78.53	75.24	82.36
인천	81.71	70.85	62.74	60.99	64.86	73.29
경남	76.86	69.88	61.87	60.84	64.20	70.53
부산	78.59	59.08	58.98	54.10	57.39	67.99
강원	72.90	64.87	59.76	55.04	59.89	66.39
대전	67.25	59.35	66.93	56.58	60.95	64.10
경기	70.65	55.20	57.39	53.33	55.31	62.98
전남	65.95	56.11	57.97	57.90	57.33	61.64
전북	67.98	53.72	54.90	54.71	54.44	61.21
충북	64.34	59.53	56.31	52.94	56.94	60.78
경북	64.62	53.37	61.21	56.24	56.26	60.30
제주	62.47	55.03	53.27	49.75	53.04	58.30
서울	63.56	54.98	51.37	52.78	52.68	57.58
광주	59.63	50.42	57.30	48.47	51.37	56.58
대구	61.79	50.69	50.73	52.70	52.06	55.85
울산	57.21	53.67	46.14	48.65	49.48	53.35

■ 질의

○ 상급 학교로 갈수록 교육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건 소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함.

○ 전체 결과를 보면, 강원지역은 66.39점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상위 순위인 5위를 기록했는데, 교육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만족도를 올린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즐거운 학교 만들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강원교육청은 교육만족도를 더욱더 높이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어떠한 비전과 대책을 갖고 있는가?

○ 끝으로 불만 요인을 정밀 분석, 보완해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