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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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4(화)

목     록

1. -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심화로ꡐ지역발전 양극화ꡑ초래

- 국가경쟁력 강화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역발전이 우선이다

- 이명박 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ꡐ우려ꡑ수준

- 지역화합 앞장서야 할 경기도지사가 지역갈등 조장

- 김문수 지사는 개인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ꡐ國益ꡑ손상시키는 ꡐ愚ꡑ를 범하지 않길 충고

2. - 부지ꡐ특혜분양ꡑ의혹에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까지

ꡐ복마전ꡑ 전락한ꡐ한류우드ꡑ조성 사업 전면수정하라

-ꡐ디지털방송 콘텐츠제작센터ꡑ건립 무산에 따른 외국투자자 외면,ꡐ내수용ꡑ 전락은 당초 취지 벗어나

- 국내건설사 중심 민간 투자자들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만 관심

3. - 경기도민 식수원인ꡐ팔당 수질(‘08년)ꡑ97년 수준으로 되돌아가

- 팔당 상수원지역의 인구 및 오염원 증가로 팔당호 수질 지속 악화

-ꡐ차집관거ꡑ100% 수준으로 보급 늘려

오염원 원천봉쇄 외에는 한강 수질개선 요원하다

4. - 적자 운영 면치 못하고 있는ꡐ영어마을ꡑ경영효율화 필요

- 이용객수 지속 감소 등으로 ‘07년도 적자만 84억원

- 영어마을과 공교육간 연계운영 확대, 우수 영어교육 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적자구조 개선해야

5. - 경기도, 여성 ․ 장애인 공무원 ꡐ말로만 우대ꡑ

- 경기도(본청) 전체공무원의 26.7%인 여성공무원 중 4급 과장급 이상은 6.5%에 불과

- 장애인 공무원은 국장급 없고, 4급 과장만 1명

<’08.10. 14(화): 경기도 국정감사>

-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심화로ꡐ지역발전 양극화ꡑ초래

- 국가경쟁력 강화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역발전이 우선이다

- 이명박 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ꡐ우려ꡑ 수준

- 지역화합 앞장서야 할 경기도지사가 지역갈등 조장

- 김문수 지사는 개인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ꡐ國益ꡑ손상시키는ꡐ愚ꡑ를 범하지 않길 충고

□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상황

1.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기본방향 설정

① 기초생활권 : 162개 시 군 단위의 지역 개발

② 광역경제권 : 16개 시도 →7개(5+2)로 묶어 광역경제권 형성 촉진

③ 초광역개발권 : 열린 국토공간 구현을 위한 4개 초광역권 개발

* 이명박 정부는 특히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지역발전정책 추진

2. 근거법률

- 「균형발전특별법」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 근거 마련

- 광역경제권 정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시행,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재정 지원 등 규정

3. 재정지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사업 재정 지원

- 지방비, 균특회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타 회계, 기금 등을 통해 지원

- ‘09년도 예산편성부터 국고보조율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일부사업의 광역경제권 사업 전환 등을 통해 광역협력사업 촉진

-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7.6조)는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가칭)」로 확대 개편

구분	면적(㎢)	인구(천명)	GRDP(조원)
수도권	11,730(12%)	23,602(49%)	370.0(48%)
충청권	16,572(17%)	4,876(10%)	87.6(11%)
호남권	20,629(21%)	5,054(10%)	72.4(10%)
대경권	19,910(20%)	5,170(11%)	80.5(10%)
동남권	12,342(12%)	7,780(16%)	130.8(17%)
강원권	16,613(17%)	1,474(3%)	17.0(3%)
제주권	1,848(2%)	542(1%)	6.6(1%)
전국	99,644	48,498	767.4

〔표 1〕〈광역경제권별 경제지표(‘06년) 비교〉

* GRDP : 지역내 총생산

4. 추진전략

- 신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견인

-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 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 경기도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규제완화 추진방안

○ 군사시설의 규제완화 및 피해보상

- 군 사격장 ․ 비행장 등 군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 미군기자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특별 지원 및 동두천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지원, 동두천경찰서 연내 설치

○ 팔당수질개선과 주민지원대책 강구

- 오염총량제 실시 전 수계 7개 시 ․ 군의 수정법 등 규제완화

- 불합리한 수계 조정

- 팔당댐용수사용료 징수권(수자원공사) 및 물이용 부담금 징수권(환경부)의 경기도 이양 및 팔당 7개 시 ․ 군 면제(수공 투자 전무)

○ 그린 없는 그린벨트 제도 전면개선

- 시 ․ 군 전체 면적의 2/3 이상을 초과하는 그린벨트의 전면 해제

- 동일 시․ 군내 그린벨트 비율 동일유지 조건 그린벨트 대체지정 허용

- 그린벨트 내에도 대학, 연구시설 등 친환경적인 시설의 입지 허용

- 그린 없는 그린벨트의 그린 비율 향상을 위한 「특별정비지구」도입

○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는 기업규제 완화

- 투자를 위축시키는 공장총량제, 공업용지총량제 즉각 폐지

-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명공장 증설 즉각 허용

-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

- 국제수준의 구리농도 배출기준으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즉각 허용

- 반월 ․ 시화산업단지 등 기존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내 첨단 대기업 신 ․ 증설 허용

○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에 정비발전지구 조기 도입

- 공공기관 이전지, 노후공업지역,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조기 도입

○ 서해안을 대중국 국가전략 복합특구로 개발

- 서해안 경기만 일원을「대중국 국가전략 복합특구」로 지정

○ 규제완화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 수도권은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활성화, 증가되는 국세는 지방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국가의 동반성장 도모

□ 김문수 경기도지사 참석, 수도권 규제완화 촉구 관련 행사현황(‘08년)

○ 수도권 규제철폐촉구 비상결의대회

- 일시/장소 : ‘08.7.24/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 주    관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회장: 이상현)

- 참    석 : 800여명

* 도지사,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각급 기관․단체장 등

- 주요내용 : 정부 지역발전정책 발표 관련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철폐 등

○ 불합리한 규제개선 관련 팔당권역 결의대회

- 일시/장소 : ‘08.8.22/ 경기 광주 청석공원

- 주    관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회장: 이상현)

- 참    석 : 10,000여명(팔당 권역 주민 등)

* 도지사,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각급 기관․단체장 등

- 주요내용 : 상수원 중복규제 개선 요구 등

○ 불합리한 규제개선 관련 접경권역 결의대회

- 일시/장소 : ‘08.8.26/ 의정부시청 앞 광장

- 주    관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회장: 이상현)

- 참    석 : 5,000여명(경기북부지역 주민 등)

* 도지사,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각급 기관․단체장 등

- 주요내용 : 과도한 군사규제 개선 요구 등

□ 질 의

○ 지역현실 무시한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싸움 부추긴 꼴

- 이명박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광역경제권정책은 마치 권투시합에서 헤비급과 플라이급 선수를 링위에 올려 싸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정책

-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공룡 수도권과 날로 열악해지는 지방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어불성설

- 이는ꡐ경쟁ꡑ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

○ 지역발전 양극화로 국론분열 및 국력 불균형 심각

- 지금 우리의 문제는 서울 ․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사람과 돈, 정보, 국가의 주요 생산요소, 사회기반시설 등이 집중돼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돼ꡐ지역 발전 양극화ꡑ로 인한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

- 이로 인한 국론분열도 심각한 상황

- 수도권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9%가 몰려 있고, 지역내 총생산의 48%를 차지 (표 1 참조)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84%, 공기업 본사 85%,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본사의 92%, 조세수입 71%, 제조업 집중률 57%, 은행예금의 68%, 외국인 투자기업 73%, 벤처기업의 77%, 연구개발비 6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

- 이뿐만 아니라 매년 교통혼잡비용으로 12조원, 대기오염 개선 10조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4조원의 과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

* 붙임 : ‘07. 9월 한국 정치학회 보고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지역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中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체계와 정책: 현황과 문제점)

- 대단히 기형적이면서 잘못 돼 있는 상황

○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 규제철폐ꡐ선동ꡑ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저해 말아야

-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통한 이른바ꡐ대수도론ꡑ을 주창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저해

- 김문수 지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만도 수도권규제 정책에 대해ꡒ망국의 정책ꡓ ꡒ공산당보다 더한 규제ꡓꡒ히틀러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ꡓꡒ지역발전 추진전략이 시행되면 촛불집회라도 하겠다ꡓꡒ수도권 낙후지역에 서울 10배 이상 규제ꡓ등의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음

- 김지사가 이같은 발언들을 하는 이면에는 여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유권자를 다분히 의식한 정치적 발언들로 평가

- 김지사는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는지 말씀 바람

- 본 위원은 김지사가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

- 특히 경북 영천 생으로 본인도 지방출신이면서 비수도권 지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음.

- 이로 인해 상처받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민에 사과할 것을 촉구

○ 낙후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 커, 치유 필요

- 김문수 지사는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을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수도권 집중 가속화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게 표출될 것 이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이에 동의하는지 말씀바람?

- 동의하지 않는다면 김지사의 견해를 말씀 바람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영호남 등 낙후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황

- 이것을 완화하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사회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

○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역발전이 우선이다

- 수도권이 과밀화되면 그만큼 관리비용 등이 더 들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

- 또한 경제논리만 따르다 보니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 등의 주장이 병행 되어 수도권의 팽창 ․ 인구유입 등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사실

- 엄연히 존재하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 차이에 대해 경제논리로만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행정이고 정책임

- 따라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우리가 염원하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

- 주지하다시피 선진국들은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여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한 김지사의 의견을 말씀바람

- 부지ꡐ특혜분양ꡑ의혹에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까지ꡐ복마전ꡑ 전락한ꡐ한류우드ꡑ조성 사업 전면수정하라

-ꡐ디지털방송 콘텐츠제작센터ꡑ건립 무산에 따른 외국투자자 외면, ꡐ내수용ꡑ 전락은 당초 취지 벗어나

- 국내건설사 중심 민간 투자자들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만 관심

□ 한류우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

○ 목 적

- 세계적인 복합 관광문화단지 조성으로 21세기 동북아 관광 ․ 문화의 중심지 육성

- 한류문화 확대 재생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 한류문화의 산업화 ․ 세계화를 이끌 전초기지 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

- 조성규모 : 994,756㎡

- 사업기간 : 2004~2012년

- 사 업 비 : 5조9,400억원(공공 1조440억원, 민간 4조8,960억원)

부 문	기 능	중심산업	사업내용	사업비
공공사업	문화콘텐츠 생산기지구축	문화산업	콘텐츠지원시설(CSC), 기반시설공사, 토지매입비 등	1조440억원
민간사업	문화콘텐츠 소비시장형성	관광산업	테마파크, 복합시설, 상업시설, 호텔, 방송미디어시설 등	4조8,960억원

- 공공부문 투자재원 : 사업용지 매각대금으로 투자재원 충당

공공부문 사업비 : 1조 440억(국비 100억, 도비 1조340억)

- 주요시설 : 콘텐츠지원시설(CSC), 테마파크, 상업시설, 호텔, 복합시설, 방송미디어시설 등

○ 추진 경위

- ‘04.  1 :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법)

- ‘05.  2 : 한류우드 사업발표

- ‘05.  4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 고시

- ‘05. 12 : 기반시설공사 착공(시공:코오롱건설, 감리:도화엔지니어링)

- ‘06.  5 : 1구역 부지공급 계약체결(경기도⇔한류우드(주))

- ‘08.  1 :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MOU 체결

- ‘08.  2 : 방송통신위원히 디지털콘텐츠제작센터 건립 MOU 체결

- ‘08.  5 : 1구역(테마파크, 상업시설) 착공

- ‘08.  2~12 : 3구역 등 개발계획 변경 추진

- ‘08.  6 : 2구역 숙박용지 공급계약 체결(경기도⇔(주)대명레저산업)

- ‘08.  8 : 2구역 복합용지 공급계약 체결(경기도⇔(주)일산프로젝트)

○ 사업용지 현황

구 분		면적(㎡)	비율(%)	공급시기	공급용도
일반 공급	1구역	282,352	28.4	‘06.5월(기공급)	테마파크 2, 상업시설(UEC) 6
	2구역	96,948	9.7	‘08.6월, 8월 (기공급)	호텔 2, 복합 3, 주차 1
	3구역	45,393	4.5	‘09년 상반기	호텔 3, 복합 1, 상업 1
	소계	424,693	42.6
특별공급		136,771	13.8	‘08년 12월 (호텔우선협상 부지) 기타: 수시협의공급	호텔 2(1구역 우선협상) 공공청사, 열공급, 이주택지 등
경기도보유		32,617	3.3	-	콘텐츠시설(CSC), 문화시설
공급제외		400.675	40.3	-	도로, 보행자구간, 광장, 녹지
합 계		994,756	100.0

○ 추진 실적

- 지방채 상환 : 619억(원금 355억, 이자 264억)

- 콘텐츠 확보방안 마련

․ 한류콘텐츠(주) 설립(‘07.12.7)

․ 테마파크 마스터플랜 수립(‘07. 12.7)

․ EBS, 방통위 등 방송미디어 시설 유치(‘08.1~2월)

․ 콘텐츠지원시설 건립 추진 : 지방 재정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

- 부지공급을 통한 사업재원 확보(8,097억원)

․ 1구역 부지공급 : ‘06.5.11/1,888억원

․ 2구역 부지공급 : (숙박 : ‘08. 6.30/ 267억,

복합 : ’08. 8.19/5,942억)

○ 향후 추진 계획

- 지방채 상환 : 1,683억(2012년까지)

- 부지공급을 통한 사업재원 확보

․ 3구역 부지공급(‘09 상반기)

․ 특별공급용도 부지공급(‘09 상반기)

- 콘텐츠지원시설건립 추진

․ 착공 : ‘09.7월, 완공 : 2011. 12월

《질 의》

○ 자격요건 충족 못한 민간사업자에ꡐ부지 특혜 매각ꡑ

- 경기도는 ‘06년 5월 11일, 한류우드 1구역 240,039㎡의 테마파크 부지를 민간 사업 참여자인 프라임컨소시업 한류우드(주)에 매각하면서 조성원가(2,300억 추정)의 1/3 수준인 720억원에 계약

- 이는 1구역 공급가액 공급시 복수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1곳의 평가기관(한국감정원)이 3.3㎡당 100만원의 헐값에 책정한 것으로 조성원가를 근거로 부지가격을 2,300억원으로 산정할

경우 시세차익만 1,580억원에 달함

* 본 위원이 해당지역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확인한 결과, 고양시 장항동 일대 부지의 3.3㎡당 평균가격은 최소 300만원~350만원 수준

- 경기도는 또한 부지공급 대상자의 경우 계약체결(‘06.5.11) 전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반해 프라임컨소시업은 계약 후 7개월이 지난뒤에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으나 묵인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한 경기도의원의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질문에ꡒ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테마파크 부지를 싸게 매각하여 해당 사업자에 특혜를 부여한 것은 사실ꡓ이라고 답변(붙임: ‘08.6.4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김지사는 덧붙여ꡒ프라임 컨소시엄의 한류우드(주)에 남는 차익으로 한류우드에 투자를 하도록 약정ꡓ했다고 밝힘

○ 부당이득으로 이윤 실현한 사기업이 제대로 된 사업추진 할까? 의문

- 김지사의 상황인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음

- 우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랬다지만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공정거래의 원칙에 어긋남

- 한류우드(주)는 부지매입으로만 1,60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 기본 목적을 달성했고, 추후 테마파크 조성과정에서 불성실한 이행 가능성 커

- 둘째, 이윤추구가 제 1의 목적인 기업의 특성상, 김지사가 언급한대로 과연 한류우드(주)가 시세차익으로 한류우드에 재투자할 것인지도 의문

- 김지사의 명확한 해명과 의견 제시 바람

○ 주객이 전도(顚倒)된 한류우드 사업

- 한류우드 추진의 당초 목표는 ꡐ국제 한류문화 중심지 건설ꡑ임

-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ꡐ내수용ꡑ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구체화

- 한류우드 3구역 조성 예정 핵심이었던ꡐ디지털방송 콘텐츠제작센터ꡑ건립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ꡐ예산투입 대비 경제성이 낮다ꡑ는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해 사실상 무산

- 이에 따라 다국적 영화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도 무산되는 등 당초 경기도가 목표했던 2000년대 초반 아시아지역에 불었던 ꡐ한류열풍ꡑ을 살려 세계적인 복합 관광문화단지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차질

- 대신 국내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자들은ꡐ내수ꡑ에 근간을 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만 관심을 둘 뿐 호텔 등 관광산업분야에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

-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3월 사업추진방향과 맞지 않고, 인근 아파트 가격만 상승시킬 것이라며 반대 결의안 채택

- 한류우드 사업은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복마전 사업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음

- 김문수지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 바람

- 아울러 차질을 빚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밝혀주시고,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로 인근 아파트가격 상승 우려에 대한 의견은?

- 경기도민 식수원인ꡐ팔당 수질(‘08년)ꡑ97년 수준으로 되돌아가

- 팔당 상수원지역의 인구 및 오염원 증가로 팔당호 수질 지속 악화

-ꡐ차집관거ꡑ100% 수준으로 보급 늘려 오염원 원천봉쇄 외에는 한강 수질개선 요원하다

□ 2000년 이후 한강수계 수질 현황(연도별)

지점	‘00	‘01	‘02	‘03	‘04	‘05	‘06	‘07
팔당	1.4	1.3	1.4	1.3	1.3	1.1	1.2	1.2
잠실				1.8	1.7	1.4	1.9	1.6
노량진	2.7	3.4	3.3	2.8	3.4	3.1	4.0	3.5
가양	3.0	3.5	3.4	2.8	3.0	2.9	3.2	3.0

(단위 : BOD ㎎/L)

* ‘08. 1~7월(팔당 및 잠실 지점 수질현황)

지 점	‘08. 1~7월
팔 당	1.5
잠 실	2.3

(단위 : BOD ㎎/L)

▲ ‘08 상반기, 팔당은 물론 잠실지점의 수질이 급속히 악화

□ 한강수질관리 현황

1. 추진 경위

○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 활동 증가로 한강 수질오염이 심화('97년 팔당: 1.6㎎/L)됨에 따라 한강특별대책 수립('98.11) 및 한강특별법 제정('99.2)

○ 한강특별대책('98~‘05)의 후속대책으로 한강 大권역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 수립·시행중

- 한강특별대책 추진기간이 '05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 간 대책의 추진성과 평가를 통하여 보완․개선대책 마련

*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개요

- 계획기간 : ‘06~’15년(10개년 계획)

- 한강수계 전 지역, 서해연안 및 강원 영동지역의 하천유역

- 총 투자비 : 10조 7,506억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 : 7조8,306억원

․ 자연형 하천정비 등 수생태복원 : 2조 47억원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 3,194억원

․ 공단폐수처리장 및 수질자동측정망 등 : 5,959억원

○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를 포함한 5개 시 ․ 도 및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처 ․ 공동부담 ․ 공동감시하고 있음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설치 : ‘99. 4. 9

- 위원 : 9명

환경부차관(위원장),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부시장(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발전용 댐 운영자,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2. 수질 평가 및 대책

○ '05년까지 3조 3,354억원을 투자하여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팔당호의 경우 목표수질 미달

(단위 : BOD(㎎/L)

수 계(지점)	수질 개선 목표	‘05 수질 (달성여부)	’06	’07
팔당권역(팔당댐)	1.5(´97) → 1.0(´05)	1.1(미달성)	1.2	1.2
잠실권역(잠실)	2.6(´97) → 1.8(´05)	1.4(달성)	1.9	1.6

- 한강 상수원 주변 개발압력 가중으로 인한 오염원 증가, 지자체 합의 지연으로 인한 오염총량제 시행 지연, 비점오염원 관리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

※ 교통망 확충,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 가속화 등으로 상수원 주변인구 크게 증가[특별대책지역 인구 : 513천명('97) → 650천명('02), 연평균 4.8% 증가(전국 0.7%)특히, 폐수배출업소 2.9배, 축사 4.0배, 음식점 4.4배, 숙박업소 2.6배이상 증가

※ 한강수계 전체 오염원중 비점오염원이 약 42% 차지

*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 양식장 ․ 야적장 등 불특정한 배출경로를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 또는 지역

* 비점오염물질 : 비료나 농약, 축사유출물 등이 주로 비가 올 때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

□ 팔당유역 상수원 오염원 실태 및 대책

□ 팔당유역 오염원 단속 현황

년도	분야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고발
				계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08.8	오수	685	162	162	133	25	-	4	17

* 단속업소 수(685) 대비 위반업소 수(162) 비율 : 23.6%

□ 오염원 관리대책

○ 숙박업소, 음식점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공영제 실시

- 목  적 : 기술적․재정적 부담으로 적정 운영․관리가 미흡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 수질관리 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로 오염원 사전 차단

- 대  상 : 5,000 개소(매년)

- 사업비(‘08년) : 14,497백만원(도비 4,349, 시․군비 4,349, 자부담 5,799)

- 지원내용 : 시설개선, 시설 위탁관리

※ 기술지원 확대 및 교육실시 : 년 2회

○ 오염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 점검횟수 : 년 2회 이상(정기, 수시)

- 점검방법 : 도 시․군 합동점검

- 중점점검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 관리실태

․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 환경공영제 참여 업체 및 수탁기관의 적정 관리실태 등

- 조치계획 : 시설개선 및 현지 기술지원 등

* 붙임 : 팔당댐 상류지역의 공공하수도 현황 및 계획(환경부

《 질의 》

○ 8년간 3조 3,354억원 쏟아 부은ꡐ한강특별대책ꡑ 결과는 헛방

-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한강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1998년에 한강특별대책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3조 3,354억원을 투자, 99년에는 한강특별법 제정

- 이를 통해 한강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5년 기준 팔당호의 경우 목표수질에는 여전히 미달(목표수질이 1.0이었으나 →1.1로 미달성)

- 이는 한강 상수원 주변의 개발압력 가중으로 인한 오염원 증가 및 지자체 합의 지연으로 인한 오염총량제 시행 지연, 비점오염원 관리 미흡 등이 큰 원인으로 작용

- 교통망 확충과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 가속화 등으로 상수원 주변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도 한 몫

○ 팔당 상수원지역의 인구 및 오염원 증가로 팔당호 수질 지속악화

- 실제 한강 특별대책지역(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의 인구는 1997년도 51만3천명에서 2002년에는 65만명, 2007년말에는 74만7천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지역의 인구 74만명이 배출하는 1일 생활오수 발생량만도 217,916톤임

- 특히 폐수배출업소는 2.9배, 축사는 4배, 음식점은 4.4배, 숙박업소는 2.6배 이상 증가하여 이들이 한강의 주요 오염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소 ․ 돼지 등 축산폐수는 1일 3,619톤이고, 1,221개 업소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도 1일 84,815톤에 달함

- 팔당 상수원지역의 인구증가 및 오염원 증가는 결과적으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취수원인 잠실지점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킨 주 원인

- 이 두 곳의 ‘08년도 상반기 수질현황은 팔당이 BOD 기준 1.5㎎/L, 잠실은 2.3㎎/L로 한강특별대책을 시행하기 전인 97년도(팔당 1.5, 잠실 2.6) 수준으로 다시 악화 된 상황에 처했음

-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추진한 한강특별대책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셈임

○ 경기도의 팔당 유역 수질개선대책은ꡐ미봉책ꡑ에 불과

- 이는 앞서 지적한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차집관거(또는 하수관거) 설치의 미비로 인한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

-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사안으로 당시 김문수 지사는 답변을 통해 한강 오염원에 대해서 강력한 의법 조처를 통해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

- 그러나 경기도에서 올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팔당 유역에서 발생된 하수는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막론하고 공공 하수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하수 처리된 방류수가 한강수계 지천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된다는 이유로,

- 한강양안에 미처리 하수를 처리하는 차집관거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침

※ ‘08년 경기도의 차집관거 설치 실적

- 팔당 상류의 보급률 : 65%,

- 도 전체지역의 보급률 : 71.5%에 불과

- 본 위원은 그러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 지도하지 않는 한, 하수처리가 제대로 될까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한강 양안에 ꡐ차집관거ꡑ설치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 따라서 본 위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도민 1,100만을 포함 수도권 2,500만 주민이 마시는 수돗물의 공급원인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 양안의 전 지역에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오염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깨끗한 한강의 수질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

- 아울러 ‘08년도 8월 현재 팔당유역 상수원 오염원 단속업소수(685) 대비 위반업소수(162) 비율이 23.6%로 단속업소 4곳 중 1곳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업체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할 것을 촉구

- 특히 한강수질관리 문제는 수도권 주민 2,500만의 위생과 연관된 중요한 사안임으로 김지사는 환경부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 및 공조를 통하여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

- 적자 운영 면치 못하고 있는ꡐ영어마을ꡑ경영효율화 필요

- 이용객수 지속 감소 등으로 ‘07년도 적자만 84억원

- 영어마을과 공교육간 연계운영 확대, 우수 영어교육 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적자구조 개선해야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바람

□ 경기도 영어마을 운영현황

- 안산캠프 : 2004년 개장

- 파주캠프 : 2005년 4월 개장

- 양평캠프 : 2008년 4월 개장

- 경기도에서는 영어마을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이의 개선을 위하여 ‘08년 4월부터 안산과 양평캠프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 영어마을 이용은 입소과정 및 체험과정으로 분류

․ 입소과정 : 1일, 1박2일(입장료 성인:6,000원, 어린이:5,000원)

․ 체험과정 : 1주일(입장료 14만원) 방학반(4주, 입장료 30만원)

□ 영어마을 연간 이용객수(파주캠프)

구분		교육인원	비고	연간인원
2006년	입소과정	500명	주(週) 평균	21,956명
	체험과정	1,903명	일(日) 평균	513,881명
2007년	입소과정	664명	주(週) 평균	33,209명
	체험과정	1,054명	일(日) 평균	327,046명
2008년 8월	입소과정	695명	주(週) 평균	18,082명
	체험과정	798명	일(日) 평균	163,692명

※안산, 양평 영어마을은 민간위탁 운영 중

□ 파주 영어마을 손익분석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8월말)
운 영 비	190	96
자체수입	124	75
재정적자	△66	△14

* 경기 영어마을 ‘07년도 적자규모 : 84억원(파주 66억+안산 18억)

□ 문제점

○ 비용 대비 교육효과 의문

- 초기 조성비용(파주캠프 조성비 990억원)이 많이 들고, 외국인 교사 인건비 등 교육 원가는 높은 반면 수강료는 낮아 적자구조를 면하기 힘들어

-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짜여 실질적인 해외연수 수요층을 흡수하는데 한계

- 수박 겉핥기 식 1일 체험 및 1주일 입소과정으로 당초 목표하던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어

○ 만성적인 적자구조

- 경기 영어마을은 2006년도 192억원의 적자를 냈고, 2007년도는 84억원, 2008년도에는 9월까지 25억원의 적자 발생

-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영어마을에 대한 교육효과 및 단조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상실로 인한 이용객수 감소

* 파주캠프(연간입장객) : ‘06년 연간 513,881명 →’07년 327,046명

→ ‘08년 163,692명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수요, 적정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는 과잉 중복투자 조성

- 영어마을 21곳 중 수도권에 11개가 몰려 있어

- 4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마을 4곳도 모두 서울(풍납 ․ 수유), 경기(파주 ․ 양평)에 있음

- 경기 용인 ․ 화성 등을 비롯하여 서울 관악구 등 23개 지자체가 2011년까지 영어마을 조성 예정

- 여기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마을과 비슷한 ꡐ학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ꡑ1730곳을 올해 개설해 운영 예정

《 질 의 》

○ 선거용 표를 의식한 기초 지자체장의 ꡐ중구난방ꡑ식 영어마을 설립을 경기도에서 통제 조정하라

-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도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영어마을의 당초 설립 취지는 공감

- 지방자치제 실시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주민 자녀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것도 나무랄 수만은 없는 처사

- 그러나 영어마을 조성 사업은 2004년부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용 표를 의식해 본격적으로 조성 경쟁

- 지자체마다 자체 행정구역을 넘어선 교육 수요와 지리적 분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유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중복 과잉 투자로 이어져 적자 구조를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

- 이로 인해 비교적 교육 여건이 양호한 영어마을까지 적자를 면할 수 없게 만들어

- 특히 경기도 지역은 기존의 파주, 안산, 양평 3곳을 운영중인데다 용인, 화성까지 2011년까지 영어마을을 조성할 예정이어서ꡐ난립ꡑ 우려

- 따라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 강력한 통제와 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 김문수 지사의 견해를 말씀 바람

○ 설립 취지 맞게 실질적인 해외연수(유학) 수요층 흡수 필요

- 영어마을 프로그램은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짜여 있어 실질적인 해외연수 수요층을 흡수하는데 한계를 노출

- 따라서 영어실력 향상이 절실한 학생이나 직장인 등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임

- 학생들이 영어마을을 장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ꡐ학생 개인이력제ꡑ를 도입하여 방학 때마다 영어마을에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면, 굳이 비싼 외화를 써가며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

○ 안정적 이용객 수 확보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강화해야

- 영어마을과 학교가 교과 과정으로 연계하는 등의 공교육 차원의 영어마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성 커

- 우수 영어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원어민 강사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수준을 끌어 올린다면 이용률이 지금보다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

- 아울러 전문 경영인 영입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흑자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노력 필요

- 김지사의 견해는?

- 경기도, 여성 ․ 장애인 공무원 ꡐ말로만 우대ꡑ

- 경기도(본청) 전체공무원의 26.7%인 여성공무원 중 4급 과장급 이상은 6.5%에 불과

- 장애인 공무원은 국장급 없고, 4급 과장만 1명

□ 경기도(본청)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 현황(표 1, ‘08.8.31일 기준)

합계	일 반 직					별 정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소계	1급 상당	4급 상당
139	132	1	3	22	106	7	1	6

□ 경기도(본청) 4급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표 2, ‘08.8.31일 기준)

합계	일 반 직					별 정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소계	3급 상당	4급 상당
9	6		1	1	4	3		3

□ 경기도(본청) 4급 과장급 이상 장애인공무원 현황(표 3, ‘08.8.31일 기준)

합계	일 반 직					별 정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소계	1급 상당	4급 상당
1	1				1

* 붙임 : 1. 경기도 및 시 ․ 군 직급별 공무원 현황

2. 경기도 및 시 ․ 군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

3. 경기도 및 시 ․ 군 직급별 장애인공무원 현황

《 질 의 》

○ ꡐ우대ꡑ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의 여성 ․ 장애인 공무원

- 2008년 8월 31일 현재 경기도(본청)의 공무원 수는 3,026명

- 일반직 2,130명, 정무직 1명, 기능직 559명, 연구직 247명, 지도직 28명, 별정직 61명

- 이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809명으로 총원 대비 26.7%에 달함

- 장애인공무원은 91명으로 3% 차지

- 경기도(본청)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4급 과장급(서기관) 이상은 별정직 포함 139명

- 이 가운데 4급 과장급(서기관) 이상 여성공무원은 별정직 4급 상당 3명을 포함해 9명으로 6.5%에 불과

- 4급 과장급(서기관) 이상 장애인공무원은 경기도(본청)를 통틀어 4급 과장 1명뿐임

○ 人事에서 여성 ․ 장애인 공무원 배려 반드시 필요하다

- 김문수 지사는 지난 2006년 7월 3일 신임 경기도지사 취임식에서 취임 일성으로ꡒ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야말로 일등 경기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첫째 요소ꡓ라고 말함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도정이 깨끗해지고 경기도가 일등경쟁력을 갖춘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

- 김지사는 또한 자신의 임기 중에는 잘못된 인사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함

- 김 지사의 이같은 언급으로 봤을 때, 인사에서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순리

- 그러나 경기도의 현실을 보면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이 받는 대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임을 한 눈에도 알아 볼 수 있음

○ 경기도가 솔선수범하라

- 정부는 지난해ꡐ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ꡑ을 발표하고 고위 여성공무원 비중을 높여 2011년에는 10%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07년 행정고시(행정․공안직) 여성 합격자 비율이 44.6%에 달하는 등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도 고위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아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

- 주지하다시피 세계적으로도 미국,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여성정치인은 물론이고 여성 및 장애인 고위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젊었을 때 노동운동을 했고, 평소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문수지사가 솔선수범하여 이들을 인사에서 배려할 것을 권고

- 특히 도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국장이나 과장급에 조건이 충족되는 여성공무원들을 최소 10% 이상 할당(장애인 공무원은 3% 이상)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김지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을 촉구

- 김지사의 의견을 말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