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13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해경, 대 ․ 내외적 위협 증가불구 3천 5백여명 인력 감축계획!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 여전하고

- 불법입국자 ․ 해양밀수 검거 및 일본순시선의 독도 출현도 지속적 증가하는 등

- 대․내외적 어려움 속 인력 3,592명 감축예정, 해양치안공백 우려!

□ 해양경찰청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전경제도 폐지’가 결정(‘08.9)됨에 따라, ’08년~‘13년간 전경 정원(3,592명)의 30%(1,077명)를 경찰관으로 충원할 계획

【전경제도 폐지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전경감축인력	3,592	217	640	640	640	640	815
경찰충원인력	1,077	109	215	215	215	215	108

자료 : 해양경찰청

○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전경제도 폐지가 결정되었으나 현재 국내 해양은 대․내외적으로 상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최근 5년간의 해양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불법입국자․해양밀수도 ‘07년엔 ’06년 대비 건수가 231.4%나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특히, 일본순시선의 독도해역 출현도 ‘06년 96회 → ’07년 97회 → ‘08.8월 64회에 이름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

구 분	발생		인명피해		재산피해 (억원)
	척	명	사망	실종
2004	784	5,401	86	69	304
2005	798	4,684	52	168	350
2006	845	4,873	52	52	116
2007	978	5,530	29	41	176
2008.8	483	3,369	9	19	160

【최근 5년간 불법입국자․해양밀수 검거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불법입국자	6	30	9	46	7	67	8	166	7	67
해양밀수현황	23	54	23	47	51	59	169	193	157	168

【최근 3년간 일본순시선 독도해역 출현 건수】

2006	2007	2008.8
96회	97회	64회

○ 또한, 전경제도 폐지에 따른 경찰인력의 충원으로 ‘08년~’13년까지 총 450억원의 인건비가 지출될 예정

- 경찰관 1명당 평균 연봉 3,900만원

- 기존의 전경 월급은 수경이 9만 7천원(이경 7만 3천, 일경 7만 9천, 상경 8만 8천)

【경찰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건비	41,642	981	5,207	9,023	9,023	9,023	8,385

※ 2009년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건비 증액 가능

○ 이처럼, 국내 해양이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과 세계경제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무리한 전경 인력 감축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지난 1월 어청수 경찰청장은 전의경 제도 존폐 여부와 관련하여 “정부의 계획대로 2013년까지 전의경을 폐지하면 안정적 치안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력 배치의 어려움, 경찰 증원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국방계획 2020의 변경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