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20080918

국회 관행의 작은 개혁으로

국민의 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2008. 9. 18.

국회의원 강동을    윤  석  용

국회본회의 의사진행발언-20090918

국회 관행의 작은 개혁으로

국민의 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강동을)  윤  석  용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서울 강동을 국회의원 윤석용입니다.

○ 저는 초선의원이라 국회운영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비준안」이 올 6월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까지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했으면, 우리나라 출신 인사가 비준 당사국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초대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개원되지도 않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그뿐입니까? 광우병 시위나 원자재 대란, 고유가 문제, 9월 위기설 등 국가 주요 현안 어디에도 국회의 역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가 법을 어겼습니다.

○ 참으로 의아한 것은 본회의가 정해진 날짜에 또 정시에 열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회의가 진행되는데도 의원석에는 빈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장 밖 복도에 수십명에서 수백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민봉사업무로 환원시킵시다. 이들이 없어도 행정공백이 없다면 이들부터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 야위나 독설의 본회의장, 정회가 다반사인 상임위회의장!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 이러한 문제들이 관례나 관행으로 무시되어 버리곤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감동도, 악습을 타파한다는 자기혁신도 없는 국회는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저는 오늘 간곡하게 제안합니다.

○ 첫째,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국회가 열리는 정시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도록 해 주십시오.

- 정족수가 되었는데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의총개최나 원내 대표단이 없다고 본회의가 연기됩니다.

- 의장께서는 개회시간이 되면, 반드시 개회를 선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들의 의석 이석에 대하여 의원 스스로 자기책임을 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야의 협상에 끌려서 국회가 파행되곤 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고, 국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의장이 어겨서는 안됩니다. 정치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의장의 권한을 사용해 주십시오.

-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 정파이익에 끌리지 말고, 회의를 열고 의결을 하는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 주십시오.

○ 둘째, 국회 질의 답변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여 주십시오.

- 1995년에 국회 질의․답변 참석 공무원의 범위조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훈령이 폐기되었습니다. 국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국회 규칙과 총리 훈령을 다시 만들어, 상임위원회나 국무위원들께서 이를 지킨다면 국회가 효율의 상징이 되지 않겠습니까?

ㅇ 셋째, 서로 입장을 존중하는 토론하고 협상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장을 바꾸면 정당과 의원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 주장과 논리가 5년 전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를 대의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을 보는 관점이 서로가 이렇게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서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시정하겠습니다.

-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의 자리를 정당 중심에서 토론식 회의장 체제로 바꾸고 상호 존중의 미덕을 세워야 합니다.

의원 상호간에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는 모의원”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 비효율적인 국회 관행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 자기혁신을 해야 합니다.

- 저의 고언을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200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