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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국회의원 양정례 의원실 (담당 : 황석곽 보좌관, 02-788-2532)
제 목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시급
날 짜	2008. 10. 22. (총 3+7 쪽)

보  도  자  료

신고포상금제, 예산심사과정에서 엄격히 평가해야

-포상금 집행부진, 유사ㆍ중복 포상금 존재, 법적근거 미비 등 문제점 노출-

「우리나라 신고포상금제의 실태분석」 결과보고서

1. 정부는 국민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행정참여 및 고발정신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54종의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신고포상금이란 위법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신고에 대해 보상금ㆍ포상금ㆍ상금 등의 형식으로 행정기관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함.  2007년말 현재 23개 부처에서 54종 운영중임.

2. 기획재정위원회 양정례 위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조사분석한 '우리나라 신고포상금제의 실태분석' 자료를 통하여,

일부 신고포상금의 경우 그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고포상금에 대한 홍보 부족, 포상금지급액의 낮은 수준, 포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의 복잡함, 그리고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의 특이성에 기인한다고 밝힘. (별첨 8쪽)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 예시>

(단위: %)

부처		포상금 명	집행률
			2005	2006	2007
국세청	은닉재산신고		-	11.0	49.0
	부조리신고		-	5.0	5.7
노동부	실업급여부정수급		-	10.6	28.9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		-	8.0	28.0
	능력개발사업부정수급신고		-	0.0	20.0
	장애인고용장려금부정수급신고		-	15.4	42.9
	산재보험급여부정수급신고		28.0	18.0	40.0
	직업훈련부정행위신고		0.0	0.0	20.0
	체당금부정수급신고		0.0	0.0	58.8
농림부	식물방역법위반범죄		0.0	0.0	20.0
법무부	법무 ․ 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		0.0	0.0	0.0
	성매매신고자		-	0.0	0.0
보건복지부	의료법위반자		56.0	0.0	0.0
산림청	은닉망실재산		0.0	0.0	0.0
	산불신고자		0.0	0.0	0.0
	산림내불법행위		0.0	0.0	0.0
식품의약품 안전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위반행위		-	1.4	50.0
	식품위생법위반행위		29.8	17.5	62.0
조달청	공무원비리신고자		-	0.0	0.0
환경부	야생동식물밀렵밀거래방지		54.2	0.0	69.3

3. 아울러 신고포상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 또는 중복가능성이 있는 신고포상금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별첨 8-9쪽),

<유사·중복가능성이 있는 신고포상금 예시>

부처	포상금명	포상금 목적(내용)	유사성
경찰청	범죄 및 선거사범신고	범죄신고 민간인 보상금 및 선거사범 신고보상금	선거사범 신고 ․ 고발자 포상
법무부	선거범죄신고	선거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적정한 포상으로 제보 활성화 유도 및 선거범죄 근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관련 선거범죄신고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국회의원재보선관련 선거범죄신고
	기부행위상시제한관련 선거범죄신고

4. 그리고 일부는 그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9-10쪽)

<법적근거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신고포상금 예시>

부처	포상금명	법적근거
경찰청	범죄및선거사범신고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뺑소니신고민간인(교통안전활동)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국세청	부조리신고	국세청 클린신고센터 운영지침
노동부	산재보험급여부정수급신고	근로복지공단 부당수령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법무부	법무, 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	법무, 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지침(법무부훈령 제535호)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부정청구신고	의료급여사업 지침
산업자원부	유사석유제품신고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 운영 요령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신고	범죄신고자 보호및 보상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561호)
	신고인보상금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561호)

5. 이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 의원은 "최근 멜라민 관련 유통ㆍ판매 금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우후죽순격으로 탄생하고는 있지만 운영은 제대로 되지않는 신고포상금제도 전반에 대해 예산심사과정에서 엄격히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그 대책을 촉구함.

<별첨> 1. 우리나라 신고포상금제의 실태분석(국회입법조사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