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8. 10. 7.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허남동 비서관
제목 :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10월 7일>

1. 교육감 선거, 공교육감은 어떤 돈으로 치뤘나>

2. 서울시교육감 직무유기, 학원 수강료 조정 무용지물

3. 공교육감-정진곤 수석, 누구말이 진실인가!

4. 영훈․대원학원의 국제중학교 지정은 권력형 특혜다.

5. 공교육감님! 국정감사장은 사랑방이 아닙니다.

6. 4.15 학교자율화 조치,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7.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약속은 언제부터?

8. 부적절한 근현대사 교과서 개입

9.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필요

10. 장애학생 외면하는 사립학교

11. 학교체육관, 주민과 학생 모두에 개방 인색

<2008년 국정감사 - 서울시교육청(10. 7)>

교육감 선거, 공교육감은 어떤 돈으로 치뤘나>

Q. 교육감님! 15.5%라는 낮은 투표율과 전체 유권자 6.2%, 특히 강남․서초구 두 곳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셨는데요. 임기가 비록 2년이 채 안되지만, 재선되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교육감님은 재선되시고 난 뒤 ‘학원 교습시간 연장’, ‘특목고 증설’, ‘국제중학교 지정․설립’ 등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교육감님!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을 교육관련 단체나 학부모․교사들이 반대하시는 것 아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사교육비 증가, 학원들만 좋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계에 오래 계셨던 분이 왜 저렇게 공교육현장에서 싫어하는 정책만 추진할까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 해답을 교육감님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지출 명세’를 보고 얻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의 ‘08년 선거 수입․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비 고
▲ 후보자 본인이 낸 돈 : 2억 ▲ 후보자 은행대출 : 10억 ▲ 격려금 : 3967만원 ▲ 차입금(빌린돈) : 10억984만원 ▲ 총 수입 : 22억4961만원	▲ 선거연락소 운영비 : 1억109만원 ▲ 광고비 : 3억2173억원 ▲ 식대․다과비 : 668만원 ▲ 총 지출 : 34억4085억원	▲ 잔액 (총수입-총지출) : - 11억9123만원

Q. 공교육감께서 선거비용으로 빌린 돈이 10억 984만원 맞으시죠? 그 중 70%에 달하는 7억993만원을 ‘종로엠학원’, ‘수도학원’ 등 학원관계자들에게 빌리신 것 맞으시죠?

Q. 공교육감님! 재선되시고 난 뒤 추진했던 정책들과 학원관계자들에게 선거자금 빌린 것이 양심을 걸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예상답변-연관 없다) 또한, 학원 단속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학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쓰는 신세를 졌는데, 제대로 학원에 대한 단속과 지도가 가능할까요?

Q. 공교육감! 선거기간 중에 현직 교장선생님들과 사립학교 이사․이사장님들에게서 ‘격려금’ 받으신 적 있으시죠? 일선학교의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일선 학교 교장․관계자에게서 ‘선거 후원금’명목으로 돈을 받으셨는데, 교육감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명단 첨부)

Q. 또한, 교장 등 일선 교원에게 선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립학교법 제55조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하여도 선거후원금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교육감님! 지난 선거에서 주모 후보님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셨는데요. 주후보님께서 한나라당 조모의원님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아시죠?

Q. 주후보님께서 고소된 주요 이유는 개인 대 개인의 채무관계가 아니라 조직(전교죠)으로부터 받은 돈일 경우 현행 정치자금법 31조 위반이라는 것인데, 이 논리대로라면, 공교육감님의 경우에도 학원연합회 최명옥씨(학원연합회 부회장, 종로엠학원) 개인이 아니라 ‘학원연합회’의 자금을 끌어다가 사용한 것 일 수 있기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제31조 (기부의 제한)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Q. 또한, 이번 9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 ‘초․중등․교육전문직 정기인사’에서 공교육감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한 관리직 교원들이 승진했습니다. 공교육감은 이들 교원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이 전혀 대가성이 없는 격려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인사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진을 했다면 대가성이 없는 것입니까? 이는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 J중학교 송모 교장(교감에서 승진), S초등학교 신교장(교감에서 승진), K지역교육청 홍모 학무국장(K중 교장에서 전직)

<2008년 국정감사 - 서울시교육청(10. 7)>

서울시교육감 직무유기, 학원 수강료 조정 무용지물

☞ 교육감님, 얼마전에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히셨죠?

☞ 그런데,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한 학원이 서울교육청 강남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수강료 조정명령과 시정명령 중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2007년 10월 2일에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고, 올해 8월 13일에 이 학원한테 또 패소한 사실을 아십니까?

❍ 재판 경과

<1차> 사건번호 2007구합2159, 2007구합16172(병합)

- 2006. 10. 30 강남교육청이 관내 86개 보습학원에 수강료 개별조정명령

- 2006. 12. 20 조정명령 불이행한 B학원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

- 2007. 10.  2 시정명령 및 개별조정명령 취소 판결 선고(강남교육청 패소)

<2차> 사건번호 2008구합12504

- 2007. 12. 28 강남교육청이 B학원에 대해 다시 수강료 개별조정명령

- 2008.  8. 13 수강료 개별조정명령 취소 판결 선고(강남교육청 패소)

☞ 교육감님 왜 이렇게 재판에서 수강료 때문에 학원한테 졌다고 보십니까?

<1차 패소 이유>

- 강남교육청이 행정처분을 했던 2006년 10월에 시행되던 학원법과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수강료 조정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상태

- 강남교육청은 학원 수강료를 조정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심의한 결과에 따라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림

- 법령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권한이 없는 교육장에 의해 행해져 위법

☞ 서울시 교육청이 수강료 조정을 하지 않고 권한도 없는 강남교육청이 수강료 조정명령을 하다보니 패소한 겁니다. 맞지요?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강남교육청은 지난해 10월에 소송에서 지고난 뒤에 이 학원에 의해 올해 초에 또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 소송 제기 배경

① 학원측이 개별수강료 조정 요청을 하고, 자신들이 월 21만 735원으로 책정하겠다고 수강료 통보서 제출

② 강남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종전 결정액 보다 약간 올랐으나 학원측의 요청보다 낮게 결정(141,600원)

③ 강남교육청에서 학원측에 개별 조정 명령을 통보하자 불복하여 소송

☞ 그런데 올해 8월 13일 열린 재판에 또 졌습니다. 패소한 이유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육감님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2차 패소 이유>

- 2007년 3월 23일 학원법 시행령이 교육장에게 수강료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

- 동시에 수강료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고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시행령 17조 3항부터 5항 삭제)

- ‘서울특별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별도로 구성·운영과 관련한 조항이 없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자 6인’이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시행령은 삭제된 상태

- 서울시 교육청은 수강료 조정위원회 규칙을 개정했어야 하나 개정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결국 법원은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

☞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돼 수강료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면 바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강료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규정 미비로 지난해 패소를 해놓고도 개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올해 8월 13일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아직도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 백번 양보해서 처음 재판에서는 실수로 잘 몰라서 졌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도 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또 패소했다면 이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선거를 앞두고 학원계를 배려하느라 규칙을 정하지도 않고 있었던 겁니까?

☞ 전국에서 가장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 서울시민들은 턱없이 높은 학원 수강료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말로만 학원 수강료를 잡겠다느니,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을 개통하겠다느니 말로만 그러면서 정작 규칙하나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서울 시민 누가 교육청을 믿겠습니까?

☞ 교육감에게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울교육감은 조금 과장해서 교육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규칙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학원수강료 더 올려달라는 학원한테 번번히 패소하고...과연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는 서울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줄줄이 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의 수강료 조정과 관련하여 내린 처분이 모두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사안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서울시교육청(10. 7)>

공교육감-정진곤 수석, 누구말이 진실인가!

교육감님! 운전하실 줄 아시죠? 본 위원은 국제중학교 지정을 포함하여 요즘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마치 후진기어 넣고 법질서 다 무시하고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이 느껴집니다.

Q. 교육감님!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제중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국민 입장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2일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제중학교에 대하여 국민의 26.5%만이(서울은 29.6%만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밀어붙이기식 앞에 ‘막무가내’를 넣어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Q. 교육감님! ‘국제중학교 지정’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언제 보고하였습니까? (9월 18일 보고) 행정예고를 언제 하였습니까? (8월 28일) 행정절차상 행정예고가 먼저 입니까?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의가 먼저입니까? 바꾸어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중학교 지정’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의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Q. 교육감님! ‘국제중학교 지정’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언제 협의하였습니까? (9월 18일 보고) 행정예고를 언제 하였습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행정예고가 먼저입니까? 교과부와 협의가 먼저입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Q. 교육감님! ‘국제중학교 지정’을 교육과학기술부 협의와 서울시교육위원회 보고 중 무엇을 먼저 하였습니까? (교과부와 먼저 협의) 교육감님! 지방교육자치의 사안에 대하여 자치단체차원에서 합의가 끝난 다음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국제중학교 지정을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반대할 것이 예상되니 법질서 다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Q. 교육감님! 이명박대통령과 지난 8월초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적 있으시죠? 만남에서 혹시 청와대 측에서 동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Q.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명박대통령이 ‘국제중 소신껏 하라’는 언질하셨다고 밝혔는데, 사실입니까?

본 위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대통령과 교육감님의 만남에 동석한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에게 ‘국제중 소신껏 하라’는 언질을 했나는 질문에 ‘국제중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질을 안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PPT-운영위 회의록)

Q. 교육감님!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둘 중에 어느 한분은 위증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 위증하는 것은 처벌 받는 거 아시죠?

Q. (교육감님이 위증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교육감님이 이명박대통령을 팔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압박하여 2006년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대하지 못하게 하고, 국제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서울시교육위원회에는 행정예고도 했고, 교과부와 협의도 끝났으니 반대하지마라고 압박을 한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육감님 맞습니까?

Q. 그렇지 않다면,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지도 않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여론조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국제중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민들이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공청회․토론회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청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특성화중학교 제도가 10년전에 생겼으니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이 것이 올바른 해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미동초에서 국제중 관련 공청회 개최예정)

<2008년 국정감사 - 서울시교육청(10. 7)>

영훈․대원학원의 국제중학교 지정은 권력형 특혜다.

Q.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님! ‘선진화싱크탱크’, ‘선진화NGO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아시지요? 지난 대선에서 뉴라이트 단체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일등 공신인 단체인데요. 김하주 이사장님이 두 단체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시고 활동하신 것이 맞죠?

Q. 영훈학원이 국제중으로 선정되는데, 공정택 교육감의 말처럼 이명박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이사장님!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국제중학교 설립에 부정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다름 아닌 국제중학교가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중학교로 지정받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2009학년도 분기별 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을 보면, 학교운영지원비를 빼고도 두 학교 모두 청심국제중보다 비쌉니다. 또한, 1년 입학금과 수업료가 550만원에 이릅니다.

<분기별 수업료 현황>

학교명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비고
영훈국제중	700,000	1,200,000	?	1,900,000+α	예정금액
대원국제중	700,000	1,200,000	?	1,900,000+α	예정금액
청심국제중	400,000	991,000	74,550	1,465,550	2008년도

Q. 상식적으로 일반 사립학교와 비교하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학년당 학생수가 160명으로 청심국제중 100명보다 많은데, 등록금 및 수업료가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1년에 550만원도 보통의 국민들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며,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최근 3년간 재단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니 우려가 현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영훈학원 이사장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Q. 대원학원 이사장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분석하여 보니,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률이 2.1%에 불과하며, 2007년도에는 영훈초․영훈중은 아예 0원입니다.

<영훈학원 법정부담금 부담률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부담율
	법정부담금 소요액	법정부담금 납부액	법정 부담금 부담율	법정부담금 소요액	법정부담금 납부액	법정 부담금 부담율	법정부담금 소요액	법정부담금 납부액	법정 부담금 부담율
영훈초	155,462,529	0	0.0%	155,841,468	0	0.0%	171,117,310	0	0.0%	0.0%
영훈중	70,204,680	0	0.0%	73,129,560	5,000,000	6.8%	72,815,670	0	0.0%	2.3%
영훈고	170,288,920	7,000,000	4.1%	188,370,840	7,000,000	3.7%	190,836,050	7,000,000	3.7%	3.8%
계	395,956,129	7,000,000	1.8%	417,341,868	12,000,000	2.9%	434,769,030	7,000,000	1.6%	2.1%

또한, 대원학원도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률이 9.4%에 불과하며, 대원외고는 3년간 0원입니다.

<대원학원 법정부담금 부담률 현황>

학교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부담율
	법정부담금 소요액	법정부담금 납부액	법정 부담금 부담율	법정부담금 소요액	법정부담금 납부액	법정 부담금 부담율	법정부담금 소요액	법정부담금 납부액	법정 부담금 부담율
대원중	79,482,420	11,000,000	13.8%	83,255,940	11,500,000	13.8%	93,193,470	11,500,000	12.3%	13.3%
대원고	247,111,190	28,000,000	11.3%	258,197,070	28,000,000	10.8%	258,837,310	28,094,734	10.9%	11.0%
대원여고	242,142,550	27,482,288	11.3%	241,575,960	27,352,512	11.3%	251,670,950	27,110,257	10.8%	11.1%
대원외고	17,578,300	0	0.0%	193,051,850	0	0.0%	201,200,130	0	0.0%	0.0%
계	586,314,460	66,482,288	11.3%	776,080,820	66,852,512	8.6%	804,901,860	66,704,991	8.3%	9.4%

이렇게 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작아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는 부실 사학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제중학교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것은, 그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 되는 것이 명백하며, 등록금 및 수업료 등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 명백합니다.

Q. 영훈․대원학원 이사장님! 이렇게 부실한 사학에서 국제중학교를 잘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영훈․대원학원 이사장님! 올해 4월에 ‘제주 개발센터’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뢰하여 발표한 용역 보고서를 아십니까? (PPT-컨설팅 결과)

컨설팅에서는 본 위원의 분석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즉,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을 ‘자금력 없는 특성화 학교재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Q. 본 위원은 영훈학원․대원학원이 국제중학교로 지정받은 것은 권력이 개입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부실한 사학이 국제중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서울시교육청(10. 7)>

공교육감님! 국정감사장은 사랑방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하여 잘 잘못을 짚어보고 잘 된 것은 격려하고 잘 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하는, 대 행정부 견제의 중요한 기제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 있어 한 치의 허위와 위증이 있어서는 않되며, 답변에 있어 성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Q. 교육감님!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셨죠? 그 증인 선서에는 성실한 답변과 위증과 허위 사실에 있어서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교육감님이 이번 국감에서 그러하시지 않겠지만, 불성실한 답변과 위증․허위 사실에 대하여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벌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본 위원은 2006년부터 교육위원회,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가 올해로 3번째 인데요.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과거 회의록을 살펴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님들 질의에 “예”를 연발하시는 교육감님께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Q.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상답변- 아니다. 노력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PPT- 국정감사 회의록)

본 위원은 2006년, 2007년 국정감사에서 운동부 학생들의 학업성적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감배 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가(학교내 자체행사 제외)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침해하고 있으니 시정을 요구함에 공정택교육감님은 자신의 의견을 곁들여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다시 자료를 분석해 보니 93%가 평일에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부현황 첨부)

(PPT- 국정감사 회의록)

또한, 최순영의원께서 2006, 2007년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영 추진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함에 공정택교육감님은 직영전환과 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직영 전환율은 경기도의 89.8%에 훨씬 못 미치는 52.9%로 전국 꼴찌이며, 센터와 관련된 예산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현황 첨부)

(PPT- 국정감사 회의록, 시위 사진)

그리고 2006년 최재성의원께서 충암학원과 관련하여 쫓겨난 이사장의 학사개입, 학교비 횡령의혹, 이사회 회의록 위조, 부실한 학교 건물 등의 의혹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건의함에 이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08년 학생이 떨어지는 유리창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 앞에서 시위까지 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국감회의록만 들쳐 보시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Q. 교육감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모두가 서울시교육에서  시정되어야 할 만한 것이라는 것은 아시죠? 또한,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회의록에 남고, 진지하시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을 아시죠? 아울러 국정감사장이 마을 사람들 모여서 노닥거리는 사랑방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본 위원은 오늘을 비롯한 회의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시는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서울시교육청(10. 7)>

4.15 학교자율화 조치,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Q. 교육감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우리나라 교육시계를 30년 뒤로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Q.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폐지가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정부에서 2001년부터 금지하다가 4.15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시도로 이관한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을 파악․분석해 보니, 그 실시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사설모의고사에 참여한 고등학교가 28개교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8월 이전까지 실시한 학교만 91개로서 전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부현황 첨부)

또한, 2회 이상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학교의 비율은 2007년 3개교, 2008년 91개교로 91배가 늘었습니다. 아마도 9월 이후 실시되는 모의고사 일정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3~4회 이상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교육감님! 현재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이 한달에 몇 번 모의고사를 보는 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를 계산해 보니, 1학기와 2학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각 실시하는 수능모의고사 2회, 서울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3회, 여기에 학교별 중간·기말고사를 학기마다 치르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일선학교에서 실시되는 사설모의고사 횟수를 감안하면 적게는 한 해에 12~13회부터 많게는 17~18회까지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최대 한달에 두 번씩 시험을 치르는 꼴이 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현황>

주관교육청	2007년 주관 횟수	2007년 시행일자
		1차	2차	3차
서울시 교육청	3	3월 14일 (1·2·3학년)	9월 20일 (1·2·3학년)	10월 10일 (1·2·3학년)

Q. 교육감님! 한달에 두 번씩 시험 치르면, 학습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또한 한달에 두 번씩 시험 치르면 아이들 육체적․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Q. 교육감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여고괴담’ 영화 제목을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경쟁의 심화로 친구관계가 안 좋아지, 주인공은 자살에 이르는 영화임)

본 위원은 이 같은 영화가 다시 흥행하지 않기를 바라며, 영화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2007·2008년 사설 모의고사 실시 학교수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8월초 이전)
	실시 학교수	1회 실시학교	2회 실시학교	3회 실시학교	4회이상 실시학교	실시 학교수	1회 실시학교	2회 실시학교	3회 실시학교	4회이상 실시학교
서울	28	25	1	0	2	91	58	23	7	3
부산	86	83	2	1	0	81	31	34	16	0
대구	15	11	3	1	0	56	17	24	9	6
인천	8	8	0	0	0	27	20	7	0	0
광주	0	0	0	0	0	36	36	0	0	0
대전	0	0	0	0	0	36	13	15	7	1
울산	46	44	2	0	0	10	2	2	3	3
경기	5	5	0	0	0	89	52	7	1	29
강원	3	3	0	0	0	15	2	5	5	3
충북	58	47	10	0	1	28	16	9	2	1
충남	0	0	0	0	0	43	31	9	3	0
전북	0	0	0	0	0	4	1	1	0	2
전남	21	0	11	10	0	30	10	5	6	9
경북	7	7	0	0	0	78	35	33	6	4
경남	92	27	28	20	17	79	32	26	14	7
제주	0	0	0	0	0	7	0	3	3	1
총계	369	260	57	32	20	703	356	203	82	69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약속은 언제부터?

서울 소재 중학교2007년 852억 학교운영지원비 부담...1인당 22만원 전국 최고

※ 중학교 학교회계 세입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나눠주는 돈’과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돈’으로    큰 줄기를 나눠 구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돈은 ‘학교교육비’와 ‘목적사업비’로 나뉘고,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돈은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익자부담경비’로 크게 나뉠 수 있음. 이 중에서 일반적인 학교운영에 사용되는 학교교육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비교.

❍ 학교운영지원비는 쓰임새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교육비와 합쳐져 교수학습 및 학생복리, 수도 및 전기 사용료, 학교회계직원(사무보조, 조리원 등) 임금 등에 사용됨.

❍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급하는 학교교육비와 학부모들이 납입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총액을 서울시내 중학교 30개교의 세입예산서를 제출받아 조사

- 학교교육비 대비 평균 90.7%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 7개 중학교 예산에서 학교교육비보다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서울은 학교교육비 대비 학교운영지원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중학교가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하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

❍ 서울은 무작위로 분석한 30개 중학교 중에서 7개교 학교교육비보다 학교운영지원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에서는 2007년 한해 동안 852억 가량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 학교에서 기본운영비로 사용함. 학생 1인당 연간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천원>

시도명	서울	부산	경기	전남	경북	인천	충남
1인당 연간 학교운영지원비 부담금액	222	201	174	163	170	180	188

- 학교운영지원비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실제로는 학교별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일괄·반강제적으로 징수

- 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지 않아 형평성 문제

학교명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면목중	333,125	126,348	311,137	643,536
신현중	288,264	0	282,268	575,845
연천중	235,036	158,726	216,216	398,173
연희중	289,970	96,244	314,820	580,700
문래중	242,347	46,122	201,960	433,240
시흥중	332,946	23,760	325,512	709,439
수락중	248,843	0	175,824	442,380
은곡중	275,989	0	285,120	595,220
용산중	243,391	59,782	162,756	356,075
선린중	285,961	0	206,712	382,500
성재중	282,494	0	192,456	448,880
양강중	334,063	47,470	382,536	651,668
서초중	266,669	0	229,046	535,875
언남중	276,329	0	206,712	433,400
사당중	301,285	43,796	201,960	418,500
상도중	242,028	35,410	190,080	443,090
용곡중	337,019	2,750	356,400	745,080
양진중	230,507	0	164,419	390,838
수송중	294,204	160,500	242,352	630,800
인수중	273,807	0	261,360	516,650
상봉중	282,570	0	292,307	580,130
용마중	270,797	125,212	261,360	593,820
문성중	275,689	235,606	225,720	487,800
세일중	334,121	0	225,720	433,370
상원중	275,989	0	256,608	430,920
신창중	273,289	99,985	156,103	310,368
명일중	347,025	0	346,183	805,674
문정중	329,756	62,648	368,280	860,536
신목중	395,224	9,683	557,884	1,785,207
신남중	314,974	0	304,128	619,679
계	8,713,711	1,334,042	7,903,939	17,239,393

☞ 교육감님, 서울에서 타 시·도보다 학교운영지원비를 많이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에 많이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 30개 중학교를 조사한 결과 학교교육비와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래서 무상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한다고 공약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2009년 아니면 2010년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또한 그에 따르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요?

부적절한 근현대사 교과서 개입

❍ 9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결과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내용이 균형있게 반영된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     다”고 발표

- 타 교육청에서는 “공정택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며,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

☞ 교육감님, 다른 교육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마치 합의한 것처럼 거짓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다른 교육감들의 의사를 왜곡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 ‘현대사 새로 알기’ 특강

- 수능 이후 고3 학생 및 학년말 고사 이후 1, 2학년 학생 대상 실시

- 예산 3억 5천만원 : 강사비 및 자료제작 - 3억 2백만원, 추천 강사 선정                         및 강사 워크숍 4천 8백만원

- 서울시의회에서 수능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지원비로 편성

☞ 학생들에게 현대사 특강을 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 학생들과 교원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강사로 하여금 강연을 하게되면 그것이 오히려 편향된 이념을 강요할 우려를 지님.

☞ 현대사 특강 강사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선정위원회는 교육청에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에서 9월 3일에 시의원과 함께 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감을 만났죠? 여기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현대사 특강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학운위연합회 현대사 특강 계획

- 학운위연합회 산하 현대사 교육지원센터에서 특강 주관

-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 필진 등 우익 인사 위주로 강사 구성

-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학운위연합회에서 경비로 사용

☞ 학운위연합회가 올해 방과후학교 강사 인증제를 한다면서 학교를 상대로 영업을 하려다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청에서 경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의를 빚은 단체와 교육감이 만나서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분석

- 교원 5인, 자문 교수 2인으로 하여금 근현대사 교과서 6종 검토

- 검토 및 분석자료를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연수자료로 활용

- 검토·자문을 담당자 명단 공개를 거부

☞ 교과서 검토와 자문을 담당하는 분들의 명단을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작업이고 신뢰성을 교육청 차원에서 할 문제라면서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한마디로 교육청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과서를 검토하는 분들을 선정하신 겁니까? 교육청이 말그대로 정확하고 철저한 분석을 한다면 자신있게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에서는 법령에 따라 학교에서 교과서 검정을 하도록 하고 학교가 공연한 이념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편향된 이념을 강요하려는 듯한 태도는 교육청이 해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 학원수강료 문제처럼 교육청이 정작 해야할 일은 안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우려되는 일은 굳이 하려고 하는 태도는 무능하면서 오만한 최악의 공직자 상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일을 계속 진행하시게 될 경우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생기면 어떤식으로 책임지겠습니까?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필요

❏ 학교급식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수 조정

❍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수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적은 조리원 수는 전처리 재료의 사용, 간편식 이용 등을 높이게 되고 이는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조리원들에게는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산재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으며,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수 비교표>

시도교육청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수	시도교육청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수
서울	200명	전남	150명
경기도	140～150명	경남	150명
인천	150～200명	부산	150~200명
전북	130～150명	경북	150명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조사결과(2008. 9)

☞ 교육감님, 서울시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조리원 1인당 급식학생수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데, 노동강도가 세고 급식환경이 열악할수록 조리원이나 학생들의 안전이나 급식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 저도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 업무를 몇 차례 했는데 노동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조리원들에 대한 처우나 작업환경이 어떤지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해보고,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2. 학교 회계직원의 정년 문제

❍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회계직원은 학교별로 서로 다른 정년을 적용중이며 대체로 전국 시도중 가장 낮은 정년을 적용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갈수록 정년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 2007년 6월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무기전환계획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들에게 적용할 인사관리규정(예시)를 내려보냈음. 그러나 인사관리담당자 대상 연수에서 종전 학교비정규직이 57세 정년으로 되어 있는 관례를 무시하고 정년을 55세로 할 것을 사실상 지시하여 문제가 됨

<각 시도 학교회계직원의 정년비교>

서울	경기	충청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울산	부산
55	57	57	57	57	57	57	57	57

☞ 교육감님, 학교회계직원 정년 문제 때문에 지난 달(9월 21일) 학교회계직원 분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내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 항상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궂은 일을 도맡아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교육감님, 서울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별로 학교회계직원의 정년 현황을 파악해놓고 있습니까? 있다면 24일 확인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고 실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태를 파악후에 55세 정년을 적용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특히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분들에 대해 선도적으로 향상된 처우를 마련해야 할텐데 오히려 악화된다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지금,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 외면하는 사립학교

시도	설립별	전체학교수	전체 학생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학교 수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강원	국공립	668	715,509	323	48.4%	267	1,396	0.2%
	사립	38	19,902	12	31.6%	-	21	0.1%
경기	국공립	2,306	2,054,838	1,676	72.7%	1,200	12,464	0.6%
	사립	279	248,394	65	23.3%	10	164	0.1%
경남	국공립	785	422,361	675	86.0%	365	3,644	0.9%
	사립	155	81,782	36	23.2%	5	115	0.1%
경북	국공립	803	294,823	522	65.0%	319	2,209	0.7%
	사립	169	89,000	45	26.6%	9	115	0.1%
광주	국공립	212	194,197	164	77.4%	145	1,024	0.5%
	사립	70	69,782	10	14.3%	1	14	0.0%
대구	국공립	335	317,330	271	80.9%	205	2,120	0.7%
	사립	87	92,590	42	48.3%	-	113	0.1%
대전	국공립	235	212,598	206	87.7%	154	1,610	0.8%
	사립	48	38,222	25	52.1%	3	87	0.2%
부산	국공립	481	397,917	379	78.8%	368	3,071	0.8%
	사립	122	108,624	16	13.1%	-	43	0.0%
서울	국공립	899	1,042,619	593	66.0%	519	7,139	0.7%
	사립	348	340,724	145	41.7%	4	450	0.1%
울산	국공립	207	181,818	183	88.4%	91	1,193	0.7%
	사립	17	17,479	10	58.8%	-	26	0.1%
인천	국공립	409	407,983	339	82.9%	284	2,523	0.6%
	사립	47	38,304	12	25.5%	6	69	0.2%
전남	국공립	770	238,054	450	58.4%	309	2,196	0.9%
	사립	86	49,084	28	32.6%	3	109	0.2%
전북	국공립	641	225,029	358	55.9%	234	1,596	0.7%
	사립	84	64,271	24	28.6%	1	43	0.1%
제주	국공립	163	82,853	124	76.1%	62	541	0.7%
	사립	15	13,495	6	40.4%	-	16	0.1%
충남	국공립	666	266,232	463	69.5%	325	2,555	1.0%
	사립	82	38,170	39	47.6%	1	99	0.3%
충북	국공립	425	213,153	264	62.1%	206	1,510	0.7%
	사립	41	26,217	14	34.1%	1	35	0.1%
전국	국공립	10,005	7,267,314	6,990	69.9%	5,053	46,791	0.64%
	사립	1,688	1,336,040	529	31.3%	44	1,519	0.11%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5월 제정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 기대되고 있음. 하지만 사립학교는 여전히 특수교육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 특수교육 관련 예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사립학교는 여전히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음.

2) 전국 10,005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6,990개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69.9%)돼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1,688개교 중에서 529개교에만 특수교육대상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배치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3)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더욱 차이가 남. 국·공립학교에는 46,791명이 배치돼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전체 국공립 학생 중에서 0.64%를 차지했지만 사립은 0.11%에 그침. 6분의 1 수준에 그침.

4)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급 설치율은 턱없이 모자람. 국·공립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5,503학급이지만 사립학교에는 44개 학급만 설치돼 있는 상태임.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보다 5.4배 많은 점을 감안해도 사립학교는 특수학급 설치율이 국공립에 비해 2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임.

⇒ 서울은 348개 사립학교 중에서 4개 학교에만 특수학급 설치

5) 더구나 사립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1,519명이나 배치해놓고도 특수학급은 44개밖에 설치하지 않아 대부분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서 방치한 채 체계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학급에 모두 배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공립은 학급당     9.3명, 사립은 학급당 34.5명

시·도	설립별	전체학생수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담당교원		특수교육보조원	통학지원 학생수
				정규	강사
강원	국·공립(30교)	17,271	201	25	1	15	133
	사립(30교)	16,591	18	-		1	6
경기	국·공립(60교)	64,153	884	86	39	52	372
	사립(60교)	50,142	117	10	2	7	53
경남	국·공립(30교)	20,504	237	27		22	103
	사립(30교)	16,361	44	-	4	3	14
경북	국·공립(30교)	21,350	266	30	1	20	163
	사립(30교)	18,420	89	1	5	7	49
광주	국·공립(30교)	29,858	341	41	1	32	190
	사립(30교)	28,867	12	-	1		12
대구	국·공립(30교)	31,025	477	39	3	27	249
	사립(30교)	31,353	70	-		1	14
대전	국·공립(30교)	46,136	437	50	2	54	243
	사립(33교)	23,486	84	1	2	4	17
부산	국·공립(30교)	28,115	291	34		23	22
	사립(30교)	26,595	20	-		6	5
서울	국·공립(75교)	89,223	911	95	15	65	7
	사립(48교)	54,822	91	-		7	1
울산	국·공립(30교)	30,342	272	25	3	23	130
	사립(11교)	11,559	27	-		10	9
인천	국·공립(30교)	27,930	203	31		25	3
	사립(26교)	23,142	63	6		7
전남	국·공립(30교)	17,830	251	32		10	128
	사립(30교)	19,865	106	4		2	77
전북	국·공립(28교)	11,951	179	23	8	19	114
	사립(30교)	14,092	23	1			14
제주	국·공립(30교)	15,697	165	13	5	16	39
	사립(8교)	6,135	5	-		1	3
충남	국·공립(30교)	14,697	247	36		15	157
	사립(30교)	18,455	47	-		1	4
충북	국·공립(30교)	25,696	298	23	4	16	162
	사립(30교)	21,346	37	-	1	1	21
전국	국·공립(553교)	491,778	5,661	610	81	434	2,215
	사립(486교)	381,231	853	23	15	58	299

■ 부실한 특수교육 여건

6) 국·공립 중·고등학교 553개교와 및 사립 중·고등학교 486개교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특수교육 여건의 현격한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조사한 국·공립 학교에는 5,661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돼 있는 반면, 사립에는 853명의 특수교육대상자만 배치돼 있었음.

7) 실질적인 특수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도 국·공립에는 610명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사립에는 23명만 근무하고 있었음. 국공립에는 학교당 평균 1.1명의 특수교육 담당 정규교원이 배치된 반면, 사립에는 학교당 0.05명만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특수교육 담당교원이 배치돼 있는 학교는 20개교에 불과했음.

⇒ 서울은 사립학교에 단 한명도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없었음.

8) 특수교육 담당교원이 배치되지 않아 체계적인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 있는 학교는 조사한 486개교 중에서 466개교로서 95.9%에 달했음. 반면 조사한 국·공립 중·고등학교 중에서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배치않은 학교는 111곳(20.1%)이었음.

9)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도 국공립은 85명 사립은 15명으로서 큰 차이를 보였음. 한편, 특수교육 보조원 역시 장애학생들에게는 원활한 학교생활에 필요하지만 국·공립에는 434명이 배치된 반면, 사립에는 58명만 배치돼 있었음.

학교체육관,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에 인색

○ 전국 학교에 바닥 600㎡ 이상, 천정 높이 6㎡ 이상인 학교체육관수 : 2,557개 (서울 271개 학교)

○ 서울지역 학교체육관의 주민 미개방율 : 22.5% (전국 평균 18.5%를 상회)

○ 2007년, 한 학급당 체육관 평균 체육수업 시간수 : 20시간 (전국 평균 28.6% 밑돌아)

○ 점심시간과 방과후에 학생들에게 체육관을 개방하는 비율

- 모두 개방 48% (전국 평균 53%)

- 모두 미개방 26%  (전국 평균 20%)

<학교체육관의 2008년도 주민개방 현황>

시도	체육관수	개방일(08년)
		200일 이상	비율	30일 미만	비율	미개방	%
서울	271	109	40%	38	14%	61	22.5
전국	2,557	710	28%	610	24%	474	18.5

<체육관의 체육수업 활용도 및 학생 개방현황>

시도	학교수	학급수	체육관 수업 총 시간수	학급당 평균 수업시간	모두 개방		미개방
					수	%	수	%
서울	273	11,623	232,818	20.0	130	48%	71	26%
전체	2,595	66,765	1,912,415	28.6	1366	53%	516	20%

Q. 교육감님!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학교체육관을 주민과 적극적으로 함께 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Q.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비율이 22.5%나 됩니다.

Q. 방과후에 학생들에게 체육관을 개방하는 것에도 인색합니다. 26%나 되는 학교에서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 학생들에게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Q. 미개방학교에 대해 학교별로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학교별 대책까지 세우셔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