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실천하는 사람

신 학 용

보도자료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정무위 간사, 원내부대표

TEL : (02)788-2165      2008년 10월 16일        담당자: 서보건 보좌관

인천지역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08년 급증,

전국적으로 위반 사범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법무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계양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청소년 보호법 위반 유형은 주로 청소년 성매매, 유흥업소 고용 기타 청소년 대상 범죄들을 포괄함.

04년 이후 전국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수는 점차 줄어들다가 07년 상승한 뒤 08년 들어 다시 감소하고 있는데, 유독 인천 지역의 경우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끔.

그 외 전국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범의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 중지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인천 지역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범이 급증한다는 것은 물론 인천지역에서의 단속 강화가 1차적 이유일 수 있으나, 여하튼 인천 지역이 청소년 대상 범죄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도 되는 만큼, 치안 당국의 철저한 계도와 단속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첨부 : 법무부가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현황

2004 ~ 2008년 6월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 건수 증가 추이와 청소년보호법 범죄 유형별 증가추이를 구분해서 작성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천지역은 별도 구분해서 뽑아주시길 바람)

(민주당 신학용 의원)

답)

○ 2004 ~ 2008. 6.까지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건수 증가추이(인천지역 별도)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검찰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 검찰 접수ㆍ처리 현황 1부.

〔붙임〕

기간	구분	접수(전년대비)	처분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2004년	건	9,727 (-12.3%)	9,721	7,536	2,019	166
	명	12,675 (-10.9%)	12,670	8,882	3,362	426
2005년	건	6,935 (-28.7%)	6,995	5,172	1,655	168
	명	9,055 (-28.9%)	9,164	5,950	2,831	383
2006년	건	6,371 (-8.1%)	6,377	4,789	1,488	100
	명	8,271 (-8.7%)	8,230	5,450	2,581	199
2007년	건	8,761 (+37.5%)	8,728	6,490	2,149	89
	명	11,019 (+33.2%)	10,975	7,278	3,493	204
2008년 (1~6)	건	4,117 (-13.7%)	3,991	2,894	1,059	38
	명	5,199 (-12.3%)	5,057	3,203	1,738	116

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 검찰 접수ㆍ처리 현황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  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6)
접수 건수 (인원)	852 (1,156)	590 (792)	594 (752)	623 (789)	332 (393)
전년동기대비	+0.6%	-30.8%	+0.7%	+4.9%	+26.2%

인천지역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접수 건수 및 증가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