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20일 (월)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 계 진
	국 회 의 원
	국회의원회관 533호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간 : 10:00  |  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의실

<농수산물유통공사>

1. 식품관련 외신 모니터링

2.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활성화 관련

3. 한식 세계화 사업 부처간 중복 여전

4. 농민의 이익과 무관한 사업 지원 여전

5. 외식업계, 국내산 농산물 취급현황 이제야 파악

(늑장행정, 뒷북 조치)

‘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치결과를 보면 그간 조치결과는 고심의 흔적과 그에 따른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눈가리고 아웅’으로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행태를 보임.

1. 식품관련 외신 모니터링

□ 지적사항

1) 모니터링 필요

- 국내외를 모두 포함하여 농식품 관련 보도가 국내 농산물이나 수입 농산물의 소비/유통에 미치는 영향들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2) 모니터링 결과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 필요

- 방송위, 언론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역추적이나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공, 공유하고 외국 연구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었음.

□ 공사 측의 조치사항

○ 농식품 효능 관련 외신보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 개최 및 합동협력팀 구성(08.1)

○ 해외 aT센터를 통한 외신보도 모니터링 착수(08.1)

○ aT센터 소재국(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주요 언론매체(4~5개) 선정, 모니터링 실시 및 월 정기보고

○ 08.2~7월까지 외신보도 모니터링 결과 85건 농식품부에 보고

○ KATI(농림수산무역정보) 사이트에 게시 전파

□ 검토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1월부터 해외 aT센터가 소재한 7개 국가의 언론매체만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공사 측이 제시한 주요정보사례>

▲ 비타민 D의 부족이 사망률을 높인다(USA Today)

▲ 밀감의 메타보릭크신드롬(내장지방증후군) 예방(일본농업신문)

▲ 감염식(減鹽食)은 오히려 심장에 좋지 않다(일본경제신문)

▲ 발효식품 노화 예방에 효과(중국식품보)

하지만 당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의도가 명백한 외국의 연구나 전 세계 외신보도가 우리 국내 매체의 보도될 경우 이에 대한 소비/유통/수출입동향/식품안전 등에 대한 면밀한 영향 분석을 통하여 우리 나름의 방어체제를 만들자는 취지였지, 해외 aT센터가 소재한 언론매체만을 대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음.

더구나 해외 aT센터가 소재한 나라의 매체가 자국을 대상으로 하는 보도내용을 단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협력팀을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멜라민 사태에서 보듯이 해외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여 이를 사전에 감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문제가 이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임.

2.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활성화 관련

□ 지적사항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우리 농수산물의 직거래장터로 활용하여 농수산 물류의 피를 돌게 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농식품부 국정감사 시 이를 제안함.

현재 전국 140여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80여 곳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농어민단체가 입점하여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지자체의 특정 산품으로만 제한된 소규모 입점형식이어서 전체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음.

이에 휴게소 건물 밖에 소규모의 공간을 할애하여 ‘파시’ 형식으로 생산자(농어민)와 소비자(고속도로 여행자)간 상설적인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방안으로, 농협/수협/휴게소 운영자가 서로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농림부/건교부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자는 것이었음.

□ 정부의 조치사항

○ 일본의 미찌노에키 실태조사(07.11)

※ 문화를 파는 도로변 휴게소라 일컬어지는 ‘미치노에키(國道의 驛)’는 각 지역의 농산물 직매장·농사 체험장·온천·가공공장 등 특색을 띤 다양한 시설이 있고, 전국적으로 860여곳이 있는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건물을 짓고 민간이 운영함.(하루 평균 1만여명이 다녀가고 연 매출액은 130억원에 이름)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과 달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매일 출하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곳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농가가 직접 값을 매기고, 철저한 생산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음.

○ 관계자 협의회 개최(07.12.17)

○ 관계기관(건교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운영개선안 협조 요청

○ 휴게소 내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운영제도 개선방안 마련(08.1.24)

□ 검토결과

당시 특정 지자체의 특정 산품으로만 제한된 소규모 입점형식에서 보다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취급하고 동시에 휴게소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보다 넓게 상설화 시키자는 것이었음.

하지만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의 조치 결과는 기존 운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에서 8천만원을 지원받아 직판장 39개소에 유도간판 제작 및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TV홍보 실시 등을 조치 결과라 내세우고 있음.

더욱 가관인 것인 우리 의원실에서 동 사업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나서야 오는 10월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이런 상황을 볼 때 농식품부는 동 사업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농산물 판로 개척에 관심이 없어 보임.

☞ 일본의 미찌노에키 실태조사를 벌였다면 최소한 흉내라도 내야하는 것 아닌가?

이에 농식품 판로개척 현장 실정을 잘 아는 집행기관으로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3. 한식 세계화 사업 부처간 중복 여전

□ 지적사항

한식 세계화는 정책 의사 결정이나 외식업계 해외진출을 위한 외식산업 기초 통계, 국내외 외식업계 동향 및 정보, 식재료 표준화 등 기초 인프라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임.

이러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난해 국정감사 시 본 의원은 농식품부의 한식 세계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식관광사업화 사업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기에 이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조치사항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부처별 업무범위 및 예산관리 점검계획회의를 실시함.(08.1.31)

□ 검토결과

부처별 업무범위 및 예산관리 점검회의를 했지만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도 예산안에 한국음식관광산업화 명목으로 23억원이 편성되었음.

【한식 세계화사업 관련 부처 간 유사사업 비교】

구분	한식 세계화 사업(농식품부)	한국음식관광산업화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지원목적 (중복)	◦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농업 외식산업, 식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 동반성장 및 농식품 수출확대 도모	◦ 우리음식문화의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한 우리음식의 저변확산 및 관광산업화 기반 구축
지원예산	◦ ‘09년 요구 106억원 중 100억 반영	◦ ‘09년 요구: 32억원 중 23억 반영
사업시행	◦ 농림부(식품산업과)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 문광부(관광산업팀) 및 관련협회

한식 조리법이나 외국어 명칭 표기 표준화의 경우 농식품부, 문화관광부 등이 제각기 수행할 경우 오히려 외식업소와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임.

정부 부처 간 협력 체제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한식의 세계화는 요원한 이야기 임.

지난해 국정감사 시 본 의원은 유통공사 측에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했음.

하지만 기관 간의 중복추진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유통공사는 세계 우수 음식국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한식 자문단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 한식․외식 분야 전문가 채용 등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다는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음.

☞ 아직도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상호협력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4. 농민의 이익과 무관한 사업 지원 여전

□ 지적사항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유통공사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음식관련 단체들이 과연 우리 농산물의 소비, 유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 왔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음.

즉,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음식 관련 단체들이 하다못해 우리 과일 디저트 내기나 직거래 장터 개설 등 농민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사가 권고하고 지도할 것을 제안한 것임.

하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사)한국음식업중앙회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원산지 홍보, 자율 지도원 교육, 음식점 방문 계도 활동을 한 것이 전부임.

이는 해당 단체의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유통공사가 예산을 지원함.

또한 유통공사는 (사)한국음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음식대전’을 개최하였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음식경연대회, 전년도 우수작품 전시, 공중음식 체험 등의 전부임.

과연 본 행사가 우리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에 도움을 주었는지 의문이 듦.

☞ 유통공사는 예산을 지원받는 음식관련 단체들이 과연 우리 농산물의 소비, 유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 왔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식품산업의 문제는 농업과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기에 공사의 식품산업정책은 식품업체의 진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5. 외식업계, 국내산 농산물 취급현황

이제야 파악(늑장행정, 뒷북 조치)

□ 현 황

새 정부 출범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시 농어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 3차 산업과 융복합화를 실천하는 과제의 하나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유통공사는 식품산업 정책 업무지원을 통해 식품산업 육성지원 총괄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말만 그럴싸하게 할 뿐이지 실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문제점 및 질의내용

이유인 즉, 본 위원이 지난 8월 ‘외식업 부문에 대한 국내산 농산물 취급 현황자료’를 요구한 결과, 이 부문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제 서야 아래와 같은 계획을 제출함.

● 08년 식품산업(외식업 부문) 분야별 현황 조사

○ 조사개요 : 750개 외식업체 표본조사

○ 조사수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앙리서치

○ 추진일정 : (‘08.8) 표본설계, 조사표 설계 (’08.10) 업체 현황 조사

(‘08.12) 결과보고서 발간

● 09년 식품․외식 산업 정보분석 사업

○ 사업내용 : 식품산업 통계 온라인 DB구축, 식재료 조달실태조사,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식품산업 동향 분석 등 실시

○ 소요예산 : 28억원(농안기금, 국조보조 100%)

이처럼 유통공사는 올해 750개 외식업체를 상대로 국내산 및 외국산의 비중, 구매처별 구입비중, 산지 직구매 및 계약 거래 현황 등 외식업 부문에 대한 분야별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음.

또한 내년에는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품산업 통계 온라인 DB 구축, 식재료 조달실태조사,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식품산업 동향 분석 등의 식품․외식 정보 분석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유통공사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작에 추진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