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10.6)

[자료] http://www.honey21.or.kr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1. [증인심문]우리은행의 설득력 없는 YTN지분 매각 변명

- 국내출자법인 81곳중 3곳 빼고 거의 매각 안해(2008,상반기)

- 8.14 매각 시작 이유, 상반기보고서 지분변동 기재 회피 목적

2. [증인심문]기준도 근거도 없는 내 맘대로 공기업 민영화

- 공공기관법 시행령상 소위원회에 과도한 권한 위임 문제

- 관광공사 개발분야 투자유치 실적 민간에 앞서는데도 중단

3.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및 문화예술계 코드인사 심각

- 문화예술계를 선거캠프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시켜

- 진흥원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넌센스

4.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 95%

법규 어기고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

국회의원 전 병 헌

(서울동작갑/민주당)

[문의] 전병헌 의원실 (T : 02-788-2038 / 강희용 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증인심문/이종휘 우리은행장]

우리은행의 설득력 없는 YTN지분 매각 변명

- 국내출자법인 81곳중 3곳 빼고 거의 매각 안해(2008,상반기)

- 8.14 매각 시작 이유, 상반기보고서 지분변동 기재 회피 목적

□ 신재민 차관의 문방위 발언 핵심은

- “여러 부처가 모인 정부관계 비공식(비공개) 회의에서 습득”

“한 달에 2번 정도 열리는 비공식 회의”- “몇몇 관련 부처들끼리 모여서 공기업 문제, 또 공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의 문제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신재민, 9.8. 문방위 전체회의]

- “YTN 공기업 지분 전량 매각이 정부의 방침”

“시기와 매각 방법은 결정된 바 없다. 그러나 다 판다는 것에 정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안다.“

o 지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YTN 지분 매각 관련 질의로 밝혀진 핵심은 정부가 법적 권한이 위임된 공식 회의체가 아닌 별도의 초법적 (차관급 실무) 회의체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 등을 논의해 왔으며, 이 회의체에서 공기업 자산 매각 등 언론·방송의 민영화 계획 역시 다뤄 왔음이 드러난 것임.

o 따라서, 우리은행의 YTN 매각도 초법적 회의체에 의해 수립된 YTN 매각 계획의 일환으로 집행되었음을 밝혀내야 함.

- 비공식적 회의체이기에 비공식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압력을 받은 공기업들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 틀 내에서 YTN의 주식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신재민에 대한 월권행위, 직권남용,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비판은 부차적이며 비본질적이고, 우리은행의 ‘통상적인 이익실현을 위한 매각’, ‘부장 전결’ 등의 방어 논리 역시 사실상 초점을 흐리는 핑계에 불과함.

□ [우리은행장] 증인 심문 요지

o 우리은행의 YTN 지분 매각의 특이성 부각

o 지난 전체회의처럼 증권거래법상 위반혐의와 신재민 차관의 월권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비공식 비합법적인 공기업·방송 민영화 정부 T/F'’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들의 암묵적 지시와 집행에 의해 우리은행의 YTN 지분이 매각되었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

□ 전병헌의원, 우리은행의 2008년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 전체 81개 국내 출자법인 중 단 3개 법인만 매각

o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출자현황을 보면, 타 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o 국내 타법인에 출자한 전체 81건 중 단지 3건만 매각이 이뤄졌으며, 이중 1건(새한미디어)은 출자전환 지분의 공개적 매각이었고, 나머지 2건은 코스닥 업체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임.

o 81건 중 3건을 제외하면, YTN을 포함한 78건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있더라도 추가 매수이며, 우리은행의 타법인 출자(투자) 지분 매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뤄지지 않음을 보여줌.

【2008년 반기(2008.1.1~2008.6.30)】우리은행 타법인 지분 출자 현황

출자목적별 구분	계	변동없음	매각	(추가)매수
출자전환	14	13	1	-
SPC 출자	2	2	-	-
투자	55	48 (YTN포함)	2	5
벤처투자	8	8	-	-
자회사	2	2	-	-
계	81	73	3	5

[전병헌의원실:우리은행 2008반기보고서 재구성]

o 매각 사례가 극히 적은 것은 우리은행이 8월 YTN지분 매각에 대해 주장해 온 “차익 실현을 위한 통상적인 매각”이라는 입장과 상반되며, “국내외 금융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보유주식 지속적 축소”라는 주장과도 정면 배치

o 또한, 일반적으로 은행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는 통상 단기 보유 형식이 아닌 출자전환 등 전략적 장기보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익이 실현을 위해 갑자기 매각을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2. 매각 대상기업은 주로 적자기업

- 간접소유하고 있던 YTN DMB 지분도 매각!!

□ 우리은행이 2008년 상반기 매각하여 지분이 감소된 법인을 보면, 최근사업연도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인데 반해, YTN은 92억의 당기 순이익을 내는 매우 양호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음. 우리은행이 10년 이상 보유해 온 YTN주식을 갑자기 매각할 이유가 없음.

【우리은행의 소유지분 매각 법인과 YTN 비교】

(단위:천주,백만원,%)

법인명	출자목적	기초잔액 (2008.1.1)			증가(감소)내역		기말잔액 (2008.6.30)			피출자법인최근사업연도당기순이익	평가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수량	취득(처분)가액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새한	출자전환	3,723	7.91	19,811	-2,700	-14,371	1,022	2.17	8,884	-91,439	3,444
이루온	투자	160	13.33	342	-160	-342	-	-	-	-1,582
아이디에스	투자	236	14.71	961	-236	-961	-	-	-	-2,416
YTN	투자	3,190	7.60	10,798	변동 없음		3190	7.60	15,296	9,297	4,498

[출처:금융감독원/2008우리은행반기보고서]

□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이루온>이 YTN DMB 주식 40만 주(6.67%)를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회사로서 우리은행은 이곳 지분을 전량 매각하였음.

⇒ 결국, 우리은행은 YTN 지분 매각이 벌어진 8월~9월 이전인 2008년 상반기(1월~6월)중에 <(주)이루온>을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었던 YTN DMB 지분까지 사실상 매각한 것임.

3. YTN 지분 매각 시작일 왜 8월 14일인가?

- 상반기보고서에 지분 변동 기재 회피 목적

□ 우리은행이 밝힌 YTN 지분 매각 현황을 보면 2008년 8월 14일부터 매각을 시작했는데, 8월 14일은 우리은행이 2008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짜와 일치함.

o 반기보고서에는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을 기재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반기보고서」를 제출·신고한 날인 8월 14부터 매각을 시작한 것으로 보임.

o 현행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발행공시규정) 제72조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반기보고서와 3월간의 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8월 14일이 그 마감일임.

【우리은행의 YTN 지분 매각 현황】

(단위 : 원)	주식수	매도단가	종가	매도금액	매매익*
2008. 8. 14	10,000	5,161	5,170	51,610,330	10,778,889
2008. 8. 20	10,000	5,121	5,180	51,216,530	10,386,670
2008. 8. 21	10,000	5,075	4,970	50,751,660	9,923,655
2008. 8. 22	1,250	4,934	4,700	6,167,620	1,064,832
2008. 9. 1	18,750	5,120	5,120	96,000,000	19,444,125
2008. 9. 2	15,000	5,498	4,732	82,465,540	21,198,183
2008. 9. 8	15,000	5,757	5,400	86,359,350	25,076,422
계	80,000	5,307	5,039	424,571,030	97,872,776
현재보유현황	3,110,000	(7.40%)

*매매익: 거래세 및 수수료 제외

4. 요약 및 결론

□ 우리은행(구 상업·한빛은행)이 YTN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1993년 9월 이후, 짧게는 130억 유상증자에 참여한 1998년 12월 이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을 2008년 8월 14일부터 갑자기 매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o 은행의 타법인 지분 출자(투자) 패턴을 보더라도 단순 차익실현을 위한 매각이라는 우리은행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2008년 반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81개 국내출자법인 중 단 3곳만 매각을 하였을 뿐임.

o 또한, 매각한 3곳의 법인중 한 곳((주)이루온_코스닥상장기업)은 YTN DMB의 주식 4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로, 우리은행은 사실상 (주)이루온을 통해 간접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상반기에 매각하였음이 밝혀졌음

o 아울러, 우리은행의 YTN 주식 매각 시점이 8월 14일인 이유는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8월 14일이었고, 반기보고서에는 결산일 이후 발생한 중요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8월 14일부터 매각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은행의 ‘주식매각을 통한 이익실현’이라는 주장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YTN 2만주 매각설을 사전에 거론한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 등이 주요 참석자인 ‘비공식적 회의체’가 내린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치적 외압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음.

[증인심문]

Q1. 이종휘 행장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08.6.26 제5대 행장)

o 취임하신지는 얼마 안되셨지만 한일은행으로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 경험으로 볼 때 우리은행이 보유한 타법인 출자 지분이 비교적 자주 매매되는 편이었습니까?

o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이 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단지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 취득이 아니라, 기존의 부채를 투자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Q2. 지난 8월 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우리은행의 반기보고서에서, 우리은행의 타법인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러 펀드나 투자조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회사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을 살펴보니 81곳에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각은 단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78곳은 변동이 없거나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o YTN 지분에 대해 우리은행은 차익실현을 위한 매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은행은 YTN 지분의 차익실현 시점을 기다렸다가 매각을 결정한 것입니까?

- 차익실현이 목적이었다면 YTN 주식이 최고가(5,740원)를 기록했던 2007년 6월 18일 전후에는 매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리은행은 YTN 취득단가를 주당 4,062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단지 차익실현이 목적이라면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 수익률이 있었을텐데 어느 정도입니까?

o 매각을 한 3곳을 살펴보니, 하나는 새한미디어로 출자전환 지분을 공개매각한 것이고, 나머지 두 곳은 코스닥 등록기업이었습니다. 3곳의 공통점은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우리은행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차익 실현”이 불가능함에도 이 주식들을 매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08년 상반기 매각 사례를 보면, 매매차익은 고사하고 매매손실인 경우가 더 많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Q3. 상반기에 매각한 2개의 코스닥 기업 중 하나인 (주)이루온은 YTN DMB의 전략적 투자자로서 40만 주, 6.67%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o (주)이루온의 지분을 획득과 처분 과정에서 혹시 YTN DMB 지분에 대한 간접보유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까?

Q4. 누가 보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보유했던 주식을 어느 날 갑자기 차익실현이 되었다고 갑자기 매각한다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o 아울러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은행의 매매 패턴도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매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절차와 결정으로 우리은행측에 YTN지분 매각이 요청되지는 않았겠지만,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매각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이종휘 행장님의 답답한 심정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o 그러나 우리은행과 1993년부터 함께 해 온 YTN은 이제 국민 모두의 방송으로 자라왔습니다. 신뢰도와 정확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한빛은행, 우리은행으로 성장한 역사만큼 YTN은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낙하산 사장 반대와 민영화 반대에 앞장 섰던 33명의 YTN노조원들이 징계되고, 12명의 노조원들이 고소고발당했으며, 수십명의 젊은 기자들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o 향후에라도 YTN 방송의 균형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요 주

주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애써 주시기를 바람.

【공기업 선진화 관련】증인심문 : 현오석·(오연천)

기준도 근거도 없는 내 맘대로 공기업 민영화

- 공공기관법 시행령상 소위원회에 과도한 권한 위임 문제

- 관광공사 개발분야 투자유치 실적 민간에 앞서는데도 중단

□ 심문요지

o 1차·2차 공기업선진화방안 문화부 소관 기관 민영화계획의 타당성

o 민간위원으로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견해

o 현오석- 공공기관평가단장으로서 공공기관 평가의 준거

□ 위원회 구성 현황

o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 (4명) 및 정부위원(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 정부위원 3명 : 상정안건과 관련성이 높은 주무기관의 정부위원을 사안에 따라 지명

- 민간위원 4명 : 민간위원은 학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각 1명

→ 정부위원은 사안별로 지명되지만 민간위원은 사실상 상근 위원 역할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성 명	주요 경력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현오석	․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인천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고려대 겸임교수
강 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심의표	․육아방송 고문

□ 회의개최현황

◎ 1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8.11.)

- 민간위원 : 4명 오연천, 강  훈, 심의표, 현오석 위원

- 정부위원 : 3명 재정부 차관, 국토부 차관, 지경부 자원정책실장

- 관계부처 : 5명▪ 금융위 사무처장, 문화부 기획조정실장, 노동부 국장,

복지부 국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장

◎ 2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8.26)

o 회의 참석자 : 위원 7명, 관계부처 9명

- 민간위원 : 오연천 위원장, 현오석, 심의표, 강훈 위원

- 정부위원 : 재정부, 지경부, 국토부 차관 및 관계부처 9명

□ 1차·2차 선진화 방안 중 문방위 소관 내용 요약

【공기업선진화 방안 <문화부 및 방통위 소관>】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공기업 자회사 등 5개 기관 민영화

ㅇ (한국문화진흥) 뉴서울CC 골프장 운영 기관으로 골프장

매각과 함께 민영화

ㅇ (경북관광개발공사) 골프장, 관광단지 운영 등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로 민영화

▪통  합

한국 문화콘텐츠 진흥원	+	한국 게임산업 진흥원	+	한국 방송영상산업 진흥원	⇨	한국컨텐츠 진흥원(가칭)

한국인터넷 진흥원	+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방송통신진흥원 (가칭)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	⇨	저작권위원회(가칭)

▪폐  지

해당 없음

▪기능조정

한국관광공사

- 고유핵심기능 중심개편

- 핵심기능인 관광진흥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비핵심기능 축소

· 면세점․골프장 매각,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중단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능축소, 폐지 또는 이관

-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부문 매각

· 3개 스포츠센터 민간에 매각

Q1.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o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소위원회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소위원회)①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o 시행령상에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둘 수 있는 소위원회임에도 불구 사실상 공기업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음.

-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데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 지나치게 확대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2.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공사의 기능조정안의 핵심은 관광개발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사의 기능을 진흥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임.

o 그러나 이러한 기능 축소는 결과적으로 공사로 하여금 전적으로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락시킬 것이며, 그 핵심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과용을 야기하여 기금고갈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

o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핵심목표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의 민간이양을 통해 혁신과 생산성을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관광공사가 추진한 4개의 관광단지 개발실적을 볼 때, 총사업비 대비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16.8%인 반면,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6개 관광단지의 유치실적은 5.8%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민간부문 이양이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논리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공공기관 평가단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o 또한 공사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적자사업이 아닌 수익사업(2007년 기준으로 3,800억원의 사업수익)으로서 공사경영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공기업선진화라는 것이 결국 공사운영에 필요한 돈 되는 사업을 팔아치우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3. 3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 관련

o 3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가 논란이 되는 공공기관들이 많아서 지연되고 있다고 함. 그 중 핵심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민영화나 기능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단순히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고 정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여론의 다양성은 물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중대한 문제임.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임.

o 따라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는데 현오석 위원의 견해는 어떤한가?

참고 1		공기업 선진화 총괄표 (1~2차)

□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79*개 기관

ㅇ 민영화 28개, 통합 31→14개, 기관폐지 3개, 기능조정 19개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 (28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금융공기업 (7개)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공적자금투입 등 구조조정기업(14개) 자회사(5개) 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통 합 (31→14개)	ㅇ 주공+토공 ㅇ R&D : 9 → 4개 ․(지경부) 6→3개, (교과부) 3→1개 ㅇ 정보통신 : 10 → 4개 ․(지경부) 2→1개, (문화부) 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1개 ㅇ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ㅇ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ㅇ 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ㅇ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폐 지 (3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기능조정 (19개)	한국관광공사,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4대보험 징수통합(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R&D관리기능 이관)

* 1차(41개), 2차(40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중복되어 대상기관은 79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근로복지공단(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문화체육관광부]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및 문화예술계 코드인사 심각

문화예술계를 선거캠프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시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넌센스

※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및 문화예술계 코드인사 사례

성 명	현 직	관 련 경 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동아일보 정치부장․부국장 이상득의원 대학동기, MB멘토로 불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명박 시장 재직당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대선기간중 MB 유세지원 활동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정무기획1팀 팀장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위법결정 및 삭제요구 MBC PD 수첩 사과조치
구본홍	YTN 사장	전 MBC 보도본부장 MB 선거캠프 방송총괄본부장 출신
정국록	아리랑 TV 사장	전 MBC 보도국장 MB 선거캠프 방송담당 특보출신
이몽룡	SKY Life 사장	전 KBS 기자 MB 선거캠프 방송담당 특보출신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전 KBS 총국장 MB 선거캠프 방송담당 특보출신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중앙대 교수 뉴라이트계열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김복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선에서 예총의 MB지지 주도
조운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 문화예술정책센터 주도
정중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서울예대 교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주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선대 교수 MB 대선캠프 체육청소년분과 공동선대위원장
이만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16대 국회의원 올림픽위원회 서울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권오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고려대 / 서울시 인맥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고려대 인맥 / 14~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언론장악 의도와 더불어 유인촌 장관의 문화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인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문화예술계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캠프 출신 보은인사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음.

o 유인촌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신문․방송 겸영 찬성의견을 밝히고, KBS․MBC 등 주요 방송사의 민영화를 거론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으며, 특히 이 정권과 색깔이 다른 산하기관장 및 단체장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이른바 ‘좌파척결론’을 제기하여 언론계와 문화계의 강한 반발과 국민적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뤄지고 있는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인사에서 지속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채우고 있어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문화예술계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근간을 이끌어 갈 2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은 물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임명과정에서 보여준 유인촌 장관의 인사행태는 MB정권 코드 맞추기와 보수화를 통한 친정부적 문화예술권력 만들기임이 분명해 보임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2004년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2005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양성,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7일 중앙대학교 이대영 교수를 한국문회예술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임명했음.

o 이대영 원장은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의 운영위원이자 문화위원으로,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결성한 극단 ‘여의도’의 연극 <환생경제>를 연출했던 장본인으로 그의 전력을 볼 때, 이번 인사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해야할 핵심기구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코드인사임이 분명함.

※ 연극 <환생경제>

- 2004년 8월 극단 여의도(단장 : 박찬숙 의원)가 전남 곡성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공연하였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노가리’라는 인물로 등장시켜 ‘경제’를 죽인 주범으로 조롱했으며, 행정수도 이전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박근애’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온화하고 능력있는 인물로 대비시킨 정치편향적이고 저급한 연극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당시 이대영 교수가 극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대사의 상당부분이 저속한 욕설(개잡놈, 불알값, 육실할놈, 거시기나 떼어내라 등)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음.

□ 특히 이대영 원장이 그동안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의 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예술 교육정책에 대한 관점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지난 2006년 개최된 ‘참여정부 3주년 문화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이대영 원장이 발제한 내용을 보면, 당시 문화관광부 내의 ‘문화예술교육과’ 신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일련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진흥원의 업무를 예술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뉴라이트 대표 언론인 <계간 시대정신> 2008년 봄호에 실린 복거일씨와의 인터뷰에서는 ‘갑자기 문화예술과 교육을 지원한답시고 진흥원과 같은 엉뚱한 조직이 생겨나고 거기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괜한 세금만 낭비하는 정책’으로 폄하하기도 했음.

평가 및 질의.

⇒ 문화예술 교육정책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자체를 ‘세금만 낭비하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사람을 해당기관의 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부정하고 이를 단지 예술교육 관련자들의 인력수급문제만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임명을 즉각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 이대영 원장이 문화위원장으로 있는 ‘자유주의연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전위부대였던 단체로서, 결국 이번 인사도 선거운동에 대한 낙하산 보은인사이자 코드 맞추기 인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문화체육관광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 95% 법규 어기고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노래연습장의 건전영업,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매년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작년 한해 기준으로 부과된 과징금 27억 6천여만원 중 교육, 자율지도 및 건전운영 지원 등 법 규정에 맞게 쓰인 비용이 전체 과징금의 5.5%인 1억 5천여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6억여원은 지자체가 임의로 세입처리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사용에 대한 법규위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나 자치단체가 위탁한 교육기관(관련 협회 등)으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지자체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협회 등 교육기관 중 작년 한 해 동안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19%인 65개소에 이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래연습장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됨으로써 이들 업소의 불법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평가됨.

평가 및 질의.

⇒ 불법영업 노래연습장에 부과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과징금 징수 및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과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법령에 규정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육내용이 부실한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대한 엄중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지역별 노래연습장 업소 법령위반,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현황>

구 분	등록업소수	법령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과징금 부과건수
경기도	6,867	2,627 ①	2118 ②	683 ②
서울시	6,633	2,457 ②	2311 ①	934 ①
부산시	2,713	1,125 ③	924 ③	298 ④
경상남도	2,352	748	676	217
대구시	2,273	1,020 ④	868 ④	435 ③
인천시	2,273	791⑤	756 ⑤	273 ⑤
경상북도	2,102	455	376	73
전라남도	1,316	251	244	40
대전시	1,230	305	308	82
광주시	1,290	384	357	134
충청남도	1,209	536	533	121
울산시	1,002	298	277	106
강원도	1,080	197	194	32
충청북도	716	171	164	44
전라북도	946	404	465	186
제주도	368	42	41	17
계	34,370	11,811	10,612	3,675

<2007년 과징금부과 및 사용내역>         (단위 : 천원)

과징금 부과내역		과징금 사용내역
부과사항	금 액	사용사항	금 액
ㅇ 시설기준 위반	235,260	ㅇ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31,679
ㅇ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113,300	ㅇ 노래연습장업자 자율지도 지원	35,721
ㅇ 업자 준수사항 위반	2,419,021	ㅇ 기타 노래연습장업 건전운영지원	86,475
계	2,767,581	계	15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