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	국회의원 이윤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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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년 10월 6일(월)

○ 돈먹는 하마, 선거부정감시단!!

- 투자대비 효용성 떨어져, 선거감시 유권자가 더 잘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위자료제출!!

○ 투표불참자 벌칙 부과해 투표율 높여야!!

- 과태료·참정권 제한 등 벌칙부과, 인센티브는 대폭 늘려야…

○ 원양어선 선원, 장기 해외 체류자 참정권 보호해야!!

- 부재자투표·인터넷 투표 등 방안 마련해야!!

○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건물 무상임차!!

○ 돈먹는 하마, 선거부정감시단!!

18대 총선 당시 9,347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이 사용한 예산은 181억5천만원이지만 적발하여 신고한 건은 832건으로 1인당 평균 0.09건에 불과한 반면, 예산은 건당 2,200여만원이나 소요되어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총선에 비해 18대 총선 예산이 67억원 증가한 것은 운영기간이 늘어난 것이며, 단속노력이 약했다기보다 선거풍토가 깨끗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유권자 의식이 높아져 선거풍토가 깨끗해졌다면, 운영방식이나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반면, 일반 유권자가 신고한 건수는 1,135건이며 이중 41건에 1억1천만원의(인원 47명) 포상금 지급되어 건당 264만원 수준으로 부정선거감시단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50배 과태료, 신고포상금제도 등 부정선거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고, 유권자나 후보자의 의식도 높아져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어 기존의 선거부정감시단과 같은 형태의 조직운영은 비효율적임.

각종선거에서 불법․탈법 행위를 감시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성과에 비해 소요예산 증가폭이 크다면 대책을 마련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지방선거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함. 특히 선거구가 많은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함.

중앙선관위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는 잘못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사무총장!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사무총장 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위자료제출!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15대 총선 이후 재･보궐선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자료를 확인해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음. 자료 제출에 대한 검증도 없이 제출된 것으로 생각됨.

사무총장! 15대 이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어느 정도나 실시되었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60회 실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발생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이 국회의원에게 자료가 제출되고 있음. 제16대 국회의 경우, 민주당의 박용호･김영배 前의원 사망으로 재선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생존해 계시는 분들을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실례이지 않습니까?

또한, 김민석 의원은 2002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무효로 나타나 있음. 제주도 출신 장정언 전의원과 곽치영 前의원은 사직이 아니라 당선무효로 인해 재선거임. 재･보궐선거 60회 중 7회의 선거사유가 허위로 명기되어 있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고 허위로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특히나 중앙선관위는 철저한 선거업무 관리를 통해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자료관리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자료 제출 내용

	선관위 제출 사유		재보궐선거 사유	연도
김민석	당선무효		사 직	2002년
박용호	사 망		당선무효	2002년
유성근	사 직		당선무효	2002년
김호일	사 직		당선무효	2002년
장정언	사 직		당선무효	2002년
김영배	사 망		사 직	2003년
곽치영	사 직		당선무효	2003년

○ 투표불참자 벌칙 부과해 투표율 높여야!!

투표율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70.8%를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제17대 국회의원선거 60.6%, 제4회 지방선거 51.6%로 낮아지다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63.0%로 다소 높아졌으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6.1%로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15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실시된 22번의 재·보궐선거 중 20%대의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가 9번, 30%대가 6번 등 총 15회 선거의 투표율이 40%를 넘지 않았음. 가장 최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3%에 불과하여 당선자의 득표율을(40.09%) 감안하면 6.2%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으로 대표성 시비가 있음.

현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투표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투표확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은 젊은층이나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이미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영화할인이나 놀이공원 입장료 할인 공공기관･은행 수수료 할인과 같은 제도도입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요구해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선관위의 입장을 보면, 별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인센티브를 아무리 제공하더라도 벌칙조항을 두지 않으면 투표율을 높이기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외국의 경우, 벨기에는 15년 이내 4번 기권하면 선거인명부에서 말소하고 10년 동안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벌금을 부과하고 3년간 공직취임 및 고용금지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음.

이외에 브라질, 과테말라, 룩셈부르크, 필리핀, 싱가폴, 호주, 이집트, 우루과이, 스위스, 터키 등은 벌금을(벌금형) 부과하고 있으며, 은행대출, 공직제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하원의원 선거 시 투표소까지 왕복 국영철도 요금의 70%까지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확대뿐만 아니라 투표불참자에 대한 벌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별로 투표율 차이가 많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부족 때문이라는 소극적인 입장표명으로 인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교통불편 등으로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되던 오지･벽지 지역의 투표율은 18대 총선의 평균 투표율 4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61.1%에 이르고 있음. 도서지역의 투표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48.9%) 교통접근성과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은 참정권 행사까지도 제한받고 있음.

본 위원은 도서지역에 적합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원양어선 선원, 장기 해외 체류자 참정권 보호해야!!

2007년(5.1) 기준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내국인은 약 155만명 정도임. 경제상장과 직업의 다양화, 국제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으나 선거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선진국에서도 해외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난해까지 최소 155만명의 우리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해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1966년부터 1972년 말까지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바 있었는데, 폐지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국인임이 분명하지만, 유학, 업무상 출장, 원양어선 승선 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 반면, 19세 이상 외국인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에게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에게 까지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규정에도 맞지 않겠지만, OECD 회원국 대부분도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소를 둔 내국인이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법에서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해외 체류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건물 무상임차!!

시･도, 구･시･군 등 265개 지역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청사사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지차제 청사를 무상임대로 사용하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내지 않는 경우도 있음.

선거관리위원회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곳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22개소)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반환요구가 없지만 2009년까지 반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11개 청사를 신축중임.

또한, 청사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선관위가 3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힘있는 기관일수록 투명한 관리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유상임차로 전환하기 위해 2009년도에 5억2,400만원을(13개 선관위) 계상하고 있는데, 몇 개소나 됩니까?(13개 선관위) 2009년 예산반영을 통해 유상임차로 전환하더라도 25개소는 여전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음. 유상임차로 전환할 경우 시･도와 구･시･군 지역에 따라 임차비가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시･도 지역 연 5천880만원, 구･시･군 지역 3천480만원)

그렇다면, 선관위는 연간 16억원, 지자체 부지 무상임차까지 감안하면 연간 24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것도 부족해 공공요금까지 내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4개 선관위는 계량기 설치 곤란 등으로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납부 요구가 없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

최소한 공공요금만큼은 지불하고 청사 신축이나 유상 임차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