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13 (월)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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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 허술한 면세유 관리 및 공급제도,

선의의 어민 피해 속출

2. 일선 수협 부실화 갈수록 태산,

적자 눈덩이

3. 수협직원들의 잇따른 금융사고,

도덕적 불감증 심각

4. 수협중앙회는 정부 낙하산부대

집결지

1. 허술한 면세유 관리 및 공급제도, 선의의 어민 피해 속출

O 수협에서 관리중인 면세유 관리와 공급이 철저히 시행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감사원 감사 결과, 2003년 1월부터 2007s년 7월 사이에 수협의 출고지지서 발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업이 없는 어획물 운반선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선박인데도 출항한 것으로 신고해 무려 1,052회에 걸쳐 허위로 출고지시서를 발부해 면세유 38만여ℓ를 부당공급 받았음.

※출고지시서 부당발급 명세

(단위:척, 건, 리터)

구분	선박 수	공급 기간	횟수	수 량
계	22	‘03. 1.17~’07.7.28	1.052	386,500
무조업 선박	10	‘05.4.20~’07.7.13	522	216,200
부존재 선박	12	‘03.1.17~’07.7.28	530	170,300

▶무조업 선박에 대한 면세유 공급조합 (4개조합,보령수협, 서산수협, 서천서부수협, 부안수협)

▶부존재 선박에 대한 면세유공급조합 (6개조합, 부안․완도․서천서부․군산․여수․고흥수협)

O 현재와 같은 시간계측기(2002.7.1부터 도입)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의 시간계측기는 ▲엔진에 부착시 속도를 낼 수 없어 조업에 지장이 있고 ▲바닷물 염분과 부식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어민들이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시간계측기는 어선의 최초 등록시에만 부착여부를 점검하므로 일단 부착했다가 등록 후 곧장 떼어버리고 있으며, 계측기 사용실적을 1년에 두차례(1월, 7월) 조합에서 서류로 제출받고 있으므로 어민들이 가짜로 사용기록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실상을 알고 있습니까?

O 본 위원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예상하고 작년도 국감에서 어선에 실제로 사용된 기름양을 측정할 ‘실측식 유량계’를 개발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실측식 유량계를 어선에 달아 그 장치에서 나온 기록을 바탕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게 되면 부정공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요청한 것인데, 검토했습니까 ?

- 그런데 수협의 입장은 “실제 부피를 측정해야 하므로 기기의 부피가 커질 수 밖에 없어 어선에 실측식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은 큰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다양한 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검토없이 너무 단편적인 시각에 치우친 것이라고 봄.

- 특히 현재 시간계측기도 어민들이 자부담으로 약 15만원 가량 부담한 것으로 아는데, 또다른 유량계 설치를 위한 어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느정도 비용 보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다면 ?

O 이와함께 제 지역구인 김제수협의 면세유 한도량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김제수협은 2007년 면세유류 부정유출 사건으로 농림수산식품부 훈령(제22조)에 따라 부정유출 발생물량의 2배수를 삭감당한 처지에 놓임.

- 이에따라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휘발유 양은 전년대비 약 47% 수준이며, 2008년 10월 10일 현재 금년 배정량의 97%를 소진하고 나머지 3%만 잔량으로 보유하고 있음.

앞으로 약 1주일 정도 지나면 잔량이 전량 수진될 예정이며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어업인들에게 전혀 면세유 공급이 불가해 정상적으로 조업활동을 하는 선의의 어업인마저 한도량 부족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은 법령을 적용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김제수협 관내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한도량은 전혀 없을 것이며, 어업인들의 생계는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돼 집단소요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

- 본 위원은 면세유 부정유출과 무관한 선의의 어업인들은 구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김제수협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훈령개정이 필요하며 훈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업인들에게 면세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도량의 특별배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2.일선 수협 부실화 갈수록 태산, 적자 눈덩이

O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수 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수협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으나 상당수 수협은 부실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 정부는 2002년 일선 회원조합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해, 61개 조합의 부실액을 8,417억원으로 산정했고, 수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한 부실수협들에 2003년~2010년까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키로 함.

11개 조합은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했고 3개 조합은 통폐합(약산, 광양수협 합병, 해수어류수협 계약이전(04.11))했으며, 47개 조합과는 MOU(경영정상화 이행약정)를 체결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03)해 오고 있음

지난 2007년까지 경영개선자금 2,262억원 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자금 926억원을 지원했음.

- 2007년 말 기준, 94개소 회원조합의 자기자본 현황을 보면 총 94개소 일선 수협 중 32개 회원조합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남권과 부산이 부실규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남.

<자기자본 잠식 현황>

경인권 : 경인북부(-22억), 옹진(-77억)

강원권 : 강원 고성군(-6억), 동해시(-119억), 삼척(-115억), 대포(-14억)

충청권 : 서천군 (-45억)

전북권 : 군산시(-141억), 김제(-11억)

전남권: 강진군(-57억), 신안군(-70억), 완도군(-1,012억), 소안(-42억), 진도군(-62억), 해남군               (-168억), 흑산도(-64억), 거문도(-33억), 고흥군(-46억), 장흥군(-171억)

경북권 : 울릉군(-29억), 축산(-16억)

경남권 : 마산(-12억)

부  산 : 부산시(-375억), 부산동부(-27억)

제주계 : 모슬포(-14억)

업종별 : 동해구(-17억), 서남구(-2억), 경남정치망(-2억), 전남정치망(-9억), 3.4잠수기(-4억), 근해            안강망(-760억),전남서부(-6억)

- 부실조합으로 분류된 대표적인 곳은 완도군, 흑산도, 장흥군, 동해시, 삼척, 강원도 고성군, 전남서부어류양식 등 7개 조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특히 완도군수협은 정부에서 ‘계약이전 불가방침’을 정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파산이 불가피해 보임.

- 완도군 수협의 경우, 지난 2002년 9월 경영진단 당시 순 자본비율이 -19.4%였던 것이 2007년 말에는 -48.3%로 더 커졌고 연체율은 무려 52.9%에 이르고 있음.

그동안 정부가 경영회생을 위해 344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도 오히려 ‘07년 말 기준 부실규모(이월결손금)는 무려 1,583억원에 이르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회장님 !  그동안 완도군수협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앞으로 투입할 계획입니까 ?

앞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의 고용 대책은 세워져있습니까 ?

※계약이전 방식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의 우량 채권만 인수해 사실상 부실 금융기관을 파산시키는 조치를 말함.  이 방식은 부실금융기관에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도 없어 실제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1만명에 이르는 완도군수협 대부분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음.

완도군수협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부실조합으로 판정돼 정부와 조합원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완도군수협을 관내 2개 수협과 분리․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수협에서는 부실원인에 대해 △어업인들의 경제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개인회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의 심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나타나는 대출상환능력 저하 등을 주장하는데, 본 위원에 여기에 덧붙여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일선수협의 조합장이나 담당 실무진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봄.

- 일선수협도 기업인 마인드가 있는 전문 경영인이 조합장이 되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처럼 선거로 조합장을 뽑는 구조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경영개선 의지보다는 인기영합적인 공약을 제시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해 앞으로도 경영악화는 불가피해 보임.

==> 회장님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법령 검토 내용이 있습니까 ?

O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에 따라 2년에 1회이상회원조합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완도수협에 대한 감사 내용은 무엇이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길래 이와 같이 부실규모가 커졌습니까 ?

- 본 위원이 알기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실규모만 키울 뿐 일선조합들의 방만경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재감사를 받기까지 너무 긴 현재의 기간을 단축하여, 반기(6개월)에 한번씩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 이와 함께 수협은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정상화 목표달성을 위해 앞으로 (‘09~’11년) 소요자금 약 2,877억원(구조조정 자금 1,429억원 포함)을 투입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달방안이나 재원확보 가능성은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답변바람.

3. 수협직원들의 잇따른 금융사고, 도덕적 불감증 심각

O 어민들이 맡긴 돈을 빼돌리거나 영세어민들에게 돌려줄 이자 수수료를 가로채는 등 수협 직원들의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도덕불감증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

O 부산시수협의 여직원은 2003년 1월~2006년 4월까지 거래고객의 통장증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조합원 52명의 계좌에서 1,614회에 걸쳐 91억원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유흥비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고가 있었음.

- 한 두번도 아니고 무려 1,614회나 범행을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허술한 조합의 감사실태도 문제지만 조합원들의 예금액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업밑천으로 활용해도 괜찮다는 직업윤리의 부재나 도덕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

- 더욱이 이같은 횡령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무마해준 前수협조합장과 상임이사, 지점장 등 5명도 같이 불구속 입건됐는데, 모두 한통속이 되어 여직원의 비리를 덮어주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비리 공범자들의 인사징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 더구나 부산시 수협은 ‘07년 기준 무려 -375억 가량의 자기자본잠식 상태로서 직원들마저 도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비리담합까지 하는 수준으로서 부산시 수협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특히 여직원 사례에서 보듯, 수협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쇼핑몰 사업까지 겸한다는 것은 ‘염불보다 잿밥’ 심리 때문에 업무에 등한히 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사업이 위태로우면 조합원예금의 인출유혹을 가질 밖에 없어 문제라고 봄.

따라서 차제에 개인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O 또한 일부수협(완도군, 군산시, 고창군, 서남해수어류양식, 보령)에서는 영세어민들의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서 발급대행 업무를 하면서 어민들이 조기상환한 대출금만큼의 이자수수료를 되돌려 주지 않고 착복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한 사실이 있음.

-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2,000여명의 영세어업인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이자수수료를 챙겨 개인 돈처럼 회식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 어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수협직원들이 오히려 어민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다는 것은 그 존재의미를 망각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비리가 검찰에 적발되지 않은 다른 수협에서도 비일비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 실적이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O 이밖에도 울산수협은 지난 4월 감사 보궐선거에서 금품살포 의혹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권자인 대의원들은 선거직후 거제도 견학 버스 속에서 판돈이 2천만원이나 되는 도박판을 벌여 현재 40여명의 대의원이 줄 소환되고 있음.

- 또 통영수협은 냉동․냉장공장 건설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무가 구속되고, 수협에서 판매하는 양식장 어장줄을 빼돌려 자신들의 어장에 사용하고 출장비를 이중으로 챙긴 혐의로 전 조합장과 상무가 불구속 입건됐음.

- 강진수협에서는 법원경매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락대출 등기업무를 위탁․대행하는 법무사 직원이 3억 5천만원을 갖고 잠적했는데, 강진수협의 경우, 지난해에도 전임 조합장 등 임직원들이 거액을 부당대출하거나 고객예금을 유용해 처벌된 바 있음

-이와 같이 수협조합의 부실문제에 이어 일부 수협에서는 잇따라 직원들의 도덕불감증에 따른 금융사고 등이 터지고 있어, 수협이 존폐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

4. 수협중앙회는 정부 낙하산부대 집결지

O 이명박 정부 들어 수협중앙회의 인사내용을 들여다보면 청와대 및 여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고위인사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어 어민들과 조합원들의 이익대변보다는 정치권 눈치보기나 줄서기에 앞장서는 등 수협이 점차 정치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는 우려를 씻을 수 없음.

O 먼저 강병순 사외이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진주 강씨 종친이자 동향(경남 진주)으로서 사외이사로 추천받았으며, 감사위원과 수협의 요직인 감사위원장에 연달아 선임됐는데, 강장관에게 청탁해 성사됐다는 소문이 수협 안팎에서 나오고 있음.

- 특히 감사위원장 선임 때에는, 기획재정부가 추천한 강병순 감사위원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천한 이선준 감사위원이 서로 감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하여 선출이 4월 14일과 4월 17일 두차례 연기되는 등 두 부처간 파워게임으로 변질됐으며,

- 결국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이선준 위원이 스스로 포기선언을 함으로써 강병순위원이 감사위원장이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선준위원의 증언에 따르면 “강만수 장관이 ‘이미 조율되어있다’고 전화통화로 강병순위원에게 언질을 줬다는 것”인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협감사위원장 선임에 관여할 근거가 있습니까 ?

- 이와 같은 사실은 신동아 6월호에 모두 기사가 나온 것으로 강병순이사는 지난 대선 때에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모임인 ‘2007 선진국민연대’에서 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이명박 후보 지지활동을 했음.

O 장병구 수협 신용대표 대표이사는 강만수장관이 다니는 소망교회 금융인 선교회(‘소금회’)멤버로서 현재 소금회 회장을 맡고 있음.

※ 소망교회는 이명박대통령이 장로로 활동한 교회로 현 정부 실세 중 상당수가 소망교회 출신인데 소금회는 소망교회에 다니는 금융계 인사들이 친목도모 및 선교활동 목적에서 10여년전 구성한 모임.

현 회원은 200명 안팎, 강만수 장관은 소금회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명예회장

O 박규석 경제사업 대표이사는 전 해양수산부 차관보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선대위 특보를 역임했으며 인수위에서는 상임 전문위원을 맡는 등 현 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그런데 박대표는 지난 1999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쌍끌이 조업을 대상 업종에서 빠뜨려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정부정책자금을 특정업체에 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산업체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어민정서에 반하는 비리 전력까지 있음.

- 문제는 경제사업은 이권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 뇌물죄로 구속되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인사가 맡게 되면 수협전체가 존폐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임.

O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협중앙회에는 ▲이명박후보 특보출신 박규석 경제사업 대표이사  ▲소망교회 소금회 출신 장병구 신용사업 대표이사 ▲이명박후보 지지모임 대표출신이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종친 및 동향 출신인  강병순 감사위원장 등 이대통령이나 강만수 장관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3명이 핵심이 포진되어 있음.

- 이밖에 비상임이사에 현직 정경모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회 위원이 선임되는 등 수협이 노골적으로 정치조직으로 변하고 있어 앞으로 어민의 이익이나 수산업 발전보다는 정치권 눈치나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매우 걱정이 앞서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