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입니다.

제18대 개원국회에서 엄숙히 다짐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준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실제 국감을 통해 기획재정위원회 산하기관들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과거에 비해 정부정책의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어,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행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 국정감사 기간이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의 세밀한 부분까지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금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 18대 국회의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본인의 희망과 다른 상임위 배정을 받게 된 의원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사전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과거 국감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거부,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태도 등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에 손상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책국감을 주도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들 스스로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며 연구하여 발굴한 이슈나 대안이 없고 대부분 언론들에 이미 거론된 내용들을 되풀이 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정책국감의 실종을 볼 수 가 있었습니다.

○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478개이고, 20일의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국감기간은 15일 이었으며, 따라서 16개 상임위가 평균 30개 가까운 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 하여 하루에 2∼3개 기관을 빠듯한 일정 속에서 10분이 채 되지 않은 발언시간으로 몰아치며 국감을 진행한 시스템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불필요하게 많은 피감기관의 선정과 불합리한 질문절차로 인해 중복질문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고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불출석 위원의 형식적인 서면답변 체계가 일어나는 등 과다한 피감기관으로 인한 피상적인 국정감사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 국감장 안에서의 여·야간 정쟁, 국회의원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 자료 꿰맞추기, 무책임한 폭로성 발언으로 인기영합을 위한 갖가지 부도덕한 행동이 나타나는 등 이는 곧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절차 문제나 의제 외 문제로 인한 파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증인 활용에 대한 문제와 중요 증인이 불출석 하는 등 증인 활용과 불출석에 대한 미진한 대응이 문제점으로도 나타났습니다.

▣ 국정감사 개선 논의

○ 수시감사와 정기 법정감사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감사 일자를 법정화 하여 감사원과의 연계방안으로 전문적인 지원 인력체계를 강화하여 감사반이나 소위원회 단위의 분할감사제를 도입하여 상임위별 연중 수시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형식적인 서면답변 질의체계에 사전 서면질문에 대한 피감기관 측의 답변을 충분히 들은 후 보충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의 방안 도입이 필요 할 것입니다.

○ 중복질문 해소방안을 위해 피감기관과의 사전 협의에 의한 질의 분담 및 아울러 전문위원의 보충질의제도를 통해 국감결과의 사후검증제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증인의 경우 국감에 불리한 신문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출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할 수도 있으므로 불출석이나 동행명령거부로 인한 국회 모욕죄도 법정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으로 의원들의 독자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당 민주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향후 국감에선 여·야간 전면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의원들이 초당파적 협력을 통해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며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감 등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국을 어수선하게 했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선택과 집중의 균형감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밤낮없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임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MBC와 YTN 등 TV를 통해 5차례 뉴스로 보도되고 인터넷언론과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160여회 자료가 보도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측은 “구경꾼”이 되는 식의 국정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 다는 생각 속에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위기,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사태 등 굵직한 정치현안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쌀직불금 문제의 경우 아직도 양당의 네 탓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정부와 집권여당이 관련 자료의 제출에 비협조하면서 진실규명보다는 정치공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으며 국정감사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 생각하지만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꼭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국민 전반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대안제시 역시 미흡한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국정감사의 질이 함께 높아져야 할 것이며 의원들이 정책대상이 되는 일선 현장과 국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과 함께 살아 숨 쉬는 국감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꼼꼼하게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2008년 국정감가 총평

○ 본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를 준하면서 첫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서 정부가 연체액 3,000만원 이하인 채무불이행자 72만명의 신용회복 지원을 결정하여 지금껏 채무조정 대상에서 소외됐던 대부업체 이용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내년부터 1조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만수 기획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즉, ‘예방이 처방보다 낫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향후 국가에서 경제관련 어린이 조기교육을 초등학교 정규교과에 신설하여 거시적 국가 발전에서 앞으로 상당수의 채무불이행자 양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련 어린이 조기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일부 있다고 답변하고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어린이 경제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여당의원으로써 현재 잘못된 정책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더 큰 문제로 확대되지 않게끔 하는 것에 대해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부 언론은 정책 국감 민생국감을 주문하면서도 정쟁거리와 여야의 말싸움만 쫒는 보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쟁보도에 치중하면서 정작 국감현장 여기저기서 돋아나는 생산적인 정책위주의 국감에는 늘 눈길을 주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 큰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 본 의원은 이런 언론의 이중성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현재 금융위기와 관련되어 앞으로 상당수의 채무불이행자 양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에 어린이 정규교과에 경제관련 과목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본 의원은 10일 국세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출고 된 양주는 총 3억 667만여 병 중 같은 기간 안에 적발된 가짜 양주는 2만 9천여 병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해 관련 업계에서 또한 전체 유통량의 10%정도 안팎의 가짜 양주를 추정하고 있다고 인용 질의한 바 있습니다.

○ 가짜 양주 대부분은 인체에 흡수되면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는 메틸알코올 색소 등 저질 원료로 만들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고작 3백만 원 이하의 미비한 벌금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법률적인 처벌 강화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지난 26일 가짜 양주 대책에 대한 방안으로 “무선인식기술(RFID)을 이용해 양주의 유통을 관리하는 주류유통관리 시법사업에 착수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재 가짜주류 제조 및 유통은 조세범 처벌법을 따르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정도를 생각하면 그 처벌이 매우 미비한 수준에 있습니다. 향후 식품위생법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위와 같이 경제관련 어린이 조기 교육을 정규교과 과목에 신설하는 등 가짜 양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와 함께 본래 기능에 충실한 건전한 대안 제시를 하였다고 회고합니다.

○ 올해 국감은 몇몇 돌출변수가 있었지만 본의원은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행해 왔으며 남은 국감기간 민생을 챙기고 사회 양극화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일각에서는 민생정책이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는 국감이었지만 국감 중반기에 서민의 눈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국민의 답답한 점을 세심하게 풀어 주는 게 여당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력이나 에너지가 다소 미흡한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올 국감이 예년보다 한층 진전된 국감이긴 했지만,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국감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더욱 정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차분히 업그레이드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및 NGO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질책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1. 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안효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