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내 성희롱 예방대책 적극 마련해야

- 육군 여성군인을 총괄할 여성보직 만들 필요성 -

■ 현  황

- 지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육군 27사단 군악대장(박 모 대위)

과 본부대장 송 모 소령간의 군내 스토킹과 항명 논란이, 지난 7

월15일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

를 함.

■ 질  의

- 1심에서는 송 모 소령의 스토킹에 대해서는 무죄, 박 모 대위의       항명죄에 대해서는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는      데, 당시 송 모 소령의 직속부하인 김 모 중위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논란이 많았음.

↳ 총장은 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앞으로 어떤 인사조처를 취할       것인지?

↳ 군내 성추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       과 군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숨기는 게 대다수라고 함. 총장의      생각은?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참모총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      는지?

↳ 현재 육군의 여성고충상담책임관제도가 실효성이 없 육군 여성군     인을 총괄하고 성 인지교육 등을 담당할 대령보직자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