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 방만 경영실태

[2nd_2008국감_한국증권예탁결제원_방만경영].hwp

1. 사용 제한된 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을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분 류	업 종
유흥업종	룸싸롱, 요정,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유형 1. <레저업종 사용금지 위반 - 골프접대> : 전임 정의동 사장과 이수희 감사는 학계, 업계, 언론계 등을 망라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남. 한달에 몇 번이나 골프를 침. 더욱이 주중에도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되었음.

연번	사용자명	사용날짜	사용금액	사용장소	요일
1	조성익	20071219	467,900	(주)한일레저	수
2	조성익	20071209	490,000	남촌레저개발(주)	일
3	홍보실	20071208	545,000	비발디	토
4	조성익	20071201	480,000	(주)동양레저	토
5	조성익	20071125	490,000	교원나라레저개발주식회사	일
6	조성익	20071124	496,310	남촌레저개발(주)	토
7	조성익	20071123	273,735	(사)한남클럽	금
8	조성익	20071118	450,000	남촌레저개발(주)	일
9	홍보실	20071117	1,942,240?	（주)동양레저	토
10	조성익	20071020	495,000	남촌레저개발(주)	토
11	조성익	20071006	530,000	남촌레저개발(주)	토
12	홍보실	20071003	819,000	(주)일신레져	수
13	조성익	20070930	492,930	(주)동양레저	일
14	홍보실	20070929	805,000	(주)일신레져	토
15	조성익	20070812	453,000	(주)동양레저	일
16	조성익	20070811	481,120	남촌레저개발(주)	토
17	김완호	20070811	330,620	남촌레저개발(주)	토
18	김완호	20070811	490,000	남촌레저개발(주)	토
19	김완호	20070730	126,500	(주)레이크힐스	월
20	홍보실	20070729	992,500	기흥관광개발	일
21	김완호	20070728	183,620	남촌레저개발(주)	토
22	조성익	20070727	218,600	(주)평산투자개발	금
23	조성익	20070721	490,000	(주)동양레저	토
24	조성익	20070714	498,520	남촌레저개발(주)	토
25	조성익	20070623	400,000	교원나라레저개발주식회사	토
26	홍보실	20070623	1,012,000?	（주)다함레저	토
27	조성익	20070609	469,000	한화리조트(주)춘천	토
28	조성익	20070603	1,099,890	(주)워커힐	일
29	이수희	20070526	430,000	(주)동양레저	토
30	홍보실	20070524	461,500	한일레저	목
31	정의동	20070520	440,000	(주)서울레이크사이드	일
32	정의동	20070513	490,000	남촌레저개발(주)	일
33	정의동	20070512	240,000	(주)서울레이크사이드	토
34	정의동	20070508	326,700	센트럴관광개발(주)	화
35	이수희	20070506	689,120	(주)동양레저	일
36	정의동	20070501	227,000	(주)서울레이크사이드	화
37	이수희	20070429	434,310	(주)동양레저	일
38	이수희	20070415	226,000	삼보개발주식회사	일
39	정의동	20070414	100,000	남촌레저개발(주)	토
40	홍보실	20070408	1,154,000?	(주)일신레져	일
41	정의동	20070401	490,000	남촌레저개발(주)	일
42	정의동	20070331	454,000	(주)일신레져	토
43	정의동	20070325	350,000	남촌레저개발(주)	일
44	이수희	20070325	395,120	(주)동양레저	일
45	정의동	20070312	369,050	센트럴관광개발(주)	월
46	이수희	20070311	804,120	(주)동양레저	일
47	이수희	20070304	490,000	화산개발(주)	일
48	정의동	20070301	470,000	남촌레저개발(주)	목
49	이수희	20070225	163,000	(주)일신레져	일
50	이수희	20070211	209,600	삼성에버랜드(주)	일
51	홍보실	20070128	986,000	대지개발	일
52	이수희	20070121	403,250	뉴경기관광(주)	일
53	정의동	20070115	124,037	센트럴관광개발(주)	월
54	정의동	20061231	367,400	(주)서울레이크사이드	일
55	정의동	20061230	440,000	남촌레저개발(주)	토
56	정의동	20061225	284,620	남촌레저개발(주)	월
57	이수희	20061225	558,000	(주)일신레져	월
58	정의동	20061223	339,200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	토
59	이수희	20061223	406,810	(주)동양레저	토
60	정의동	20061216	490,000	(주)서울레이크사이드	토
61	정의동	20061210	245,300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	일
62	정의동	20061209	200,000	(주)서울레이크사이드	토
63	이수희	20061209	214,880	(주)동양레저	토
64	정의동	20061126	490,000	남촌레저개발(주)	일
65	이수희	20061126	284,310	(주)동양레저	일
66	정의동	20061119	464,620	남촌레저개발(주)	일
67	홍보실	20061118	2,893,500	（주)동양레저	토
68	홍보실	20061118	2,087,860	（주)동양레저	토
69	정의동	20061112	420,000	남촌레저개발(주)	일
70	이수희	20061111	368,700	대지개발(주)양평TPC골프클럽	토
71	홍보실	20061111	553,000	한일레저	토
72	정의동	20061105	490,000	남촌레저개발(주)	일
73	이수희	20061029	158,000	대지개발(주)양평TPC골프클럽	일
74	이수희	20061029	158,000	대지개발(주)양평TPC골프클럽	일
75	정의동	20061022	450,000	남촌레저개발(주)	일
76	이수희	20061022	690,240	(주)동양레저	일
77	정의동	20061021	350,000	(주)서울레이크사이드	토
78	홍보실	20061021	1,092,620?	（주)동양레저	토
79	정의동	20061019	213,928	센트럴관광개발(주)	목
80	이수희	20061007	170,000	(주)일신레져	토
81	정의동	20061003	490,000	(주)동양레저	화
82	정의동	20061001	220,000	청남관광(주)	일
83	정의동	20060930	195,000	남촌레저개발(주)	토
84	이수희	20060923	283,710	(주)동양레저	토
85	정의동	20060917	490,000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	일
86	정의동	20060916	260,000	남촌레저개발(주)	토
87	정의동	20060910	173,440	(주)동양레저	일
88	이수희	20060910	485,000	대지개발(주)양평TPC골프클럽	일
89	정의동	20060903	490,000	남촌레저개발(주)	일
90	홍보실	20060903	480,000	쏘피아그린 C.C	일
91	정의동	20060902	487,620	(주)동양레저	토
92	이수희	20060902	490,000	(주)서울레이크사이드	토
93	정의동	20060827	430,000	남촌레저개발(주)	일
94	이수희	20060826	936,620	(주)동양레저	토
95	이수희	20060820	484,750	화산개발(주)	일
96	정의동	20060819	481,120	남촌레저개발(주)	토
97	이수희	20060819	221,100	(주)일신레져	토
98	정의동	20060815	419,120	(주)동양레저	화
99	정의동	20060813	232,780	남촌레저개발(주)	일
100	이수희	20060812	130,000	대지개발(주)양평TPC골프클럽	토
101	이수희	20060806	376,000	삼성에버랜드(주)	일
102	홍보실	20060805	991,120	（주)동양레저	토
103	이수희	20060730	351,310	(주)동양레저	일
104	이수희	20060729	575,000	(주)일신레져	토
105	이수희	20060722	178,000	(주)일신레져	토
106	정의동	20060717	356,000	남촌레저개발(주)	월
107	정의동	20060715	200,000	(주)서울레이크사이드	토
108	정의동	20060710	152,218	센트럴관광개발(주)	월
109	정의동	20060708	474,560	남촌레저개발(주)	토
110	홍보실	20060708	??885,000	(주)일신레져	토
111	정의동	20060702	450,000	(주)동양레저	일
112	이수희	20060702	406,600	기흥관광개발(주)	일
113	정의동	20060701	450,000	남촌레저개발(주)	토
114	정의동	20060625	247,920	청남관광(주)	일
115	정의동	20060624	350,000	(주)동양레저	토
116	정의동	20060621	172,425	센트럴관광개발(주)	수
117	정의동	20060618	495,000	남촌레저개발(주)	일
118	이수희	20060618	104,000	(주)동양레저	일
119	정의동	20060617	400,000	도고칸트리구락부	토
120	정의동	20060611	509,120	남촌레저개발(주)	일
121	이수희	20060610	399,000	대지개발(주)양평TPC	토
122	이수희	20060604	320,000	삼성에버랜드(주)	일
123	정의동	20060531	371,740	(주)동양레저	수
124	이수희	20060528	400,000	(주)태영레저	일
125	이수희	20060528	497,300	(주)태영레저	일
126	정의동	20060527	470,000	남촌레저개발(주)	토
127	이수희	20060527	174,000	(주)일신레져	토
128	정의동	20060523	346,060	센트럴관광개발(주)	화
129	정의동	20060521	212,600	(주)다함레저	일
130	정의동	20060520	496,500	(주)서울레이크사이드	토
131	정의동	20060514	484,120	남촌레저개발(주)	일
132	이수희	20060514	772,620	(주)동양레저	일
133	정의동	20060513	200,000	(주)서울레이크사이드	토
134	이수희	20060513	393,350	뉴경기관광(주)	토
135	정의동	20060507	450,000	남촌레저개발(주)	일
136	정의동	20060430	460,000	(주)동양레저	일
137	정의동	20060429	491,120	남촌레저개발(주)	토
138	이수희	20060416	217,620	(주)동양레저	일
139	정의동	20060415	490,000	남촌레저개발(주)	토
140	이수희	20060408	460,060	(주)동양레저	토
141	정의동	20060402	385,120	(주)동양레저	일
142	이수희	20060402	385,120	(주)동양레저	일
143	이수희	20060401	481,500	대지개발(주)양평TPC	토
144	이수희	20060326	212,380	(주)동양레저	일
145	정의동	20060319	432,620	남촌레저개발(주)	일
146	정의동	20060302	266,805	센트럴관광개발(주)	목
147	이수희	20060225	787,620	(주)동양레저	토
148	정의동	20060221	178,959	센트럴관광개발(주)	화
149	정의동	20060129	460,000	자인관광(주)	금
150	정의동	20060119	193,920	센트럴관광개발(주)	목

- 유형 2. <유흥업종 사용금지 위반 -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출입> : 이수희 감사는 룸싸롱에서 무려 190여만원을 사용함.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건당 집행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집행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부서명 및 성명을 기재한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재출하여야 하나 동 사용건에 대한 사용내역서는 누락됨.

연번	사용자명	사용날짜	사용금액	사용장소
1	이수희	20070109	480,000	팔레스크럽
2	김완호	20071206	100,000	제이엔제이(J&J)
3	이수희	20060227	196,000	여의도백화점주류코너
4	이수희	20060227	894,000	보물섬
5	이수희	20060227	1,000,000	보물섬
6	김완호	20070906	170,000	몬트호프
7	이수희	20060713	192,000	로즈힐호프
8	김완호	20070831	209,000	고려호프
9	홍보실	20071210	480,000	제니
10	홍보실	20061220	2,050,000	배상면 주가
11	홍보실	20070117	1,980,000	배상면 주가
12	홍보실	20070705	1,975,000	배상면 주가
13	홍보실	20060620	1,960,000	배상면 주가
14	홍보실	20070131	1,957,000	배상면 주가
15	홍보실	20070530	1,950,000	배상면 주가
16	홍보실	20060929	1,950,000	배상면 주가
17	홍보실	20060724	1,950,000	배상면 주가
18	홍보실	20061019	1,944,000	배상면 주가
19	홍보실	20060503	1,860,000	배상면 주가
20	홍보실	20070627	1,815,000	배상면 주가
21	홍보실	20070322	1,680,000	배상면 주가
22	홍보실	20070608	1,620,000	배상면 주가
23	홍보실	20060320	1,578,000	배상면 주가
24	홍보실	20070516	1,550,000	배상면 주가
25	홍보실	20060222	1,325,000	배상면 주가
26	홍보실	20070918	1,220,000	배상면 주가
27	홍보실	20071213	790,000	지엠
28	홍보실	20071130	783,800	정글북
29	홍보실	20061216	705,000	비발디
30	홍보실	20060209	630,000	빙고
31	홍보실	20060414	584,000	바니
32	홍보실	20080603	450,000	버디
33	홍보실	20060420	443,000	바니
34	홍보실	20060621	430,000	지구촌메들리
35	홍보실	20060821	370,000	쏠라
36	홍보실	20070213	357,000	블루지
37	홍보실	20070614	340,000	제이엔제이
38	홍보실	20060712	300,000	블루지
39	홍보실	20071215	290,000	제니
40	홍보실	20080530	289,000	버블캣츠
41	홍보실	20080521	268,000	버블캣츠
42	홍보실	20061227	260,000	이빠네마
43	홍보실	2007/05/25	250,000	주류코너
44	홍보실	2006/02/15	240,000	블루지
45	홍보실	2008/06/20	235,000	버블캣츠
46	홍보실	2006/09/18	234,630	현대아산 금강산
47	홍보실	2006/04/07	220,000	블루지
48	홍보실	2007/12/17	218,000	버블캣츠
49	홍보실	2006/01/12	215,000	블루지
50	홍보실	2006/04/18	200,000	블루지
51	홍보실	2006/04/18	192,000	블루지
52	홍보실	2007/07/27	115,000	배상면 주가
53	홍보실	2006/09/23	110,000	주식회사남촌레저개발
54	홍보실	2006/06/14	107,000	버블캣츠
58	홍보실	2006/06/27	1,850,000	(주)퍼시픽호텔
59	홍보실	2006/09/28	1,400,000	(주)퍼시픽호텔
60	홍보실	2007/06/14	1,290,000	(주)퍼시픽호텔

2. 복지규정에는 없는 피복비 지급 - LG패션 의류교환권 30만원씩

- 복지규정 제22조 제1조는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대여 또는 비치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증권예탁결제원은 2006년, 2007년에 각각 액면가 30만원짜리 ‘LG패션 의류교환권’을 지급함.

- 한편 증권예탁결제원은 근무복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 임직원들에게 의류교환상품권을 지급하였다가 1998년 6월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조사」감사시 지적을 받은 후 1998년부터 사무복 지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도 증권예탁결제원에서는 2006.1.31 구 기획예산처에서 고시한 정부산하기관에서 제외되자 같은 해 11.21 또다시 전 임직원에게 피복비 지급을 결정하여 의류교환상품권을 피복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향후에는 복지규정에 맞게 피복을 대여 또는 비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3. 백화점상품권 잔치 - 노조창립기념일, 개원기념일, 근로자의 날에 이어 보로금품까지

- 증권예탁결제원은 노조창립기념일, 개원기념일 등 각종명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 잔치를 함.

- 더욱이 “본사 지방이전 확정 등과 관련하여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라는 등의 각종 사유를 붙여 액면가 50만원에서 200만짜리 백화점상품권을 보로금품으로 지급함.

- 특히 2006년도의 경우 직원 1인당 수령한 백화점상품권 총액은 무려 350만원.

- 상품권 지급내역 (2004년 이후 ~ )

지급일자		지급명목	1인당 금액 (단위 : 만원)	경영평가
2004	4.16	노조창립기념일	20	3위/11개
	4.16	개원기념(30주년)	80
	4.16	근로자의 날	50
소계			150
2005	1.28	노조창립기념일	50
	4.25	개원 기념	50
	4.25	근로자의 날	50
	12.26	보로금품 지급	100
	12.31	보로금품 지급	80
소계			330
2006	1.31	노조창립기념일	50	5위/11개
	4.22	개원 기념	50
	4.22	근로자의 날	50
	12.31	보로금품 지급	200
소계			350
2007	1.31	노조창립기념일	50	11위/11개
	4.19	개원 기념	50
	4.19	근로자의 날	50
	7.31	보로금품 지급	50
소계			200
2008	1.31	노조창립기념일	50
	4.25	개원 기념	50
	4.25	근로자의 날	50
소계			150

- 특히 ‘보로금품’ 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는 2005년에 180만원, 2006년에 200만원, 그리고 지난해 2007년에는 50만원으로서 각각 백화점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전 직원에게 지급함.

‘보로금’의 원래 뜻은 “국가 보안법 제22조에 규정된 것으로 위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 기관에 통보하였을 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돈”이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의미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볼 수 있음.

- 보로금 지급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지급 연도	지급액	지급사유
05년도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재경부 「2005년도 산하기관 혁신실적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기여한 임․직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80만원 백화점상품권	본사 지방이전 확정 등과 관련하여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06년도	200만원 백화점상품권	예탁유가증권담보관리시스템 개통 등 신규업무개발로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07년도	50만원 백화점상품권	우리원 총 예탁자산 2,000조 달성에 즈음하여 아시아 권역에서 증권결제 업무를 선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 더욱이 경영평가에서 매년 그 순위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특별상여금 형식의 보로금 내지는 각종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4. 경영평가 순위 매년 하락 , 지난해에는 11개 준정부기관 중 꼴찌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04.4)」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07.4)」에 의거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04년부터 정부 경영평가를 받음.(**다만, 2006년은 정부산하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제외됨)

구분

2004년

2004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항목만 정리)

평가부문	평가지표	등급
종합경영부문	비전 달성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리더쉽과 성과	C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 운영활성화 노력과 성과
	경영혁신의 이행실적
	고객만족도
경영관리부문	보수․노사 관리의 합리화
	내부 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

2005년

2005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항목만 정리)

평가부문	평가지표	등급
종합경영부문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 운영활성화 노력과 성과	C
	혁신전략과 리더쉽
	혁신제도와 구성원 혁신역량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 노력과 성과
주요사업부문	유가증권 예탁결제제도 개선
경영관리부문	보수․노사 관리의 합리화
	내부 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 평가와의 연계

2007

2007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항목만 정리)

평가부문	평가지표	등급
종합경영부문	이사(위원회)․감사 기능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	D+
주요사업부문	국제간 예탁결제서비스 개선 노력과 성과	D+
경영관리부문	조직관리	D+
	인사․보수관리	D°
	예산관리	D°
	경영정보관리의 합리성	D+

순위

3위/11개

5위/11개

11위/11개

전체점수

72.5

72.5

57.8

부문점수

종합경영

63.7

72.7

59.7

주요사업

88.0

81.5

72.3

경영관리

59.0

60.3

38.7

5. 결제수수료는 과다하게 징수

- 증권예탁결제원은 경영활동과 상관없이 증권거래대금과 연동해 증권사로부터 주식거래대금의 0.00551%를 증권예탁 및 결제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수수료로 총 3,384억원을 징수해 비용(인건비,급식비 등 제반 직접비용과 공통경비 등 간접경비를 매출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 비용의 합계) 1,990억원을 충당하고도 1,394억원의 수익을 남겼고, 자금운용 부대수익 1,733억원을 합치면 3,127억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 이는 독점․위탁, 자체사업 적자 236억원을 보전하고도 2,891억원의 흑자를 남길 정도로 과다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권회사 수수료 인하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우선 아래 표와 같이 최근 5개년(2003～2007년)의 증권회사수수료를 포함한 증권예탁 및 결제 수익은 3,384억 원인 데 비해 소요된 비용은 1,990억 원으로 징수금액의 58.8%에 불과하다. 따라서 증권회사수수료를 주식투자자들이 주식을 예탁하고 결제하는 데 소요된 비용만큼만 징수할 경우 현재보다 1,394억 원만큼 덜 징수해도 되었다.(이 경우 증권회사수수료는 41.2% 인하 가능)

2007년의 경우 주식예탁 및 결제 수익은 1,052억 원이고, 비용은 408억 원으로 38.8%만 징수하여도 비용이 충당되므로 61.2% 인하 가능

다음으로 이 기간 동안의 자금운용수익 1,733억 원을 주식 예탁 및 결제 비용(1,990억 원)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증권회사수수료 수입은 257억 원만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 경우 증권회사수수료는 92.4% 인하 가능)

정부직접 지원사업 수익-비용 현황(2003~2007년)

(단위: 억 원, %)

구 분	수 익	비 용	손 익	마진율
증권 예탁	2,271	1,329	942	70.9
장내시장 결제	1,113	661	452	68.4
자금운용	1,760	26	1,733	6,583

또한, 위 기관의 공익 기능을 감안하여 증권회사수수료와 자금운용수익으로 위 기관의 독점사업 및 자체사업에서의 적자(236억 원, [표 3] 참조)를 모두 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권회사수수료는 493억 원이 필요하다.(이 경우 증권회사수수료는 현재보다 85.4% 인하 가능)

위 논의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 외에 적정한 이윤을 감안할 경우 수수료 인하 폭은 다소 줄어들 것이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증권회사수수료 인하 가능성 분석(예시)

구 분	원 가 반 영	자금운용수익 반영	모든 적자 보전
수 준	예탁, 결제에 충당되는 비용만큼 수수료 징수	자금운용수익으로 예탁, 결제비용을 보전한 후 잔액 징수	자금운용수익으로 모든 적자사업을 보전한 후 잔액징수
수수료 징수액	예탁, 결제 비용	예탁, 결제 비용 - 자금운용수익	전체 적자 - 자금운용수익
인 하 폭	41.2%	92.4%	85.4%

- 증권예탁결제원이 징수하는 증권회사수수료는 공공기관으로서 주식예탁 및 결제를 해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결제원의 경영과정에서 소요된 원가에 적정한 이익을 반영하여 그 규모를 결정하고, 원가를 발생시키는 주식예탁 건수 등 원가동인에 연동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한편, 지난 5.1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증권회사수수료를 20% 인하 결정한 바 있으나 추가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감사원이 제시한 85.4% 인하 폭에 근접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