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년 10월 16일)

(산업기술연구회)

국회의원 이 강 래 (지식경제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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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산업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1

- 산업기술 출연연구소에 대해 부처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가능성 높아

- 산업기술연구회 체제의 보완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의 개선 필요성	………  2

- PBS제도의 개선 방안에 앞서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 PBS제도 개선은 국가연구개발 추진체계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SCI논문 게재 실적,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  3

- 피감기관들의 SCI논문 게재 실적 목표달성도 83.6%

- SCI논문 게재 실적보다는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부문의 성과지표 강화 필요

산업기술연구회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산업기술 출연연구소에 대해 부처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가능

- 산업기술연구회 체제의 보완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 정부는 지난 1999년 각 부처에 속해 있던 연구개발 출연연들을 기능별로 모아 국무총리실 산하에 연구회(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를 두는 체제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 이는 무엇보다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유도하며, 시설장비 및 인력 공유를 통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질의>그동안 이러한 연구회 설립 취지에 맞게 산업기술연구회가 운영되었다고 보는지?

<질의>일각에서는 연구기관간의 높은 장벽 등으로 인한 인력 교류의 경직성, 시설장비 공동 활용의 어려움, 관리자 중심의 예산배분(PBS) 방식 등 연구회 체제가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MB정부의 출범으로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연구개발(R&D) 행정체제도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은 크게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분야로 나뉘어 기초과학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기술 분야는 지식경제부로 각각 이관되었습니다.

◦ 지난 1999년 출연연을 부처에서 독립시킨 취지는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탈피하고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기술 출연연구소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의>연구의 자율성 침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려 했던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지식경제부(산업기술연구회)는 지난 10월8일 산업기술 출연연구소에 대한 기능재정립과 운영효율화를 위한 ‘산업기술 출연연구소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 했습니다.

<질의>그러나 산업기술 출연연에 대한 기능정립 방향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지속발전 가능 신산업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중심으로 핵심 연구역량 집중 및 성과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시장중심으로 경도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동안 연구회가 설립된 이래 기능과 역할에 관해 수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가 이어져 왔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의 핵심은 첫째 연구회가 출연연의 후견인으로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미흡하고, 둘째 조직과 인력의 조정 권한을 여전히 정부가 갖고 있어 연합이사회는 ‘옥상옥’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질의>이러한 지적에 대한 산업기술연구회의 입장은?

<질의-지식경제부>따라서 출연연의 기능재정립과 운영효율화뿐만 아니라, 차제에 산업기술연구회 체제의 보완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의 개선 필요성

- PBS제도의 개선 방안에 앞서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 PBS제도 개선은 국가연구개발 추진체계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 PBS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제도입니다

◦ 연구과제중심 예산지원제도인 PBS(Project Base System) 제도가 도입된 지난 `96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에 대응한 많은 개선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 아시다시피 PBS제도는 `90년대 이후 국가 R&D 예산 증가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기관운영이 자율성 신장 등의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 보직자 중심으로 연구자원이 배분되면서 유능한 인력들이 연구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지나친 과제수주 경쟁에 의한 연구활동의 불안정성 확대 및 다수의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부실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질의>그동안 PBS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는데 PBS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연구회의 평가는 어떠한지?

◦ 산업기술연구회는 현제 이러한 PBS제도의 개선을 위해 첫째, 정부출연금에 의한 안정 연구예산(인건비 포함) 비중을 `11년까지 현 26%에서 45%로 확대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 둘째, 연구원당 연구과제수 및 연구 참여율 등을 조정하여 연구의 질 저하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본 의원은 산업기술연구회의 PBS제도의 개선 방안에 앞서 PBS제도에 대한 몇 가지 선결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첫째, 출연금의 증가는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의 투명성 및 성과에 비례해 증가될 수밖에 없어 급격한 출연금 증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따라서 출연금 증가를 위한 투명성 확보 및 성과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둘째, 대부분의 경영자는 외형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연구자가 외부에서 벌어들여야 할 간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연구기관 내에서 간접비를 적절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셋째, 당초 PBS제도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운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유연한 운영체제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였습니다.

◦ 특히 최근의 연구 환경은 복합적 융합연구를 요구하고 있어 출연연구기관 간의 유연한 협동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의 폐쇄성으로 인해 융합연구를 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 PBS제도가 유연한 연구활동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의 폐쇄적인 개별 연구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의>이러한 선결조건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PBS제도는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복잡성뿐만 아니라 관련제도 및 시스템과의 연계도 복잡합니다.

◦ 따라서 PBS제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PBS제도가 작동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추진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현재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PBS제도 개선은 국가연구개발 추진체계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SCI논문 게재 실적,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 피감기관들의 SCI논문 게재 실적 목표달성도 83.6%

- SCI논문 게재 실적보다는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부문의 성과지표 강화 필요

◦ 산업기술연구소 소관연구기관들의 ‘2007년도 성과보고서’ 종합성과 부문 목표달성도를 살펴보면, 성과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기술료, 산업재산권, 논문, 기술이전 및 실용화 기타 우수 연구성과 등 대부분의 성과목표가 당초의 목표를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성과지표 가운데 SCI논문 게재 실적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질의>소관연구기관의 SCI논문 게재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중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6개 피감기관들의 SCI논문 게재 실적 목표달성도는 83.6%이며, 한국전기연구원(108.7%)을 제외한 5개 기관 모두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 SCI논문 게재 실적 기관별 목표달성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0.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5.9%, 한국기계연구원 86.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7.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종합성과 부문 목표달성도(SCI논문 게재 실적)>

소관기관	SCI논문 게재 실적(국내/국외)		달성도
	목표	실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70건	244건	90.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건	5건	71.4%
한국전기연구원	171건	186건	108.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0건	95건	55.9%
한국기계연구원	84건	73건	86.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9건	74건	67.9%
합 계	804건	672건	83.6%

* 자료 : 각 연구기관별 2007년도 성과보고서

* ‘SCI 등재’는 SCI(Science Citation Index)상의 학술논문 List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내외 학술지를 의미함

◦ SCI논문 게재 실적은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가장 쉬운 지표라 할 것입니다.

<질의>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CI논문 게재 실적이 이처럼 낮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물론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성과평가는 SCI논문 게재보다는 특허를 비롯한 사업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의>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과평과 지표들은 대부분 당초 목표를 달성했으나,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성과평가 지표라 할 SCI논문 게재 건수는 당초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향후 성과평가에 있어서 SCI논문 게재 실적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SCI논문 게재 실적보다는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부문의 성과지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