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鄭 甲 潤
	보도자료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 2008. 10. 8(수) 】	한나라당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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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론! 심장론! 국가건강 해치는 일

- ‘대한민국’ 균형적인 건강위해 ‘손발(지방)지압’이 우선

- 수도권-지방 ‘공생’을 위한 『공동기금』 제안

○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부터 수도권 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해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수위를 부쩍 높임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지사는 각각 ‘대장 기러기론’과 ‘심장론’을 펴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 ‘심장론’ : 심장을 묶어두면 피가 안 돌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논리

※ ‘대장 기러기론’

- 기러기 떼는 V자형으로 편대를 만들어 장거리 이동. 이런 형태로 비행하면 가속도가 생김. 이를 도시에 대입하면 제일 앞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도시(서울)가 위치해야 한다며 대도시의 발전이 빠를수록 중소도시, 그 뒤에 있는 농촌의 발전도 빨라진다는 논리

○ 오세훈 시장은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나라 스스로 손목과 발목을 묶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도권 규제를 비판했음.

■  수도권 - 지방관 양극화 심화

1. 수도권 - 지방간 양극화 극명

- 재정자립도 지역편자 심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87.5%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11.0%에 그쳐 무려 76.5%가 차이가 남.

또한, 지자체 재정자립도 중 상위 1위에서 5위까지 서울이 4곳, 경기도가 한곳임.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로 무려 86.0%인데 비해, 가장 낮은 전남 완도․신안군은 6.4%의 바닥권임.

2. 낙후도 평가에서도 수도권-지방 양극화 뚜렷해

○ 전국 231개 지자체에 대한 낙후도 종합 평가결과 잘사는 곳 상위 50곳 안에는 서울 22개, 인천 4개, 경기 15개 등 서울과 수도권 41개 지역이 차지,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보듯이 잘사는 곳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북, 경남, 전남 등 지방 대부분 낙후되어 있음.

3. 기금마저도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  서울시, 06년 대비 2조원 증액 무려 11조 5천억원,

전체 기금액 20조 3천여 억원의 56.8%,

최저인 광주(1천억)의 115배

○ 정갑윤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현황’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20조 3,250억원이며 이중 서울이 11조 5,419억원으로 56.8%를 차지했음.

※ 2위는 경기도로 전체 기금운용액의 14.9%인 3조480억원임.

○ 서울/경기를 합친 수도권이 전체 기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최하위인 광주의 기금 조성액은 서울의 115분의 1에 불과한 1천 5억원에 그치고 있음.

○ 기금에 따른 수입액도 서울이 5조 1천 40억원으로, 최저를 기록한 대구(1천25억원)에 비해 50배 가까운 차이를 보임.

○ 특히 서울시의 경우 기금에 따른 수입액 중 이자수익만 3천595억원에 달해, 일부 지방의 기금조성 총액보다 높음.

■ 정갑윤 의원 ‘대장 기러기론, 심장론’ 맞대응 ‘손발지압론’

1. 先지방발전 - 後수도권 규제완화

○ 오세훈 시장은 ‘대장 기러기론’을 주장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완화 필요성과 서울 선도발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도 수도권이 훨씬 높고, 낙후도 평가에서도 잘사는 곳 중에 서울과 경기 등에 집중되어 있는 등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심지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7%에도 못 미쳐 바닥으로 치닫고 있음.

오세훈 시장의 ‘대장 기러기론’은 대장의 비행능력만큼 뒤따르는

기러기들의 비행능력도 대장 못지않게 균형 있게 갖추어줘야 하는 것.

그래야 경제발전을 위한 먼 여행 동안 한 마리의 낙오 없이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라며 시장의 ‘기러기론’ 반박.

○ 김문수 경기지사의 ‘심장론’도 비판, ‘손발지압론’ 주장!

심장을 묶어두면 피가 안 돌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발지압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몸 전체의 균형적인 건강을 찾아야만 심장에도 좋은 것.

바로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  수도권의 발전이 있어야 균형발전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팔다리가 건강해야 몸통이 유지되는 것!

2. 수도권 - 지방간 ‘공생(共生)’을 위한 『공동기금』제안

○ 지난해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세를 추진했고, 서울시의 원안대로 관철되었음.

공동세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 잡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첫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

○ 현재 서울의 기금액은 전국 지자체의 총 기금액의 56.8%인 11조5천41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수치는 광주의 한해 기금 조성액인 1천5억원에 무려 115배에 해당하는 액수.

또한, 한 해 기금으로 얻는 이자수익이 3천5백억원 정도로 이것은 대구(1,414억원), 광주(1,005억원), 대전(3,371억원), 울산(1,609억원), 충북(3,464억원), 제주(1,885억원)의 한해 기금 조성 총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 기금은 조례를 통해서 기금마련을 정하는데, 보통 자치단체의 여유자금으로 조성.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좋아 자금의 여유가 있기에 기금 조성환경이 매우 좋아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고, 서울시의 자치구에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융자 등을 통해 자금회전력이 좋음.

그러나 지방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 기금 조성환경이 열악해 여러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

☞ 공동세처럼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더 내고 같이 배분하는 『공동기금』에 대해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또한, 서울의 기금 중 4조원 규모의 재정투융자 기금을 서울시 안에서만 쓰일게 아니라 지방에도 쓰일 수 있게 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

○ 정갑윤 의원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현재 지방에서 운영 중인 기업과 공장, 대학까지 수도권으로 모이게 하는 ‘블랙홀’로 변모하면서 수도권의 과밀과 팽창을 가속화시키고,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 우려.

지방자치단체의 맏형격이라 할 수 있는 서울이 맏형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으로 지방과 함께 살 수 있는  윈-윈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