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의, 국회 입법․정책적 판단이 먼저!

국회 무시하는 통추위 해체하라!

1. 행정부가 기능중복을 조장했다.

장관, 10월6일 국감 첫 날에도 주공, 토공 통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묻겠습니다. 대체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통합을 하면 도대체 무엇이 좋아집니까?

(예상답변) 택기개발 기능의 중복, 분양가인하로 저렴한 주택 공급 가능, 중복재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와 인력의 구조조정

가장 큰 통합의 이유가 기능중복입니다. 양 공사 설립목적이 판이하게 틀린데 왜 기능이 중복되었습니까? 2003년 국토부가 지침으로 기능조정을 했지만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기능중복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두 공사가 태생적으로 택지개발 등 핵심 수행사업이 유사하다고 양 기관의 정체성마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참고자료1. 의원실 제출자료) 이런 국토부의 자세가 기능중복을 심화시킨 것 아닙니까?

기능중복이 이유라면 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토공하고 통합해야 하고, 집단에너지사업에 뛰어 든 주공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통합하고, 행담도 해양관광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도공은 관광공사하고 통합하고 유전개발에 뛰어든 철도공사는 석유공사하고 통합해야 합니까? 장관, 답변해보세요.

설령, 일탈된 행위가 있었다면, 법대로 다시 바로 잡고 공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통합해선 안되는 이유를 10년 동안 검증할 대로 검증했다.

10여 년 전부터 기능중복으로 인한 통합논란이 지속되어 4차례나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통합 법안도 2차례나 발의되었지만 그 때마다 ‘통합해서는 안된다’로 결론이 나서 통합논의가 중단됐습니다. 맞죠?

‘98년 8월, 2001년 10월, 2002년 10월, 2006년 11월에 걸쳐 통합 주장이 있었으나, 모두 통합해선 안된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장관 맞지요? (참고자료 2, 통합논의 진행 경과)

그것도, 그 당시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국회 회의록 보면 다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01년 국토연구원․KDI(건교부), '1년 영화회계법인(건교부), ’02년 연세대(국회), ‘05년 성균관대 용역(감사원), 4번이나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반대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참고자료 2. 외부연구용역)

불과 1년 전 홍준표의원이 대한토지공사법을 발의했을 때, 국회 임시회(‘07.6)에서도 건교부장관, 주공․토공사장 모두 통합에 반대했었습니다. 그 때도 이 법안에 대한 소관부처인 건교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수용곤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3. 소관부처 검토의견서), 오히려, “토공과 주공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장관, 맞습니까? 제가 10년동안 통합논의 진행경과, 외부용역 결과, 소관부처 검토의견 까지 얘기했는데, 제 말 틀린 것 있습니까?

장관, 이처럼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10년동안이나 논의된 사항이 다 반대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합한다 안한다 해서, 양 공사가 갈팡질팡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예 이 기회에 주택공사법 개정(안), 토지공사법 개정(안), 공기업기능중복방지를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끝나면 바로 발의하겠습니다. 법으로 정확히 명시해서 지켜줘야 공사들이 자기 본분을 잊지않고 일만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 국토부가 구성한 통추위는 국회를 무시하는 기관인가?

지난 16일 국토부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통추위 구성인원부터 틀렸습니다. 정부위원이 과반수를 넘습니다. 사실상 통합하겠다고 밀어붙이고서, 정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3명의 민간위원의 의견이 무력화 될 것 아닙니까? 이 통추위가 회의 첫날부터 “민간위원들에게 반대하는 의원들을 잘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통추위 발언록에 나옵니다. 이것 뭣하는 짓거리들입니까? 이런 통추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습니까? (참고자료 4. 통추위 발언록)

더 기가 막힌 것이 16일 국토부가 통추위 제 1차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각 언론사에 ‘금일 통추위 회의에서 통합추진일정, 통합공사법을 논의하고, 통합공사는 2009년 10월 출범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통추위가 심의․의결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국회는 허수아비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통합일정까지 제시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위법적 행위라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위원회 만들어서, 언론플레이 하는 것을 국회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4. 홍준표의원의 통합법안은 과거 폐기된 법안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또 통합법안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고, 홍준표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장관, 발표 다 해놓고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홍준표의원은 2006년도에도 두 공사의 통합법안을 제출했습니다. 2007년에 폐기된 법안과 이번에 또 제출한 법안 뭐가 틀립니까? ‘07년에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행을 위한 법 개정 목적이 들어 있는 것 빼고, 대체 뭐가 틀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한 소관부처인 건교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의 검토의견도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 행정부의 의견이 틀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뭐 달라진 것이 없는데, 바뀔 수 있겠습니까?

당시 국회에서 건교위 유병곤 수석전문위원이 홍준표의원의 통합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냈었습니다. 유병곤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국회 사무차장으로 승진해 있습니다. (참고자료 5.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견을 보면, 통합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경제 전반에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대단히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임.

장관, 법안 내용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1년만에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 막 밀어붙이기식 절차로 국회통과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명분도 설득력도 없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서 일방통핵식으로 통합안을 밀어붙이려니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오로지 ‘선 통합, 후 수습’하겠다는 태도로 무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 공기업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지난 03년부터 4년간 국민, 지역주민, 국회, 정부 등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국민적 합의이자 대국민약속입니다.

장관 전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리 곳곳에 “통합반대”라는 시뻘건 현수막들이 붙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주에 내려가면 시민들의 절규가 귀에 들리는 듯 하여, 엄청난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 대안도 없이 공기업 선진화가 갑자기 튀어나와 전북과 경남을 대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대체 왜 이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 혁신도시 이전관련 토공본사가 전주로 오게 되어 있고, 주공본사는 진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통합을 해도 본래 계획대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이런 무책임한 발상말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토지공사가 없는 전주 혁신도시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장관이 전주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 무책임한 안일한 원칙으로, 우격다짐으로,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기식 통합을 중단하고, 공기업 지방이전이 원래 약속대로, 국민과 합의하고 약속한 것처럼, 이루어져야 하고,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건립이 되어 지방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축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답답한 심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밀어붙임으로써, 결국 이제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통합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을 바로 발의하겠습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과거 통합반대로 결론을 냈던 국회의 역사가, 국회의 권위가 무리한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반드시 저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스쿨존 관리 4개 부처에 제각각, 통합관리 절실

- 어린이 이틀에 한명 교통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하루에 한번

◦ 이사장. 어린이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어린이 사망 원인 1위는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2005년~2007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780 명에 이르고 이 중 66%인 514명이 ‘차 대 사람’ 보행자 사고로 발생했습니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연도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1	26,852	489	30,823
2002	23,301	468	27,135
2003	24,209	394	29,435
2004	22,226	296	27,431
2005	20,495	284	25,314
2006	19,223	276	23,880
2007	18,416	220	22,806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스쿨존에서는 총 35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이 9명, 중상 이상이 184명으로 스쿨존 내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발생건수는 5.4%(332건) 중상이상 어린이는 8.9%(169명) 증가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스쿨존에서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주요국 어린이 사망자 수(10만 명 당)>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영국
사망자수	4.1	3.5	2.8	2.7	1.7	1.3	1.3

◦ 특히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만 명당 4.1명으로 OECD 28개국(1.86명) 중 네 번째로 높고, 이웃나라 일본(1.3명)의 3배가 넘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05-’07)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사고유형을 보면 보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66%나 차지해 사고의 치명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 어린이가 버스에서 내리게 되면 양 방전자가 양 방향 진행 차량이 없는 지 확인한 다음에 수신호로 어린이가 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길을 건넌 후에야 출발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매년 어린이 자전거자격안전운전시험을 시행함으로써 자전거 안전운전교육,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면허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유아에게 어린이카시트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자전거와 인라인용 안전헬멧 및 어린이 교통안전화보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사고예방과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사장, 한 해 안전 교육을 받은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상 답변: 763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너무 적습니다. 전국에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일 년에 한 번 이상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피해자인 어린이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및 가해자인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공단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의무가 없음. 관련 문제는 도로교통공단이 현재 수행 중에 있음. 교통안전공단은 어린이 자전거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임.)

◦ 한편, 스쿨존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교과부가 스쿨존 설치 요청을 하면 행안부와 지자체가 예산 확보를 하여 설치 관리를 하고 경찰청이 스쿨존 지정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부는 국도 인근 초등학교에 시설 설치 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설치 요청·승인·설치 및 관리·협의의 주체가 다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1999년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쿨 존 설치 및 운영과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일원하여 교통에 관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 개정이 필요하고 교통안전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 개정 및 근거 조항 신설에 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스쿨존 및 어린이 안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설치 및 관리실태＞

□ 스쿨존 설치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2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

□ 스쿨존 운영 실태

○ 교육과학부 : 스쿨존 설치 건의 및 요청(교육장)

○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 예산확보(매칭펀드 형식) 및 설치 관리

- 행안부 교부금(50%)+지자체(50%)

○ 경찰청 : 스쿨존 지정 승인

○ 국토해양부 : 국도 인근 초등학교에 시설 설치 시 협의

□ 스쿨존 운영에 관한 공단의 입장

○ ‘98년 정부경영혁신에 따른 기능조정에 의해, 대국민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기능 폐지

○ 교통안전법 개정(‘99년)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없음

○ 다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쿨 존의 설치, 운영 및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 개정 필요

- 교통안전법에 관련 근거 신설을 통한 종합관리 필요

․ 지자체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스쿨존 설치관리 계획 포함하여 종합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