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4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

국토부 산하 기관, 2,200회 설계변경으로 4조원 예산 낭비!

- ‘05년부터 ’08년까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4조 127억원 증액!

- 건당 변경횟수도 평균 2.81번, 사업마다 설계변경 2~3회 발생한 꼴!

- 설계 전에 충분한 조사와 제반검토로 예산낭비 근절해야!

□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특별시, 철도시설공단, 3개 항만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 중 745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2,292회 이루어졌음

□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공사비도 당초 44조 3,368억원에서 48조 3,496억원으로 4조 127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히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1조 6,374억원, 철도시설공단이 1조 5,496억원이 증액되어 전체 증액분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 설계변경 현황 단위 : 억원
	사업수	설계변경 횟수	최초 사업비	변경 후 사업비	증액 사업비	건당 변경횟수
5개 지방 국토관리청	380	1,222	205,992	222,366	16,374	3.22
주택공사	40	113	29,407	32,339	2,931	2.83
토지공사	67	177	21,838	25,634	3,796	2.64
도로공사	70	240	81,376	82,572	1,196	3.43
철도시설공단	127	469	101,309	116,805	15,496	3.69
3개 항만공사	61	71	3,446	3,780	334	1.04
계	745	2,292	443,368	483,496	40,127	2.81

□ 또한 사업마다 설계변경이 평균 2.81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3번에 가까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짐

- 철도시설공단이 평균 3.69회로 가장 많았고, 도로공사가 3.43번,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3.22번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 중 설계변경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물량증감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4조원이 넘는 혈세가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

- 공공기관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다시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