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 불안의 원인과 대응 방안

<요약>

○ MB 정부 환율 추이

-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7개월 사이     에 월평균 기준 환율이 200원 가까이 상승(19.7%)하는 양상

- 지난해 평균 변동 폭이 3원이었던 것이 올해 9월 들어 24.4원까지 상승

- 한국의 국제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외평채 가산금리도 올     해 들어 급상승

[외평기금 가산 금리 추이(월말 기준)]

(단위; bp)

	2004.12	2005.12	2006.12	2007.12	2008.6	2008.8
10년물 가산금리	79	72	64	123	167	172

○ 환율 관리 정책 실패

-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환율을 이용하여 성     장률을 끌어 올리려는 정책을 밀고 나감으로써 환율 정책 실패

-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함. 환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수출 증대      → 경상수지 호전 → 국내생산 증가 → 고용 증가 → 성장률 상승을      달성하겠다는 것

- 이와 같은 거시변수 조작을 통한 인위적인 성장정책은 경제의 민감도     를 증가시키고 특히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 냄

○ 고환율정책의 문제점

- 과거 발전국가 시대의 전통적인 성장촉진 수단이었던 환율인상 정책은     개방도가 높아진 한국경제에서 더 이상 유효성을 갖기 힘들어짐

-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 키코(KIKO) 옵션거래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손실

- 항공·정유 등 수입업계의 환차손

- 정부 당국자의 고환율 공언과 시장 개입은 환투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투기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줌

- 고환율을 공언하다 환율이 급상승하자 이번에는 거꾸로 저환율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

- 시장의 흐름과는 반대의 환율 안정과정에서 많은 관리비용(시장 개입     비용)이 발생

○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규제 재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     는 만큼, 금융(외환)개방에 대한 세심한 재검토 필수

- 외평기금에 의한 환율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외평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 이번 위기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기축 통화인 달러까지도 특정한 상황     에서는 취약할 수 있으므로 달러 비중 축소 필요(*외환보유액의 미달     러화 비중은 2007년말 현재 64.6%)

- 단기적으로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통화 스왑을 확대하고     이것이 위기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환율안정 대책 마련 필요

◇  목  차  ◇

I. 최근 환율 불안의 원인

1.1 MB 정부의 환율 현추이

1.2 국제금융시장 요인

1.3 정부정책․제도 요인

II. 현 환율정책의 문제점

2.1 고환율 정책의 문제점

2.2 환율 제도의 문제점

III.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 참고자료<환율의 이해>

1. 최근 환율 불안의 원인

1.1 MB 정부의 환율 현추이

○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7개월 사이에 월평균 기준 환율이 200원 가까이 상승(19.7%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남.

<표1> 2008년 원/달러 환율 추이(월평균 기준)

(단위; 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환율	944	979	986	1,036	1,029	1,019	1,041	1,130

* 자료 : 한국은행

○ 일일 변동 폭도 매우 커져서 지난해 평균 변동 폭이 3원이었던 것이 올해 9월 들어 24.4원까지 상승함. 환율이 일일 2% 이상 움직이는 현상이 예사로 나타나고 있음.

<표2>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 원)

	2005	2006	2007	2008
				연중	7월	8월	9월 1~16
하루 변동폭	4.7	4.6	3.0	8.4	8.0	6.9	24.4
전일대비 변동폭	3.1	3.2	2.1	5.5	5.1	4.8	19.8

* 자료 : 한국은행

○ 한국의 국제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외평채 가산금리도 올해 들어 급상승하고 있음

** 외평채 가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국가신용도가 하락함을 나타냄.

<표3> 외평기금 가산 금리 추이(월말 기준)

(단위; bp)

	2004.12	2005.12	2006.12	2007.12	2008.6	2008.8
10년물 가산금리	79	72	64	123	167	172

* 자료 : J.P. Morgan

○ 이렇듯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크게 국제금융시장 요인과 우리 정부 정책․제도 요인 때문임.

○ 기본적으로 최근 환율 변동성의 증가 요인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시장 변수의 불안정에 있음.

○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달러가 국제시장에서 약세일 때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이 거꾸로 급속히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정책 변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줌.

1.2 국제금융시장 요인

○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연쇄적인 신용(유동성)수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디레버리지). 구체적으로 자금운용의 단기화, 연체의 증가, 연쇄적인 금융기관 파산, 리스크 회피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 회수와 보유 자산(부동산, 주식)매각에 나서고 있음.

○ 국제적인 신용수축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외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외화 유동성에 취약한 모습을 보임.

⇨ 경제 규모에 비해 개방도가 높고 대외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국제 유동성 수축 국면에서 특히 심한 타격을 받고 있음.

○ 미국의 재정 지출 증가로 세계적인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국면에서도 원화 환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가 외환 유동성 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줌.

1.3 정부정책․제도 요인

□ 환율 관리 정책의 실패

○ 현 정부의 환율 정책 실패도 환율 변동성 증가의 중요한 요인임.

○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환율을 이용하여 성장률을 끌어 올리려는 정책을 밀고 나감으로써 환율 정책 실패가 발생함.

○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7% 성장률 달성으로 요약 가능함(기획재정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2008년 실천 계획(Action Plan)", 2008.3.10. 참조).

⇨ 7․4․7 공약 가운데 40,000달러 국민소득이나 7대 경제 강국도 결국은 경제성장률 달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국 7% 성장으로 수렴됨.

○현 정부는 7% 성장률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단기 산출량 증대(Action Plan의 “경기회복”)에 매달림.

⇨ 정부는 수출촉진과 재정지출 확대(추가경정 예산 등)를 단기 산출량 증대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함.

○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함. 환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수출 증대 → 경상수지 호전 → 국내생산 증가 → 고용 증가 → 성장률 상승을 달성하겠다는 것임.

○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이 사용됨.

- 이른바 “환율주권론” 강조

- 당국자의 구두개입

- 시장에서 외환 매입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과 정부 개입의 결합으로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함.

○ 그러나 이와 같은 거시변수 조작을 통한 인위적인 성장정책은 경제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특히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없음. 국제 금융시장의 동요와 함께 환율의 변동성도 커짐.

○ 한편 환율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자 정부는 다시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함.

⇨ 환율 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셈임.

○ 이 과정에서 외환 시장 개입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은행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짐.

⇨ 환율 개입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운용 주체가 정부 경제팀에서 한국은행으로 바뀌는 양상이 계속됨.

** 외환시장 개입 주체가 참여정부 초기에는 재정경제부였는데, 2004년 국정감사에서 외평기금 파생상품 운용 손실이 밝혀지면서 한국은행으로 바뀜. 현 정부 들어 개입 주체가 기획재정부로 바뀌었다가 환율이 급상승하여 물가에 비상이 걸리자 다시 한국은행으로 바뀜.

○ 정부가 개입에 나섰음에도 한번 탄력을 받은 환율 상승은 보유 외환의 질이 의심을 받으면서 더욱 급격히 상승함.

⇨ 역외 선도거래(NDF)의 급증으로 미루어 투기적인 세력이 일부 가세한 것으로 보임.

□ 제도 요인 : 지나치게 자유로운 자본이동

○ 잘못된 환율 정책과 아울러 지나치게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변동성을 키우는 토대 역할을 함.

○ 우리나라의 자본이동 자유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높아져서 주요 국가 가운데에서 높은 편에 속함. 주식시장의 외국자본 비율도, 최근에 조금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함.

○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제거되면서 자본이동이 크게 확대됨. 특히 장기의 직접투자(FDI)보다 포트폴리오 투자, 그리고 단기 차입과 대출이 자본 이동을 주도하고 있어서 이 때문에 변동성이 커짐.

2. 현 환율정책의 문제점

2.1 고환율 정책의 문제점

□ 환율을 이용한 성장정책은 개방경제에서 유효성 갖기 힘든 구조

○ 과거 발전국가 시대의 전통적인 성장촉진 수단이었던 환율인상 정책은 개방도가 높아진 한국경제에서 더 이상 유효성을 갖기 힘들어짐.

○ 개방경제라는 이러한 변화한 상황을 무시하고 과거 폐쇄경제에서나 통했던 전통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함.

○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환율을 움직여 수출을 끌어올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내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조언함.

□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 환율의 상승은 보통의 경우 국내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음.

○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 단계를 거침.

○ 환율이 상승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함. 특히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기 쉬운 수입 물가는 거침없는 상승을 계속함

<표4>2008년 물가 추이(전년 동월 대비)

(단위; %)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3.6	3.9	4.1	4.9	5.5	5.9	5.6
생산자 물가지수	5.1	6.0	7.6	9.0	10.5	12.5	12.3
수입 물가지수	22.2	28.0	31.3	44.6	49.0	50.6	42.6

* 자료 : 한국은행

○ 환율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현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환율이 나중에 하락하여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한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임.

○ 나아가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은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리면서 내수경기를 더욱 냉각시킨다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님.

□ 중소기업 피해

○ 통상적인 경우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에게 유리하지만, 이번의 환율 상승(변동성 증가를 수반한)은 중소 수출기업에 이익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안기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냄.

⇨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이 경영 현장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임.

○ 수출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키코(KIKO) 옵션거래에서 큰 손실을 입고 있음. 이 때문에 도산을 당하는 중견 중소기업들도 나타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내수 중소기업들은 내수위축과 철판, 플라스틱 등 수입 원자재 단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높아진 원가를 대기업 납품가에 당장 반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표5> 수출기업의 KIKO 손익현황(’08. 8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구분		업체수	계약 잔액	실현손실*(A)	평가손실(B)	총손실(A+B)
중소기업		471	59	△5,062	△7,784	△12,846
	over-hedge	56	13	△1,053	△1,718	△2,771
대 기 업		46	20	△1,372	△2,725	△4,097
	over-hedge	7	10	△451	△1,386	△1,837
합 계		517	79	△6,434	△10,509	△16,943
	over-hedge	63	23	△1,504	△3,104	△4,608

* ‘08년 상반기 중 실현손실

□ 항공·정유 등 수입업계의 환차손

○ 외화 지출 부담이 큰 항공업계는 고환율로 인해 큰 환차손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 정유업계도 역시 환차손을 입음. 정유업계는 외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 먼저 달러로 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60~90일 뒤에 대금을 결제하는 유전스(usance·기한부 어음)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서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한 것임.

□ 환투기 허용

○ 경제팀이 환율 변수에 대한 특정한 선호를 뚜렷하게 보이면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

○ 정부 당국자의 고환율 공언과 시장 개입은 환투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투기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줌. 주요 시장 참가자들은 최근 환율 급상승의 배경에 상당한 정도의 환투기가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환율정책의 급반전에 따른 신뢰도 상실

○ 고환율을 공언하다 환율이 급상승하자 이번에는 거꾸로 환율 안정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 정부 정책에서 신뢰도는 곧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뢰도의 하락은 리더십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음.

□ 환율 관리비용 과다

○ 국제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때 오히려 환율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달러가 강세일 때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리비용(시장 개입비용)이 발생함.

○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많은 관리비용이 발생한 바, 현 정부 들어 그 크기가 더욱 커질 전망임. 관리비용은 구체적으로 외평기금 손실, 외환보유고 손실, 통화안정채권 발행과 그에 대한 지급이자 증가,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6> 누적 외평기금

(단위; 조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외평기금 잔액	20.7	33.4	51.2	67.0	78.5	89.7
외평기금 잉여금	-2.5	-3.0	-15.4	-18.9	-26.0	-26.4

* 자료: 기획재정부

<표7> 통화안정 채권 발행 잔액

(단위; 조원)

	2003	2004	2005	2006	2007
발행 잔액	155.5	142.8	155.2	158.4	150.3

* 자료: 한국은행

<표8> 국가채무현황

(단위; 조원)

	1997	증가액	2002	증가액	2007
국가채무 (외평기금)	60.3 4.2	73.3 16.5	133.6 20.7	165.3 69.0	298.9 89.7

* 자료 : 기획재정부

2.2 환율 제도의 문제점

□ 과도한 자본이동 자유화: 경기 동조적인 외국자본 흐름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주식소유 상한제를 철폐하는 등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증대되면서 국제수지 항목 가운데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 투자가 외국인 투자의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투자 기간의 단기화와 변동성 증가 현상이 나타남.

○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국내 “경기 동조적(Procyclical)”인 현상을 나타내면서 변동성이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남.

⇨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외국인 주식투자가 그 적자를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 작용함<표8>.

<표9> 경상수지,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1~7p
경상 수지	119	282	150	54	60	-78
외국인 주식투자	126	95	-14	-133	-289	-288

* 자료 : 한국은행

□ 외국투자 자유화: 투자손실 급증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경기 동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외국 포트폴리오가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정부는 환율 하락 압박을 줄이기 위해 내국인의 외국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임.

○ 만약 국제 금융시장이 불리하게 전개되어 외국투자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외화 자산이 줄어들거나 외화 부채가 늘어나 외환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날을 보냄. 그 때는 국내에서도 외환수요가 증가하므로 이 때문에 이중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증가하게 됨.

⇨ 실제로 지난해부터 급증한 내국인의 외국 투자 증가와 그 투자손실이 최근 환율 상승 압력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의 NDF 거래: 투기 거래에 이용

○ 역외 선물 거래의 과도한 자유화도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NDF 규제 완화 과정>

- 1996년 : 비거주자간 NDF 거래만 허용

- 1999년 4월 :  국내 외국환 은행의 NDF 거래 허용 -> 거래 급증

- 2008년 9월 8일 : NDF 초과 매입 포지션 규제 폐지

** 중국 위안화, 대만 달러화 등 여타 NDF 시장은 규제가 존재

○ 역외 선물환 거래(NDF; Non-Deliverable Forward)란 만기에 차액만을 지정통화로 정산하는 거래를 말함. 그러한 거래가 주로 역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역외 선물환거래라는 명칭을 사용함.

○ 원/달러 NDF는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한국은행,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 2008.9.18.).

⇨ 24시간 역내외 거래(서울, 동경, 홍콩, 싱가포르 → 런던→ 뉴욕→> 서울)가 자유로움.

○ 이처럼 원/달러 NDF 거래가 활발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외국인 주식투자의 헤지수요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유동성 풍부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임.

○ NDF 거래는 결제 금액이 적게 소요되므로 투기적 거래에 자주 이용되고 있음. 이와 같은 거래의 특성이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임.

○ 주요 시장참가자들은 최근 NDF의 급속한 증가<표10>도 투기적인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표10> 우리나라 NDF 거래량 추이

(단위: 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1월~8월
일일 거래량	26.1	42.2	62.3	98.0

* 자료 : 한국은행

3.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 자본 유출입에 대한 효과적인 안정장치 도입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외환시장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개방되어 있어서 국제 금융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과 한미 FTA는 추가적인 개방의 계기가 될 전망이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이번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은 규제 재도입을 서두르고 있어서 추가적인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음.

⇨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등 국제 규약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자본 유출입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함.

⇨ 추가적인 외환시장 개방, 자본시장 개방 계획은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이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세이프 가드 등 단기 외국자본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서 실제로 위기 국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평기금에 의한 과도한 환율 개입 자제

○ 외평기금의 확대는 위기가 눈앞에 닥쳤을 때는 그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외평기금의 확대는 내국인의 외국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또한 내국인의 대외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의 단기부채 급증 현상은 그 이전의 외평기금 증대 → 환율 하락 압력 → 정부의 내국인 외국투자 장려 → 외국 차입을 통한 내국인의 대외 투자 증가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임.

○ 외평기금에 의한 환율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외평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함.

⇨ 외평기금이 줄어들면 내국인의 대외 자산, 대외부채의 축소로 이어져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과도한 달러 의존 축소

○ 이번 위기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기축 통화인 달러까지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취약할 수 있음.

⇨ 외환보유액의 미달러화 비중은 2007년말 현재 64.6%로 다른 중앙은행과 비슷한 수준임

⇨ 전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중 미달러화 보유비중은 63.9%이며 선진국은 69.4%, 개도국은 60.9% 수준임

○ 달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외환운용의 다변화, 달러 이외의 통화에 의한 결제의 확대가 필요함.

□ 국제 협력에 의한 환율 안정 노력

○ 환율 변수는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안정시키기 쉽지 않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이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음.

⇨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도 협력을 통해 환율 안정을 꾀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통화 스왑을 확대하고 이것이 위기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과 통화협력을 강화하여 달러 이후의 통화체제에 대비해야함. 눈치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좋은 조건임.

<참고자료 : 환율의 이해>

○ 환율의 정의 : 한 나라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상대적 교환 비율

○ 표시 방법

- 유럽식(European Terms) : 달러/엔, 달러/원 등(직접표시법)

* (예) 1달러=107엔, 1달러=1,200원

- 미국식(American Terms) : 유로/달러(간접표시법)

* (예) 1유로 = 1.4050달러

○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환율변동은 국내물가와 수출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소비, 투자 및 생산 등 실물 경제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침.

- 환율 ↑ :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경상수지 개선, 생산 증대 vs 물가 상승, 외채부담 증가

○ 환율 변동 요인

- 단기요인 : 시장기대, 경제지표, 각종 뉴스, 주변국 환율, 포지션 변동

- 중기요인 : 경상수지, 자본 유·출입, 거시경제정책(금리 결정 등)

- 장기요인 : 물가 수준, 생산성 변화, 교역조건 변화

○ 원/달러 환율 주요 변동 요인

- 경상수지, 외국인주식자금 유출입 등 외환수급 사정

- 美달러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 동향

- NDF 거래 동향

- 국내외 경제지표, 뉴스 발표

- 한국은행,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금리 변경

○ 가장 기본적인 환율 변동 요인

- 외환수요 : 수입대금결제, 거주자의 해외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수익 송금 등

- 외환공급 : 수출대금매도, 주식투자자금 유입, 해외로부터의 송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