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회(국정감사)

질   의   서

(방송통신위원회)

2008. 10. 23(목)

이종걸의원실

이종걸의원실                                                  2008-10-23

(이종걸의원실 종감 질의꼭지)

방통위위원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나중에 공개

개인정보 유출을‘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자의적 법적용?

공중전화의 설치 및 철거기준은 있는지?

MVNO제도 도입!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방통위 산하기관 통합은 공공기관‘선진화’가 아니라‘후진화’이며 양적‘실적쌓기용’에 불과!

WIPI 무용론 ; 컨텐츠 호환성이 11%에 불과

전파진흥원에서‘방송영상컨텐츠’지원사업추진?

사업법개정; 국제정산요금 승인규제의 실효성?

말로만 규제완화 외치던 방통위 정책! 행정지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저소득층 요금감면을 사업자가 지원하라?)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 개인정보 유출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자의적 법적용? )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 지난 6월 당시 하나로텔레콤(현재 SK브로드밴드)에게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 4천 8백만원 및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였고, 지난 8월 KT와 파워콤에게 동일한 사유로 각각  30일, 25일간의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와 아울러 KT에 대해 과징금 4억1천800만원과 과태료 1천만원, LG파워콤에 대해 과징금 2천300만원, 과태료 3천만원 부과를 의결하여 통보하였음.

< 질문 1 >

○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인데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보통신망법만 적용하였고, 사업법에 의한 사업정지의 처분을 한 선례는 단 한번도 없었음

< 질문 2 >

○ 혹시 당시 여론(?)을 의식하여 ‘정보통신망법’보다는 처벌이 훨씬 무거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아닌지?

* 헌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에 대한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이러한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특정인에 대하여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평등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종전의 관행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기속을 받게 됨 (행정의 자기 구속 원리)

< 질문 3 >

○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에서도 처벌이 제일 강한 제15조(허가의 취소등)를 적용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질문 4 >

○ 2008. 5. 22 의결(2008. 6. 13 개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정보통신망법 제71조를 개정하여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부과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음.

○ 이번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계속 처벌이 가능하다면 굳이 ‘정보통신망법’을 왜 개정하였는지?

< 의견제시 >

○ 본 건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안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개인정보 위반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허가의 취소등)를 적용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생각됨.

(공중전화의 설치 및 철거기준은 있는지?)

○ 이동통신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공중전화 서비스 역시 수요 감소로 인한 수익감소 등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국의 공중전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급격히 공중전화 시설이 철거되고 있음. (2003년 말 378,898대에서 2007년말 183,874대로 무려 △195,024대나 줄었음.)

* 최근 5년간 전국의 공중전화 연도별 증감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대

연 도	무인공중전화	자급공중전화	합계	증감
2003년말	139,793	239,105	378,898
2004년말	138,468	181,037	319,505	△59,393
2005년말	128,098	140,478	268,576	△50,929
2006년말	113,350	104,398	217,748	△50,828
2007년말	102,132	81,742	183,874	△33,874

※ 자료 출처 : 방통위 자료(KT제출)

○ 이러한 공중전화 시설물 철거는 곧바로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통신복지 지원의 감축으로 이어지게 됨.

○ 그런데 문제는 공중전화 시설물의 철거가 더욱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왜냐하면 KT로서는 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대수를 줄이려 할 것이고, 보편적 서비스 손실금 분담 사업자들 역시 그들이 납부하는 손실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중전화 대수를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200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간한 ‘공중전화 보편적 역무 관련 연구’ 보고서를 보아도 국민 대다수는 “공중전화를 주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공중전화는 필요한 통신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수익성에 따른 공중전화 철거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질문 1 >

○ 방통위에서는 명문화된 공중전화의 설치 및 철거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없음)

< 질문 2 >

○ 방통위에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 KT에서는 KT자체 기준 및 계획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공중전화 대수를 매년 줄여 나갈 텐데, 주무 부서로서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통신인프라 확충차원에서라도 명문화된 공중전화의 설치 및 철거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질문 3 >

○ 해외의 경우도 이동전화 사용의 증가로 인한 공중전화의 이용률이 하락함에 따라 대부분의 공중전화 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정부고시로 정하고 있다고 함.(영국, 프랑스 등)

○ 우리도 하루속히 중립적인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적정한 대수의 공중전화의 유지와 공중전화 설치위치별 적정 수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방통위위원장의 생각은?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MVNO제도 도입!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가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한 결합판매 허용 및 역무통합 등 규제완화 계획을 담은 통신규제정책 로드맵(2007년 3월)을 발표한 바 있고,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제도 도입의 근간이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 질문 1 >

○ 지난 9월 국회에 보고한 2008년 입법계획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MVNO 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질문 2 >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MVNO 정책은 무엇이며, 위원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MVNO의 향후 도입 일정은?

< 질문 3 >

○ MVNO 도입일정이 정부에서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지연되게 되면 이를 믿고 재판매사업을 준비한 MVNO 예비사업자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의견제시 >

○ 정부가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통해 서민가계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MVNO제도는 도입취지에 맞게 계획대로 조속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MVNO도입 등을 포함하여 금년 내에 입법화하기를 기대함.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통합은 공공기관‘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이며 양적 ‘실적쌓기용’에 불과!)

○ 이명박정부는 2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의 통합, 폐지, 기능축소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도 10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재입법 하였듯이, 산하기관 4곳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3개 기관을 ‘한국네트워크진흥원’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임.

○ 본 의원이 생각하는 기관 통합의 목적은 유사한 기능이나 업무를 가진 기관을 통합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막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막고 이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너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을 보면 기관통합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정보보호진흥원’은 정보침해사고 대응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즉 정보화 역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이용 활성화 등과 같이 정보보호와는 정반대의 기능인 정보통신망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방송통신 전반의 국제협력, 국외홍보, 해외진출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질문 1 >

○ 지난 10월 14일(화)에 있었던 방통위 산하기관 국감에서 본 의원이 각 산하기관 원장들께 산하기관 통합에 대해 질문을 하였더니 이에 대한 답변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앞으로 통합되면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기능적으로 잘 운영하면 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고작이었음.

○ 방통위 산하 3개 기관은 담당하고 있는 분야 및 기능간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거의 없어 보이는 데, 위원장께서는 3개 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 질문 2 >

○ 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하기관을 ‘선진화’한다는 명분하에 상반된 업무영역 및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억지로 통합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의 양적 실적쌓기에 급급한 단순한 병렬적인 통합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방통위가 수행하여야 할 방송분야와 통신분야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분야에 대해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 지금이라도 위원장께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선진화계획을 수정하여 취지에 맞는 선진화를 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 WIPI 무용론 )

○ 무선인터넷 표준플랫폼 ‘위피(WIPI)’를 적용한 무선인터넷의 이통 3사간 호환성 자료를 보면 호환가능 콘텐츠가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위피’적용 무선인터넷의 이통 3사간 호환성 관련자료

(‘08.6월 현재, 단위 : 개)

구 분	SKT	KTF	LGT	계
호환 가능 콘텐츠	65,570(9.9%)	1,701(74.4%)	32,894(13.7%)	100,165(11.1%)
호환 불가 콘텐츠	593,486	584	206,742	800,812
합 계	659,056	2,285	239,636	900,977

자료출처: 방통위 제출자료

※ 호환 가능 콘텐츠 : 표준 위피에 기반한 컨텐츠

※ 호환 불가 콘텐츠 : 확장 위피(이통사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위해 독자 개발한 위피)에서만 가능한 콘텐츠

< 질문 1 >

○ 최초 위피를 도입한 취지에서 보면 호환 가능 콘텐츠가 11.1%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질문 2 >

○ 물론 위피 도입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상존하지만 이럴거면 차라리 위피를 폐지해서 외산 단말기 수입을 가능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인하와 다양한 단말기 선택권을 주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지?

< 질문 3 >

○ 현재 방통위에서 위피페지 문제로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방통위위원장의 의견과 향후 계획은?

(전파진흥원에서 방송영상컨텐츠 용역?)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콘텐츠 관련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국장급(융합정책관,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이 참여하는「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재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중에 있음.

- 문화부는 충돌되는 현 법령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방송콘텐츠 정책 전반을 문화부가 주관하고, 방통위가 이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제시

- 방통위는 업무중복을 방치한 상황에서의 MOU는 기관간 정책갈등과 예산의 비효율적 활용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송콘텐츠 정책 추진체계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

○ 향후 방송콘텐츠 정책 관련해서 문화부와의 MOU 체결을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임.

○ 그런데 한편으로는 ‘08.7 방통위에서는 방통위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과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08.7) 제작지원 신청 접수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08.8 사업자선정 발표와 ’08.9 제작지원금을 배부(총 119개 사업자 177개 프로그램, 140.19억원) 하였음. ->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 질문 1 >

○ 앞에서는 문광부와 협상하고 뒤에서는 방송콘텐츠지원사업을 전파진흥원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문광부와의 MOU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 질문 2 >

○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 방송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닌지?

< 질문 3 >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이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 설립목적(전파법 제 66조)

- 전파의 효율적 관리□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전파 이용기회 확대와 전파진흥에 기여

->  여기서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라고 함은 전파의 관리와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라는 의미가 아닌지? (정부로부터 수탁만 받으면 어떠한 업무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지나친 확대해석?)

< 의견제시 >

○ 결국 이번 일은 방통위 산하기관에 방송콘텐츠를 다루는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업무의 연관성도 없는 한국전파진흥원에 급조해서 사업을 추진한 의혹이 매우 있어 보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사업법 개정문제; 국제정산요금 승인규제의 실효성?)

○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정산 등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따라 국제전화사업자는 사업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분기마다 그 내역에 대해 승인 신청하고 방통위에서 승인하고 있음.

< 질문 1 >

○ 현재 국제정산시장은 자유화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로써 수시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산료 인하 협상결과에 대한 방통위의 승인제는 규제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질문 2 >

○ 또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다수의 별정통신사업자는 원가경쟁력 강화와 정산수지 개선을 위해 개별적으로 해외사업자들과 정산료 인하를 다양하고 빈번하게 진행하고 있음.

○ 그 결과 과거의 정산관련 규제원칙은 현실성이 없게 된 상태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정산요금에 대한 승인제 적용은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며 이를 현실에 맞게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법을 정비 계획은?

( 말로만 규제완화 외치던 방통위 정책! 행정지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다! )

○ 방통위에서는 지난 6월 11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8세 미만, 65세 이상(71만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153만명)와 차상위계층(263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바 있음.

○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 확대로 인해 총 416만명이 약 5,050억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 소득층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본 위원도 그 취지와 내용에는 동감함.

○ 그러나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임.

< 질문 1 >

○ 5,050억원의 재원은 누가 부담하는지?  통신사업자 자체 부담인지?  아니면 정부(예산) 보조금인지?

< 질문 2 >

○ 통신사업자에게 5,050억원의 재원을 자체 부담시킬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은 없었는지? (그동안 이명박정부에서 강조하며 추진하는 시장자율경쟁과 Business friendly 정책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데!  이런 것은 말로만 하는 구호인지?)

< 질문 3 >

○ 만일 통신사업자의 반발이 없었다면 그동안 통신사업자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 질문 4 >

○ 현재 통신사업자의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면 통신사업자들이 향후에 이에 대한 비용을 일반가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규개위에서도 반대하였다가 나중에 방통위와 조건부 합의함.)

< 질문 5 >

○ 이번과 같이 정부주도의 요금인하가 이뤄질 경우 앞으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의한 자율적인 요금인하는 더 더욱 이루어지기 힘든 것은 아닌지? (이렇게 되면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인하의 여력이 있더라도 정부주도의 요금인하 압력시에만 요금을 인하할 우려가 있음. -> 결국 자율적인 요금경쟁은 물 건너 갈 것임)

< 질문 6 >

○ 이명박정부에서는 손실보전에 관한 법적인 근거□요건□지원절차가 불명확하고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추경까지 편성 □ 통과시켜서 전기 및 가스요금 지원을 위해 총 1조40억원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지원할 계획임.

○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에는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지원을 하는 데 민간기업에 대해 재정부담을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며 자체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무리는 없는지?

(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

○ 국내 방송산업은 새로운 방송서비스(IPTV)의 등장과 소유규제 완화 등 사전규제 완화에 따라 경쟁적 시장으로 급변하고 있어 방송사업자간 갈등과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 SO 등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뿐 아니라, 이용요금, 채널편성 등 시청자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본 의원이 요구한 ‘방송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방송법상 관련 규정 미비로 조사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회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부득이 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살펴본 결과,

- 대부분 일반 산업에서 행해지는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기업결합신고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 방송의 고유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유통, 외주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판매와 관련된 불공정계약, MPP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갈등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음

○ 새로운 방송서비스(IPTV)의 도입, 방송사업자간 다양한 기업결합 등으로 인해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원인, 유형, 방법 등이 다양해지고 있어

- 일반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공정거래법 가지고는 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질문 1 >

○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효과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방통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통위위원장의 생각은?

< 질문 2 >

○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에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권에 대한 규정과 제재조치와 관련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통위의 추진계획은?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황

김무곤 외,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 방송위원회 지정 2007-20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관할권 행사

o 방송법상 공정경쟁에 관한 규정 및 구체적인 집행규정의 미비로 인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규제는 실질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옴

<표>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사업 심결유형 추이

(단위: 건)

구 분	’88	’93	’94	’95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											15	15
기업결합									2	7	2	3	7	3	24
경제력 집중 억제									1						1
부당한 공동행위								1	1	2	2	1	1	1	9
불공정 거래행위	2	4			1	2	3	2	9	2		6	27		58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1			1		1				4
불공정 약관				1	1	1							1		4
부당한 광고행위					2	3	4	1	10	5	10	3	1		39
이의신청								2	1	1					4
기타										5	1		1		7
계	2	4	1	2	4	7	7	6	25	22	16	13	38	19	166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심결 사례

o 표시ㆍ광고법에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업결합 신고 위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 총 67건의 제재조치 중 60건이 홈쇼핑 PP에 집중되어 있음

- 반면 일반 PP에 대한 제재조치 7건 중에서 실제 채널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로 인한 제재 1건 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위반, 내부거래 공시 규정위반, 기업결합의 신고 규정위반 등 절차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o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제재조치

- 거래거절,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지위 남용으로 규제한 사례

-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는 총 9건 중 8건이 홈쇼핑 PP에게 집중됨

- 이는 최근 MPP, MSP를 중심으로 시장이 집중되고, 수직적으로 결합된 MSP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 채널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PP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표> 공정위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제재 현황(2000년 ~ 2007년)

근거법	위반행위 유형		건수	처분내용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거래거절	1	시정명령
		부당한 고객유인	11 (11)
		거래상 지위 남용	9 (8)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4 (4)	시정명령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위반		1	시정명령, 과징금
	내부거래 공시 규정위반		3	과태료
	기업결합의 신고 규정위반		5 (3)	과태료
표시․광고법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22 (22)	시정명령,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과징금
약관규제법	불공정한 약관 조항		5 (5)	시정권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부당한 개인정보의 이용행위		1 (1)	시정명령,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청약철회 방해 등		6 (6)	시정명령
합 계			67 (60)

※ ( )은 홈쇼핑 PP의 제재 현황

※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에 있어 단일사업자에게 복수의 금지행위 유형이 적용된 경우에는 복수로 계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심결 사례

o 불공정 거래행위와 기업결합 신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가 대부분

- 기업결합과 관련된 제재는 신고규정 위반 등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이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과 관련한 시정명령도 3건 존재

o 불공정 거래행위의 세부 행위유형은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 방해로 나타남

-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플랫폼사업자 간 가입자 경쟁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나타남

- PP와의 채널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

<표> 공정위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제재 현황(2000년 ~ 2007년)

근거법	위반행위 유형		건수	처분내용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남용		1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9	시정명령
		거래상 지위 남용	29	시정명령 및 과징금
		사업활동 방해	2	시정명령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4	시정명령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		6	과태료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		22	과태료
	부당한 공동행위		8	시정명령, 법위반 사실의 공표, 과징금
표시광고법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5	시정명령
합 계			102

□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심결 사례

o 타 방송사업자에 비하여 규제 사례가 적음

- 총 7건의 제재조치 중 불공정 거래행위(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가 3건을 차지

- 그 외에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 및 기업결합의 신고규정 위반 등의 절차 규정 위반이 4건

- 독립제작사와의 외주제작 계약관계에서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계열 PP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하고, 계열 PP에게 자사의 프로그램을 배타적, 차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문제점 역시 다뤄진 바 없음

<표> 공정위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황(2000년 ~ 2007년)

근거법	위반행위 유형	건수	처분내용
공정거래법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	3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내부거래 공시 규정위반	3	과태료
	기업결합의 신고 규정위반	1	과태료
합 계		7

□ 위성방송사업자(SkyLife)에 대한 심결 사례

o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불공정항 약관, 부당한 사이버몰 운영으로 인해 제재 받은 사례가 있음

- 불공정 거래행위의 세부 위반행위 유형은 부당한 고객유인

<표> 공정위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현황 (2000년 ~ 2007년)

위반행위 유형		건수	처분내용
공정거래법	불공정 거래행위	1	시정명령
표시광고법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	시정명령
약관규제법	불공정한 약관조항	1	시정권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부당한 사이버몰 운영	1	시정명령
합 계		4

<붙임 2> 플랫폼-PP 불공정 거래 유형

거래 유형	주요 내용
런칭비용 요구	o SO가 신규 채널을 송출해주며 PP에게 반대급부로 일정 금액의 채널 런칭비 요구 - 주로 인포머셜 광고를 취급하여 현금 동원력이 있는 PP와 개별 SO에서 송출 채널을 거래하는 경우 주로 발생하며, 처리 방법은 PP가 SO의 비용계산서를 대납하는 방식 활용 - 상장 PP들은 회계 처리 부담으로 런칭비 대신 마케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
채널 마케팅 비용 청구	o SO에 신규 채널을 런칭할 경우 SO가 지역 가입자에게 해당 채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물과 경품 비용을 PP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PP도 채널 마케팅 활동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o 실제로 홍보물과 경품을 구매하지 않고 비용계산서만 청구하거나 마케팅 활동 없이 SO와 특수 관계인 홍보대행사를 이용해서 비용만 청구하는 경우 발생
SO의 디지털 STB 비용 과다 책정	o SO가 디지털 STB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PP에게 지급되어야할 프로그램 사용료의 총액을 감소 - SO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신료에서 디지털 STB 비용을 원천징수(매월 5,000원 ~ 8,000원)한 후에 잔액을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 - STB비용이 커질수록 가입자 수신료에서 PP에게 배정되는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음 - 디지털STB 가격이 단체계약을 통해서 대당 110,000원인 현실에서 STB 비용을 5,000원 이상 책정할 근거가 없음(아날로그 STB 비용은 매월 2,000원임)
SO 행사지원	o PP와 관련 없는 SO 자체 행사에 PP사를 참여시켜 PP의 인적 자원 및 금전적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 OO방송의 OO페스티발의 경우, 일일 방문객인 100명 정도의 작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12개 PP를 불러서 이벤트와 홍보 요구
프로그램 사용료 정률제	o PP와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시 매월 SO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기준(시청률, SO 마케팅 기여도 등)에 따라 프로그램 사용료를 비율로 지급 o 정률제는 SO가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 기준과 SO 상품 내역, 상품가격, 가입자수가 공개되어야만 PP가 자신이 받을 금액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으나, o 현재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PP는 매월 SO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음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 지급	o SO는 금융비용의 PP 전가와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 - PP는 매월 콘텐츠 구매 및 회사 운영에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SO에게 매월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연말에 일괄 정산 받음 - 일부 SO의 경우 연말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며 차년도 송출을 해주는 대가로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없이 삭감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 - 연말에 차년도 송출 보장과 돈이 필요한 PP는 결국 SO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음
MSP의 PP 콘텐츠 사용	o SO가 독립 PP에게 송출을 대가로 자사가 소유한 PP 채널에 무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강요 - PP는 방송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SO가 대가 없이 사용 - 독립 PP들로부터 양질의 콘텐츠만 공급받기 때문에 SO가 소유한 PP채널은 시청률이 좋고 이로 인해 광고 수익이 증가함
SO 직접사용채널 광고를 PP에게 판매	o SO가 자사의 직접사용채널 광고시간을 PP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써 PP들은 광고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SO 직접사용채널 광고 시간을 구매 - SO는 PP에게 지급한 수신료를 광고 수익으로 회수 - PP는 방송 광고 제작이라는 부대 비용까지 발생
SO의 PP 영업제한	o SO가 송출중인 PP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 지역 SO에 송출하지 못하도록 영업을 제한 -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지원한다고 차년도 송출 해지 - 지역 민방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영업 제한을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