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한국전력 국정감사 2008.10.23 (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8-3216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시,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3296억원(현행기준 2.2%) 인하할 수 있어!!

한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추진, 가정용·주택용 요금은 동결

❍ 정태근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병)요금을 정상화만 시켜도 주택용 1,366억(2.2%), 일반용 전기요금 1,930억원(2.2%)을 내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한전 사장의 산업용요금 정상화 용의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김쌍수 사장은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요금문제이니 만큼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태근 의원은 또 “산업용 요금이 현실화될 때 까지 주택용 요금의 현행 유지와 인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김쌍수 사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선 국회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까지 전기요금을 최대 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전력요금 동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받더라도 전력요금을 15.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유연탄 도입가격이 130~15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12~15%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전은 산업요금 인상을 우선추진하고, 가정용·주택용 요금인상은 당분간 동결하기로 하였다.

❍ 정태근 의원은 지난 10월 6일과 10월 13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요금 정상화문제, 즉 산업용 요금의 인상과 가정용·일반용 요금의 인하 혹은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등 전기요금개편에 깊은 관심을 보인바 있다.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 국가에너지 효율성제고의 시발점

- 교차보조제도는 에너지 소비구조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옴. 특히 산업용 전기의 경우 과거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산업부문을 에너지 비효율적으로 만든 주범

ex) 예컨대 제조업에서 GDP 1$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전력이 영국의 2.2배, 독일의 2.1배, 일본의 1.9배임.

-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병) 전력요금을 정상화시켜도 주택용 1,366억원 2.2%, 일반용 1,930 2.2%를 인하할 수 있음

<산업용(병)을 정상화시 주택용 및 일반용 조정률>

구 분	주택용	일반용	합 계
인하금액 (억원)	1,366	1,930	3,296
조 정 률 (%)	-2.2	-2.2	-2.2

※ 한전제출자료

- 산업용 에너지 교차보조제도를 없애거나 완화시키면 기업의 원가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2007년도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2003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2003년 한국 산업의 평균 전력구입비용은 총비용의 0.925%밖에 되지 않음. 즉, 시멘트 업종 등 일부 전력다소비 산업을 제외하면 산업용 전력요금이 정상화되더라도 원가상승율은 미미함.

산업용 20대 기업 요금증감 내역 추정

번호	고 객 명	전기사용현황(’07년)			조정후 (9.7% 인상시)
		사용량 (백만㎾h)	전기요금 (억원)	평균단가 (원/kWh)	부 담 증가액 (억원)	매출원가 (억원)	증가율 (%)
1	(주)삼성전자	8,696	4,937	56.78	479	468,465	0.10
2	현대제철	7,061	4,000	56.65	388	61,749	0.63
3	(주)포스코	4,711	2,339	49.65	227	166,061	0.14
4	(주)하이닉스	3,600	2,025	56.25	196	82,489	0.24
5	LG필립스LCD	2,887	1,645	56.98	160	120,767	0.13
6	(주)한주	2,620	1,463	55.83	142	2,896	4.90
7	한화석유화학	1,958	1,102	56.28	107	21,111	0.51
8	(주)SK에너지	1,570	886	56.41	86	135,154	0.06
9	고려아연	1,643	857	52.18	83	20,337	0.41
10	S-Oil	1,370	773	56.40	75	137,608	0.05
11	현대자동차	1,245	752	55.42	73	246,388	0.03
12	세아베스틸	1,246	722	57.94	70	11,028	0.63
13	GS칼텍스	1,140	653	57.27	63	197,311	0.03
14	동국제강	993	563	56.93	55	31,548	0.17
15	(주)씨텍	920	542	58.95	53	3,443	1.54
16	(주)영풍	1,065	538	50.54	52	7,873	0.66
17	삼성SDI	840	481	57.23	47	36,674	0.13
18	한국철강	822	480	58.35	47	6,397	0.73
19	현대중공업(주)	696	475	68.21	46	129,761	0.04
20	삼성정밀화학	818	463	54.28	45	7,381	0.61
	평 균	2,295	1,285	56.78	125	94,722	0.13

※ 산업용(병) 공급원가 : 62.16원/kWh

※ 산업용 요금 9.7%인상시 20대기업 전기요금은 연평균 125억원 증가. 연평균 9.5조원에 달하는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3%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