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8. 10.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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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男 + 캄보디아女’ 결혼, 작년 한해만에 4.6배로 급증

지난 3년간 국제결혼중개브로커의 활동 중심지, 중국⇒베트남⇒캄보디아로 이동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브로커들의 활동 중심 국가가 중국-베트남-캄보디아로 1년 단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성+외국여성’ 형태의 총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 31,180건, 2006년 30,208건, 2007년 29,140건으로 3년간 3만건 수준에서 소폭 감소되는 형태로 정체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하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2005년까지는 중국에서 조선족 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성행하다가 규제 강화와 민심 악화로 현지의 결혼중개 환경이 불리해지자, 2006년에 베트남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였고, 여기서도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기 시작하자 2007년에는 주변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 특히 캄보디아로 그 중심이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림1~2.)

그 와중에 지난 3월 “캄보디아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 결혼 과정에 '인신매매' 성격이 짙다.”는 내용의 ‘국제이주기구(IOM)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캄보디아 정부에서 “새로운 국제결혼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국제결혼 관련 업무를 일절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후 브로커들의 활동 중심지가 어느 나라로 이동되었는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5일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유예 시한인 9월 14일까지 총 763개 업체로부터 등록 접수를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등록 요건에 5천만원의 예치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이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막판까지 망설이다 마감시한에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바람에 9월 16일 현재 실제로 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203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고(표 3), 이마저도 2005년에 복지부에서 추산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수 892개에 비해 감소한 수치여서 향후 미등록업체들의 음성적·불법적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업체의 75.3%가 자본금이 5천만원 이하(2006년 기준)이고, 51.4%가 매출액 1천만원 이하(2005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나, 5천만원 이라는 예치금에 부담을 느낀 영세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음성화되거나, 설사 등록을 했다하더라도 회비나 수수료를 인상해 회원들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인권적 결혼 중개 행태 개선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회원 중 44%는 다른 회원 인맥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업체가 등록을 하고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지금의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필요에 따라 국경을 넘나들며 숨바꼭질하듯이 틈새를 찾아 게릴라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매우 기민하고 신속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법 시행전 정부당국의 정확한 사전 실태 파악을 요구하는 한편, 철저한 사전 실태 조사 없이 결혼중개업법이 시행되는 바람에 오히려 적지 않은 영세 국제결혼중개업체들에 의한 반인권적 결혼 중개 행태가 음성화되어 활개를 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심각히 표명하였다.

< 표  > 지난 3년간 ‘한국남성+외국여성’ 혼인 건수 추이

연도	2005	2006	2007
혼인건수	31,180	30,208	29,140

< 표  >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남자+ 외국여자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100.0	-3.5
	중 국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49.8	-0.6
	베 트 남	1,403	2,462	5,822	10,131	6,611	22.7	-34.7
	캄보디아	19	72	157	394	1,804	6.2	357.9
	일 본	1,242	1,224	1,255	1,484	1,665	5.7	12.2
	필 리 핀	944	964	997	1,157	1,531	5.3	32.3
	몽 골	318	504	561	594	745	2.6	25.4
	태 국	346	326	270	273	531	1.8	94.5
	미 국	323	344	285	334	377	1.3	12.9
	기 타	1,246	1,171	1,198	1,233	1,350	4.6	9.5
한국여자+ 외국남자		6,444	9,853	11,941	9,482	9,351	100.0	-1.4

< 표  >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 현황

(2008년 9월 16일 현재)

구분	신고․등록	반려	발급	진행중
국제결혼중개업(등록)	763	8	203	552

<그림 > 국적별  ‘한국男+외국女’ 혼인 추이 I

<그림 > 국적별 ‘한국男+외국女’ 혼인 추이 II

< 표  >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 연혁>
법적 근거 마련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제정 : ‘69.1.16 - 법 제2조(적용범위) : 가정에서 행하는 혼례 ․ 상례 및 제례 기타의 가정의례에 적용한다. - 의의 : 권고적 ․ 훈시적 규정이나 결혼중개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 ‘73.3.13 - 법 제5조(의례식장등 영업) 제1항 :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의 : 결혼중개업의 허가제 도입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 : ‘93.12.27 - 법 제5조(의례식장등 영업) 제1항 :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의 : 행정규제 완화와 자율화 차원에서 결혼상담업의 영업제도를 신고제로 개선 근거법 폐지로 인한 자유업 전환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폐지 : ‘99.2.8 -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 결혼중개업의 신고 ․ 등록제 도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발의 : ‘05.2.1 - 국회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 제안사유 :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제공에 따른 피해증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공포 : ‘07.12.1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 ‘0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