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9(일)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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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환경은 나쁘고 진찰료는 이중청구

보험공단 조사 … 의원 급 검진기관 1,462개 중 96%(1,406기관) 진찰료 이중청구

2,741개 기관 중 47.3%인 1,297개 기관 청결 등 검진환경 미흡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전반적으로 건강검진 환경이 나쁜 반면, 진찰료는 이중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환경 실태조사 결과(’08.4.15~5.15) 조사대상 2,741개 기관 중 검진환경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1,297개(47.3%)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의 주요 위반내용은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23%), 청력검사실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17.1%) 남․녀 탈의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13.4%)와 같이 건강검진의 서비스 수준이 미흡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검진기관의 서비스 수준은 낮은 반면 진찰료는 이중으로 청구하다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한 점검결과(2006년도 건강검진 후 진찰료 청구 건 대상) 의원 급 건강검진기관 1,462개 기관 중 96%인 1,406개 기관이 진찰료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이중청구 건수는 총 9만1,110건으로 부당청구 진찰료는 6억9,307만원에 달했다.

현행 규정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해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공단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2년 연속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기관도 729개소로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의 51.8%에 달해 건강검진 진찰료 이중청구가 만연해 있다는 것.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도 총 928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94%인 874개 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를 적발한 바 있다.(30,296건, 2억2,141만원)

■ 영상의학장비 평가 결과 20.9% 낙제수준

한편, 건강검진기관의 초음파와 같은 영상의학 장비의 화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대 중 2대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기관 1,101개 기관에서 초음파검사기 등 6종 총 1,456대의 화질을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하여 평가한 결과 20.9%인 305대가 60점 미만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류별로는 초음파검사기가 31.6%로 가장 높았고,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가 29.6%, 위장조영촬영기가 28.1%로 높은 부적합 비율을 보였다.

<표> 장비 종류 별 평가점수 60점 미만 현황                            (단위 : 대, %)

장비명칭	2006			2007
	전체	60점 미만	비율	전체	60점 미만	비율
계	2,007	404	20.1	1,456	305	20.9
방사선간접촬영장치(70mm)	-	-	-	-	-	-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199	55	27.6	125	37	29.6
방사선직접촬영기	885	183	20.7	135	19	14.1
위장조영촬영기기	431	30	7.0	288	81	28.1
대장조영촬영기	212	5	2.4	204	16	7.8
초음파검사기	280	131	46.8	320	101	31.6
유방촬영기	-	-	-	384	51	13.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08)

○ 최영희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인데, 검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기관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검진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검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10월 19(일)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