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단속 실적을 보면 음주운전자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면허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353,580건인데 비해 2007년은 412,482건으로 16.6% 증가했으며, 20대와 여성운전자의 단속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4 경찰청)	국회의원 최규식

081024 국감 경찰청-음주측정기.hwp

음주단속의 절대적 기준은 음주측정기의 수치입니다. 따라서 단속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서는 측정기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장, 일선 경찰관이 사용하고 있는 음주 측정기가 오차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음주측정기의 교정주기가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 교정이 이루어지는 알고 있습니까?

음주측정기는 4개월간 음주단속현장에서 사용된 후 교정되고 있는데, 4개월간 사용하면 평균적으로 어느정도의 오차가 발생합니까?

교정주기인 4개월이 되면 기기를 납품한 업체로 보내서 교정 작업을 거친 뒤, 도로교통공단으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공단은 업체에서 교정작업을 마친 기기에 대해 오차측정 후, 합격여부를 판정해 경찰서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주단속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는 측정기기가 단속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 기기를 납품한 업체 빼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청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죠?

음주측정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 단속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도로교통공단의 합격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자체 교정한 후에 제출한 기기에서조차 불합격 판정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음주측정기의 교정실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두 개의 업체에서 세 종류의 음주측정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A, B, C로 분류하겠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자체교정 후 보내진 음주측정기기의 1차 교정 시의 불합격율은 A가 25.1%, B가 18.5%, C가 2.9%로 기기마다 최대 22.2%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기기마다 오차율 차이가 발생하고 심지어 대 여섯 차례의 교정이후에나 표준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면 음주측정 업무의 공정성에는 대단히 문제가 큽니다.

청장, 자체 교정을 맞추고 곧바로 제출된 기기에서도 불합격 판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양한 단속조건에서 몇 개월씩 사용되는 측정기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파워포인트) 16개 지방경찰청별로 음주측정기 교정실적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부산청의 A 기기는 교정 1회차 불합격율이 43.6%입니다. 대구청은 A 기기 23대 중 절반이 넘는 12대가 불합격되었고, 대전청과 충북청의 A기기도 27대 중 9대, 187대 중 79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청의 B기기도 27대 중 9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33%의 불합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장, 음주단속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일선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수거해서 오차를 측정하고 교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 2004년까지는 각 지방청 별로 오차범위를 측정했었죠? 그러다보니 지방청마다 오차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어 도로교통공단이 교정업무를 하도록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정했다고 한 것이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오차를 숨기기 위해 업체에게 교정을 맡기고 도로교통공단은 합격여부만 판정하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단속한 것 아닙니까?

현재 음주측정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이 도로교통공단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국감에서 경찰청과 협의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음주측정기를 정확하게 교정하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공단에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다면 공정한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께서는 음주단속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협의해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