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인가?

□ 누구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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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연구기관 자율성․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소속되어 있던 연구기관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연구기관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 즉, 연구기관 박사들이 부처의 눈치를 보며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왜곡하던 악습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부처 소속에서 민간연구회 소속으로 설치토록 했던 것이지요.

- 또한, 연구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출연금은 절반 정도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 민간연구소와 경쟁하여 연구용역사업을 수탁하여 연구기관을 운영하도록 연구기관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운영 결과,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연구기관의 고객인 각 부처에서 ‘국책연구기관이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즉, 국책연구기관의 본연의 임무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할 agenda를 미리미리 연구하고, 각 부처가 수시로 필요로 하는 현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연구기관이 연구회 소속으로 되어 부처로부터 떨어지게 됨에 따라, 연구기관이 부처의 정책방향과는 동떨어지는 연구를 하거나, 심지어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사례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지난 5월 23일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의 한 연구원(김이태 연구원)은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연구를 강요한다고 해서 언론에 난 적이 있었는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의 발언내용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국토해양부 대운하사업준비단의 정내삼 단장은 지난 6월 1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고백과 관련, "대운하를 반대하는 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대논리를 개발하도록 국책연구기관에 강요한 사실이 없"고, 김이태 연구원은 전체 프로젝트중 수질 문제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연구했을 뿐이며, 연구원들의 연구 용역은 4월 17일에 시작해서 이듬해 6월 11일까지 14개월 동안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음)

- 또한, 올 4월에 “KDI”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2005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해 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도 장․단기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나 제도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개인 부담 비율이 낮아져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 4. 29.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서, 재정안정성 등과 관련해서 KDI의 지적은, 인구 고령화의 객관적 추세에 따른 정확한 재정규모를 계산 하고 정책을 수립한 것임에도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근거나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상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사리에 맞지 않으며,

- 본 제도의 취지가 치매나 중풍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환 발생시 비용 과다 부담으로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개별 가계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험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취지이므로, 본인 부담액이 낮아져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이 제도가 원래의 소임을 다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할 뿐입니다.(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과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KDI의 연구보고서는 실증적 데이터나 근거, 또는 타인의 연구결과의 인용 언급 등 없이 연구자의 단순 추정이나 가설을 연구결과로 하여 작성․발표하는 등 연구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동 제도의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힘)

- 이러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박논리에 대해서 KDI는 아무런 해명자료나 반박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정책방향과 배치되는 등 언론에 문제된 연구기관 사례>

유관 연구기관	연구 또는 발언내용
○ 건설기술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 한반도 대운하 관련 - “정부의 일반적인 밀어붙이기 추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
○ K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 금년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합리적인 이유없이 문제점을 노골적으로 지적(보건복지가족부가 반박자료 배포)
○ 교통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우측보행 관련 -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결론을 유보하며 연구 용역을 마무리(7천만원 예산낭비 지적)
○ 통일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민감한 사안인 김일성 건강이상설 제기 - 통일연구원 서재진 원장은 “김위원장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북한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정권”이라고 자극적인 발언을 행함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제대로 된 국책연구기관이라면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연구 성과가 정책 방향 설정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어야지, 정부가 이미 정책을 마련한 후에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에 의거하지도 않으면서 근본적인 정책 방향과는 배치되는 반론을 펴거나, 개별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국책연구원의 구성원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정책 혼선만 가중시키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연구기관의 방만한 예산 집행

- ’99년 연구회체제를 도입하면서, 각 연구기관별로 상임감사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하여, 비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연구기관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난 총리실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바 있고, 6개 기관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이지만 총 100여개의 지적사항, 총 1억원이 넘는 금액이 환수조치된 바 있습니다.

- 특히,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연구기관의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문제였는데, 그 금액이 총 환수금액의 30%에 달하는 3천4백만원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 사용내역은 주로 단란주점에서 연구기관의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것인데, 학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는 연구기관 박사들께서 이러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에 매우 실망감이 듭니다.

- 여타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느슨한 비상임 감사 체제에서 비롯된 안이한 근무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기관 총리실 감사결과(06년말 ~07년초)>      단위:천원

구분	조사결과(위반내용)	경고 이상	경고	주의	회수
KDI	기내숙박한 경우에도 숙박비 지급	개선요구
	업추비 부당사용	2	1	27	18,002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용역내용 임의변경		1
	기준 없이 성과급을 원장 재량으로 지급	개선요구
	업추비 부당사용		1	1	3,280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수탁 연구사업비 인건비 부풀리기	기관경고
	원장에게 성과급 지급	5			63,660
	국내여비(일비) 이중지급		6		710
	국외여비(현지 렌트비) 이중지급		5		2,610
	업추비 부당사용			2	440
조세 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계약절차 위반		2
	업추비 부당사용		3	3	7,960
국토 연구원	수탁 연구용역사업 인건비 부풀리기	기관경고
	연구사업비를 경상운영비로 사용		5
	업추비 부당사용		1		1,000
	「클린카드 사용관리 규정」 미제정		1
	국내여비 과다청구		3	4	9,073
해양수산 개발원	수탁 연구사업 인건비 부풀리기	기관경고
	국내여비 과다청구		4	9	8,961
	업추비 부당사용			2	905
보건사회 연구원	수탁 연구사업비 기간외 사용		2
	물품구매 용역계약 절차 위반		2
	업추비 부당사용		1	2	2,470
계		7	38	50	119,071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구기관이 그 취지에 걸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현재의 총리실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각 부처는 왜 연구기능을 별도로 가지려 하는가? 각부처의 중복된 연구원 설림의 문제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99년 연구회체제 이전에 각 부처별로 연구기관을 남설하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 그런데, ’99년 연구회체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연구기관의 남설행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IT 및 정보통신

- 예를 들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미래정보화 대응,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시장 구축, IT산업 육성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라는 것이 ’99.1.29에 별도로 설립된 바 있습니다.(경제․사회인문연구회 설립은 99.3.15) 동 기관은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관리․운영 지원, 정보화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이뿐만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동 기관은 정보보호 정책연구, 정보화 역기능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방송과 통신이 통합되는 시점에서 연구범위를 보다 광역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정부에서는 연구분야를 세분화하여 공공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노동

- 다른 예를 살펴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사관계 연구, 고용정책 연구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동부 산하의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는 고용정보 통계관리, 인력수급전망, 직업연구 및 직업진로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용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2개 기관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위와 같이, 각 부처는 연구회 소속의 연구기관과는 별도로, 자기 부처 편의에 맞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고 있는 바, 이는 ’99년 연구회체제 도입이후로 연구기관이 연구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각 부처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게 되고, 각 부처는 필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연구기능을 신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회소속 연구기관과는 별도로 설치한 부처소속 공공기관 사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 인력	설립 연도	부처소속 공공기관	연구 인력	설립 연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미래전략 연구(국가정보화전략 등) - 통신서비스시장 규제제도 - IT산업 발전방안 연구	97명	88년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IT R&D 전략기획 - IT R&D 재원배분 및 지원 등	194명	99년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주소자원관리 - 인터넷문화 연구 등	61명	04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보호 정책 연구 - 정보화역기능 분석 - 전자서명 인증 관리 등	117명	01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 진로발달, 교육프로그램 평가 - 청소년 역량 개발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32명	89년	○ 한국청소년상담원 - 청소년상담교재 기법 연구 - 청소년상담전문인력 연수 등	42명	99년
○ 한국노동연구원 - 노사관계, 임금 등 - 노동시장, 고용정책 및 평가 - 고용보험사업 연구 등	79명	88년	○ 한국고용정보원 - 인력수급전망, 고용정보통계 - 직업연구 및 진로지도 - 고용서비스 평가제도 지원 등	61명	06년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부처가 연구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지 못하여 이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구회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부처 소속으로 연구기관을 환원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연구원이 각 부처의 정책입안에 건전한 비판과 검토등 실질적인 기능을 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