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장관은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불법적 간섭을 중지하라

- 문화부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이나 위원회의 운영에

간섭하는 것은 문예진흥법 29조 위반 -

천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부장관이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천의원은 문화부장관(유인촌)이 지난 9월 4일 발표한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에서 밝힌 문화예술위원회 관련 내용들이 문화예술위원회가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문예진흥법 2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문화부 장관의 월권을 지적한 천의원은 문화예술위원들을 불신의 대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3월 17일 모 일간지 인터뷰기사를 통해 김정헌 예술위원장에 대한 공개적 사퇴요구를 했던 유인촌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 김위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아울러 제기되었다.

○ 문예진흥기금 관리운용과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

- 9월 4일 문화부장관은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에 문화예술위원회와 문예진흥기금과 관련된 것이 있다.

- 문예진흥법 제29조 1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30조(위원회의 직무) 1항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5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1호)'는 위원회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과 기금 관리 운용의 권한은 위원회에 있고 장관은 이에 간섭할 수 없다. 엄연한 불법이다.

○ 문화예술위원회를 불신하는 것은 위원회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

- 정책발표내용을 보면 기금 지원심의에 대한 불공정성과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지역이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9월 4일 정책발표 보고서에는 수 차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 수십년간 답습되어온 중앙 위주의 집권화된 문화예술 지원 행정체계, 지원심의에 대한 불공정성 및 실효성 논란(이상 발표내용 1p),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닌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5p), 장르 대표위원의 기금지원심의와의 연계고리를 차단함으로써 불공정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위원회에 대한 현장예술계의 신뢰 회복(9p)

- 지역이관사업은 매칭펀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지원과 매칭하여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단체들이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매칭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단체들만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단체가 일정 비율의 재원투자를 약속해야 그 단체에 중앙의 재원을 지원하는 시스템

- 또 위원회 위원들과 소위원들이 행사해 오던 지원심의위원 추천위원 자격을 폐지하여 직접적인 사업지원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를 견제하겠다고 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장르별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을 지원할 대상과 사업을 선정한다.

기금운용심의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던 문화예술위원2명을 배제시키고 위원장만 당연직으로 참여.

- 문화예술위원은 문화부장관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다.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을 장관은 무엇 때문에 임명했는지 모를 일이다. 자기가 임명한 위원이 임명한 지원심의위원은 신뢰할 수 없다면 이는 문화예술위원에 대한 불신이다.

○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정부는 지원만 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

- 2005년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술계는 예술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 스스로 진흥책을 찾고 적절한 곳에 지원사업을 하라는 취지였다.

- 예술은 정답이 없다.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술인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관료들이 개입한다고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니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김정헌 위원장도 사퇴압력 대상자중 한 사람, 사퇴거부에 대한 보복인가

- 유인촌 장관은 3월 17일자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김정헌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3월 17일 인터뷰기사에 거론된 4명 중 2명(정은숙 국립오페라단 단장, 신현택 예술의 전당 사장)은 이미 사퇴했다.

- 이번 위원회에 대한 간섭 시도가 사퇴거부에 대한 보복은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

○ 장관의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간섭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 위원회의 운영방식이나 기금집행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위원회 위원들의 몫이다. 2기 위원회가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아직 공식적인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시작도 하기 전에 위원들의 사기를 꺾고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사이다. 장관이 직접 임명했으면 믿고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